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본인확인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 본인인증수단 중에서 블록 체인과 FIDO를 선택하여 본인확인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정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7가지 적합성 기준(보편성, 지속성, 유일성, 편의성, 보안성, 적용성, 경제성)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모두 적합한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 FIDO를 본인확인수단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및 고시의 개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더욱이, 기존의 본인확인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분야별로 차별화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인증수단을 개발하여 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한다. 앞으로 본인확인수단은 사물인터넷시대에서 정보유통환경의 안전성을 가져올 것이므로, 본인확인수단의 적용 확대 및 자율적 도입을 지원하여 다양한 서비스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본인확인이란 적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된 사용자임을 증명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확인서비스에서 본인임을 인증하는 다양한 수단들의 특징에서 살펴보고 대표적인 본인확인수단인 아이핀과 휴대폰 서비스의 인증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안전성이 강화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60% 이상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 저장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 목적은 개인식별(중복기입여부 확인)과 본인확인, 연령확인, 마케팅 활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민번호 수집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 노출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면서 주민번호 기능을 제공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이다. 본인확인기관이라는 다수의 제3의 신뢰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저장하고 인터넷 사이트 가입 등 필요할 때, 인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i-PIN 서비스의 구성요소와 기능, 제공 서비스 등 i-PIN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복수의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인증을 위해 주고받아야 하는 메시지의 종류와 형식, 방법에 대한 국내 기술표준을 소개한다. 또한 중복가입 확인이 필요한 인터넷 사이트를 위해 유일 식별값으로 사용되는 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방법과 메시지 교류 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인터넷 사이트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서 타 수단과 차별화 된 전략을 소개한다.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지위가 만료됨에 따라 전자서명 기반의 공인인증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서 지휘가 상실되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기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최근 지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과 달리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신원확인 절차가 기존 대체수단들과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발급 신청자의 신원을 등록대행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대체수단 발급 과정에서 신원확인, 허무인 확인, 신원보증인 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은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보편·타당하고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함에 따라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들은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보증수준의 본인확인 인증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차등화된 본인확인서비스 적용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인확인 관련 요구사항들 분석하여 각각의 요구사항들에 대해 위험을 분석하고, 해당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증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본인확인서비스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적용을 최소화하여 인증비용 감소와 개인정보 제공 최소화를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온오프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인확인 수단이나,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문제로 인해 온라인 환경에서는 아이핀과 같은 대체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나 대체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이핀을 오프라인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아이핀 메시지의 특정 필드에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와 접근 제어 정보를 암호화 한 뒤,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아이핀 인증 요청/응답 메시지를 관리하고 기업의 출입시스템에서 본인확인과 접근제어에 활용하였다. 또한 제안한 시스템은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휴대폰에서 구현되었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본인확인기관과 연계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했다.
2013년 2월 18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2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폰 인증, I-PIN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OTP 인증과 같은 대체수단을 사용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온라인 본인인증 기법을 소개하고 IMEI와 OTP를 이용한 온라인 본인인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모바일 결제, 스마트 뱅킹 등 우리 생활의 일상적인 금융 업무에서 차별화된 편의성을 제공하기 시작한 핀테크 서비스는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도화된 해킹,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ICT 서비스 환경에서도 전자금융 서비스가 보안 이외에 소비자의 이용 편의에 관심을 갖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 대표적인 보안 기술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은 FIDO 인증 기술이다. FIDO는 지문, 홍채, 정맥 등 높은 보안성과 편의성을 갖춘 다양한 인증 수단을 지원하여 패스워드와 같은 기존 인증 수단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상용화 적용되어 보편적인 인증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FIDO의 추가적인 인증 요소로서 활용되어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인지 기반 인증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소개되는 상황인지 기반 인증 기술은 사용자의 고유한 행동적 특징과 환경적 특징을 기계학습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사용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이용 불편 없이 기존 서비스에 쉽게 적용될 수 있고, 타인이 위조하기 어려운 행동 및 환경적 특징을 활용하는 장점을 갖고 있어 향후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을 한단계 끌어 올려줄 기술로 활용이 기대된다.
현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실행으로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주민번호 도용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대체수단 의무화를 2007년에 실행하여 아이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대책을 내놓았으나 허술한 본인인증 절차로 인해 아이핀 역시 도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아이디 발급으로 적절한 익명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로 구성 기법을 통하여 악성 댓글 및 의견글 달기를 막기 위한 조건부 추적이 가능한 익명 게시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한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에 현재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정확히 수행되고 있지 않다. 대체수단은 성인 인증과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에 적용되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인터넷 가입시에 활용 가능한 가입자 식별번호를 발급하고 폐지하는 절차와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요, 동작원리, 대체수단의 종류, 논쟁거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본 고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정책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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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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