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민간협력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민 관 복지시스템인 '희망케어센터'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희망케어센터' 이용자 205부, 미이용자 119부 총 324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희망케어센터' 이용자 그룹과 미 이용자 그룹간의 차이분석 결과 이용자의 복지전달체계 원칙에 대한 인식도의 평균이 미 이용자보다 크게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 역시 이용자가 미이용자보다 유의적으로 평균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삶의 질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인 '희망케어센터' 이용자들의 낮은 삶의 질이 '희망케어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간접적 영향을 받아 미이용자들의 수준까지 향상되었다는 기존연구를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는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는 '희망케어센터'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할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변인을 좀 더 다양화하여 동일 대상자의 '희망케어센터' 이용 전 후를 비교 분석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내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실습지도를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실습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틀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관 30개소의 실습지도계획서를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실습 내용을 일반주의 실천에 근거하여 5개 범주, 14개 단위로 세부 내용을 추출하였다. 각 범주는 클라이언트 체계 개입, 조직 환경 이해, 전문적 발달, 서비스 전달체계 이해, 기본적 대인관계 기술의 순으로 전체 실습 내용에서 차지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자원개발과 전달체계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효과적인 서비스전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제5차에 걸친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시설이용자들의 복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서 사회복지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을 경감시키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달체계 효율화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보화 평가 또한 복지행정업무의 효율성측면과 예산, 인력 감축 규모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측면, 공급자 측면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 정보시스템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장애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두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서비스 전체과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계기로 전달체계의 새로운 대안 논의가 진해 중에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원칙아래 진행되어야 장애인 중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해당하는 현금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바우처 제도가 이미 발전되어 있어 직접지불제도의 실현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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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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