이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동통신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대안과 비교하였다. 첫째 시나리오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을 이동통신 설비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만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고 소비자가 이 요금인하분을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소비에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 취업 고용유발효과가 둘째와 셋째 시나리오에 비해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단말기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하여 생산 및 수입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단말기보조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인센티브로 귀착되는데 유통업의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또한 타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결합으로 기존의 공중전기통신망(PSIN) 과 비음성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망(ISDN)으로 진화되고 있다. CCITT에서는 ISDN의 기본신호방식으로 No.7 신호방식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2000년대 통신망의 기본 신호방식으로 No.7 신호방식을 채택하기로 확정하였다. No.7 신호방식에 따른 공통선 신호망이 구성되면 기존의 통신망은 ISDN으로의 진화가 가능하게 되고,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능망으로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통선 신호망의 구성은 각종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구성되는 부가가치 통신망간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공통선신호망 구성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KAIST와 ETRI에서 공통으로 개발된 신호망 설계지원시스템(SINEPS)을 소개한다.
관광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은 최근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유용성이 높다. 2008년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투입계수, 중간투입물과 부가가치율, 생산유발계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를 도출한다.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자원을 그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연결하는 지역산업추진체계는 지역의 산업자원을 유기적 네트워크 형태로 확산시키고 있다. 충청권 항만 중에서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두가 완비된 곳은 서산 대산항이 유일하며 2018년 룽청시 룽옌항과 취항을 앞두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충청권에서 최초로 진행 중인 국제여객선 취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충남지역 관광산업과 항만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연간 생산유발 47,815백만원과 부가가치 유발 23,423백만원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산업에서는 컨테이너 화물 처리와 부가가치 수입을 합하여 12,567백만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타 지역 한중 항로 국제여객선의 특성상 여객보다는 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서산에 국제여객선이 취항되면 우선 여객을 통한 관광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이 요구되며 수입화물과 수출화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꾸준한 화물의 확보도 필요하다. 또한 더 큰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다른 지역과의 신규항로 개설이나 취항횟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 확대와 함께 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고조 등으로 의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의료자동화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의료자동화 산업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전후방 연쇄효과를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료자동화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의료 자동화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초로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파급효과 도출을 통해 정부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중요성 및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동통신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산업연관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여타 연구와 달리 기술 및 산업 속성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을 크게 기기, 장비, 서비스 3가지 부문으로 분류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효과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전후방연쇄효과는 기기, 서비스, 장비 3가지 부문 모두 공통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장비를 제외한 기기와 서비스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유발효과는 기기를 제외한 장비와 서비스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동통신기기 분야의 고용유발효과 감소 추세는 대내적으로 자본 집약화, 기술 집약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수급 불균형 현상 등과 더불어 국내 단말업체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14개 원전 운영국, 22개 제조업군을 대상으로 전원에서 원전이 차치하는 비중의 변화가 제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 국가의 원전비중 변화는 전력가격의 변화를 통하여 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동태적 패널데이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6개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전비중이 1%p 증가할 경우 전기 가격은 0.8%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또한 주요 6개국에 국한된 분석 결과에서는 원전 비중이 1%p 증가하였을 경우 산업별 부가가치 및 생산량은 단기에 0.16% 및 0.23% 증가하였고 장기적인 효과는 0.51% 및 0.85%에 달하였다. 전력요금 절감을 통하여 원전이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효과는 전력시장의 제도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영국과 일본과 같이 전력가격 수준이 높고 변동폭이 큰 국가에서 전력요금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원전 축소정책을 지향하는 독일에서는 전력요금 절감보다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유통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국의 유통산업은 GDP에서 8%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며 최대의 고용처로 전체 취업자수에서 15%대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용 비중은 유사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를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유통산업을 도소매업으로 파악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유통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산업간 연쇄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통산업의 산출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는 외생화기법을 사용하여, 경제내 타부문에 대한 기여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유통산업이 자체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타산업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로 구분한 총효과도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유통산업은 높은 생산유발효과, 높은 취업유발효과,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통산업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운수 및 보관 부문 산업에 높은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를 파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 연쇄효과 분석결과로 유통산업의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는 1보다 크고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는 1미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후반부에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한계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원자력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례연구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개발투자 지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소비, 투자, 수출, 수입, 생산, 부가가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0년도 산업연관표에 기반을 둔 공급유도형 및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각 모형으로부터 연쇄효과 승수를 도출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산업이 전남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남지역에서 조선산업의 최종수요 1,908,800백만 원이 발생 할 경우 전남지역에 미치는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는 약 3,038,624백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940,656백만 원, 고용창출효과는 약 13,361명, 소득유발효과는 약 702,056백만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남지역내 조선산업이 지역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제1차 금속제품 458,784백만 원, 화학제품 128,250백만 원, 금속제품 71,498백만 원, 석유 및 석탄제품 50,829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남지역에서 조선산업은 생산유발계수와 영향력계수는 29개 산업부문 중 6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견인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전방산업 연관파급효과는 지역내에서 중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전남지역의 향후 신규고용창출과 동부지역의 조선산업과 서부지역의 금속산업 및 화학산업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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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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