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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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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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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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과학기술정보가 앞으로의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요체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할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식정보시스템 개발에 따른 경제성장 및 제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현재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 지식정보시스템 개발의 연구활동이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은행(2007)의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취업자유발효과로 나누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국가 지식정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경제사회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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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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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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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 과학기술연구개발에서 데이터의 수집, 큐레이션, 분석, 시각화의 효율화는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터 집중연구에서 이러한 과학데이터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데이터의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배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분야별로 과학데이터의 개별적인 활용 체제만 운영되고 있어 걸음마 단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차원의 국가 과학데이터센터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국은행(2009)의 산업 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자유발효과 및 전 후방연쇄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여 국가 과학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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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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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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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하수도의 개념을 소개하고,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스마트 하수도가 구축되는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한다. 분석 결과, 스마트 하수도 투자 사업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343조 7,33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55조 8,67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51만 8,470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스마트 하수도 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 하수도에 의한 사회후생의 증가는 환경개선과 국민건강 개선을 통하여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안에 스마트 하수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Road map을 수립, 확정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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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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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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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특허분석을 이용하여 기술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해 연구하였다. 1990년과 1995년에 각각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등록한 특허를 중심으로 산업별 특허등록건수와 특허 인용횟수, 기술혁신속도, 과학기술연계 등 특허인용지표를 활용하여 이를 산업별 부가가치와의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기술의 집합체를 연구개발 할 경우 기술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특허등록건수와 특허인용횟수는 산업별 부가가치에 대해 각각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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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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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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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중 하나인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경우 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경우를 시나리오 A로 설정하고, 60%로 대체하는 경우를 시나리오 B로 설정한다. 또한 이렇게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행과 동일한 비용인 경우를 시나리오 1, 현행보다 비용이 120% 증가한 경우를 시나리오 2로 설정한다. 따라서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시나리오는 크게 이와 같이 4가지 경우로 정리된다.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 화력발전의 생산유발계수는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현행 수준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온실가스배출량 유발계수는 현행 수준보다 감소한 반면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60% 대체하는 경우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온실가스배출량 유발계수는 현행 수준보다 증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업종의 온실가스배출량 유발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목적은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온실가스배출량을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경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로 인해 일부 업종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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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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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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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주개발사업이 갖는 복합성을 반영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달 탐사 사업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우주개발사업을 항공기산업이나 공공연구사업 중 하나로 분류해서 단일사업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정확한 산업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달 탐사 사업을 구성하는 8개 부문별 예산을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고용)유발계수 등의 가중평균값(WAC)을 산출해서 이 사업의 산업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7,157억원의 예산이 국내에 지출될 달 탐사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2,2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246억원, 취업(고용)유발효과는 4,855명(4,171명)으로 나타났다. 산업파급효과와 더불어 산업연쇄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는 0.7419,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는 1.1690으로 나타나서 달 탐사 사업이 중간재보다는 최종재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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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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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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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도시가스가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 도시가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2013)와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연관표(2011)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은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도시가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및 취업유발효과 등을 확대하고, 공급지장과 물가파급효과 등을 예측하여 국민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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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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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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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의 4대 보험 경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지원 및 해외 여러 현황 고찰을 통해 사회보험료 직 간접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의 4가지 제안을 제안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편익과 비용 요소를 도출했으며 4대 사회보험 경감 정책을 통해 발생 가능한 편익 항목으로는 고용창출, 부가가치창출, 세수증대 효과를 분석했으며 각 대안별 비용을 추정했다. 보험료 면제의 경우 비용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결과, 보험료 직접 지원 및 보험료 유예/융자로 인해서는 563,46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26.82조 원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824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험료 세액 공제인 간접 지원인 경우, 각각 105,368명, 5.02조 원, 154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해 각각 9.58조 원, 5.42조 원, 1.79조 원의 비용 발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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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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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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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2008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축제의 총 경제성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2009)에서 직접조사를 통해 작성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산업승수(생산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도출하였다.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2008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로 안동지역에 미치는 총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축제기간중 방문객의 총 지출액인 237억 5천만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309억 6천만원으로 평가되었고, 수입유발효과는 15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43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보편적인 문화유산인 '탈'이라는 컨셉을 잘 살린 축제기획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지역축제를 기획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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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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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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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