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 /
• 제2권
• /
• pp.131-178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37권
• /
• pp.429-448
• /
• 1999

본 연구는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서비스를 받는 재가복지 대상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재가복지대상자의 특성과 서비스 내용, 서비스 만족도, 그리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써 현행 재가복지사업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현행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에서 상위 $1.62{\sim}2.56$점에 위치함으로써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가능하였지만, 방문 빈도에 관한 불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행 재가복지서비스가 대상자의 욕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는데, 대상자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가사서비스가 주로 제공되고 있어서 건강이 나쁜 대상자라도 의료서비스보다는 가사서비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상의 장애와 서비스간의 괴리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특히 복지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의 재가복지서비스는 건강이 나쁜 대상자,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상의 장애를 가지는 대상자의 의료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건강이 나쁜 대상자일수록 재가 복지서비스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조사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가장 중요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 욕구조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7권3호
• /
• pp.22-30
• /
• 2019

수목장을 비롯한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국립수목장림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목장림의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를 마련하고, 가중치 적용을 통해 수목장림 조성에 도움이 되는 입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해 다른 산림복지시설과 유사한 산림시설, 기타 시설들에 대한 입지선정 검토요소를 분석하여 74개의 예비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3그룹의 전문가집단(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산림복지시설 담당자, 관련분야 연구자, 수목장림 민간 전문가)의 예비평가요인 검토를 거쳐 2개 대분류, 6개 중분류, 22개 소분류의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평가요인은 2차 선호도 조사를 위해 계층화 하였다. 먼저 산림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대분류하고, 각각 3가지 항목으로 중분류 후에 다시 한 번 각각 소분류하여 1차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를 활용해 계층화된 요인별 중요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평가요인을 활용하여 입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각 계층별 중요도를 적용하였다. 이를 후보지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국립수목장림과 선행연구에서 국립수목장림 후보지로 검토하였던 9개소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 울산 울주, 전남 순천, 세종 장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1호
• /
• pp.669-678
• /
• 2023

본 연구는 'ICT를 활용한 구체적 사회복지교육은 무엇이며, 이러한 교육은 교육적 효과성이 증명되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DBPIA, Kiss, EBSCO를 기반으로 사회복지교육, social work education, ICT, computer simulation, virtual reality or augmented reality 등의 키워드로 2016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내 database에서는 관련논문이 검색되지 않았으나 EBSCO를 통해 총 7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를 3가지 기준을 통해 선별하여 총 13편의 논문이 본 연구분석에 활용되었다. 이렇게 선별된 논문을 다음의 9가지 기준으로 내용분석하였다: 연구국가, 교육대상(학부/대학원생 등), 교육목표, 교육내용, 적용된 교육이론, 교과목명 또는 유형(교과/비교과형태), 평가방법, 평가결과와 활용된 소프트웨어나 관련기기. 연구 분석결과, VR, Second Life, PeopleSIM, 자체개발 앱 등을 통해 사회복지교육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몰입감, 학생 만족도, 지식향상 등의 효과성이 증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거의 전무한 사회복지교육에서 ICT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0권1호
• /
• pp.261-296
• /
• 2009

복지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활동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제조업부문과의 요소투입을 통한 연관관계가 약한 복지부문의 경우는 소비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의한 자원배분에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받기 쉽다.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가계·정부 등 소비부문까지 포함하여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일괄하는 일반균형분석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경제의 소득창출 및 소득분배 과정을 보여주는 사회회계행렬(SAM)을 작성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이 경제부문별 명목소득 증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경제의 외생적 최종수요 증가에 대하여 가계소득과 생산활동부문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SAM 명목 승수 분석 결과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과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복지부문은 산업연관분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되었으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비성 지출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 비하여 오히려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부문은 각 생산활동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 정도를 전산업 명목승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비교한 영향력 계수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작은 가계일수록 생산활동부문으로부터의 소득증가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저소득분위의 재분배소득승수가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정부생산부문에 대한 지출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17권2호
• /
• pp.7-16
• /
• 2011

The death toll of the elderly by accidents in 2007 takes 6.5% of total death toll. The lost income from this is estimated to be 17 trillion and 511 billion won. According to CISS of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the number of safety related accidents of the elderly at home in 2006 was 486 cases in 2006 and has gradually increased every year. This thesis created 115 guidelines at 14 spaces as facility evaluation index evaluating the aging friendliness of the facility and safety related accidents generated at elderly resident welfare facility, examined influence variables of safety related accidents with 191 elderly including demographic variable, physical skill variable, social psychological variable and facility environmental variables, and then verified relevance between safety accidents and each influence variable. As a result, it was verified through ANOVA test of SAS Package Program and $x^2$- test that facility environmental variable would be closely related to the accid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newly proposes the facility standards of aging friendly facility by supplementing them with contents and guidelines of facility evaluation table as ways to reduce safety related facility of the elderly.

• 월간양계
• /
• 제56권7호
• /
• pp.152-156
• /
• 2024

육계는 '살코기를 위해 기르는 닭'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육계 농장의 동물복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제도는 닭의 사육밀도, 먹이와 물 공급 시설, 휴식 공간 등의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해외에서는 닭의 품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빨리 자라는 육계는 다리에 힘이 약하거나 발바닥 피부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육계 동물복지를 위해 천천히 자라는 품종을 기르자는 의견도 있지만 천천히 자라는 품종은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외국의 한 연구팀이 기존의 빨리 자라는 육계 품종을 이용해 사료 급여량과 사육밀도를 조절하여 천천히 자라게 한 뒤, 닭의 복지와 행동을 살펴보았다. 사료를 적게 주고 사육밀도를 낮추면 닭이 천천히 자랐고, 깃털 상태, 활동성, 발바닥의 건강상태는 좋아졌지만, 사료 효율은 낮아지고 원하는 무게에 도달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연구를 통해 닭의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률과 사육밀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육계 농장은 생산성과 동물복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앞으로 더 나은 육계 농장이 되기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를 엿볼 수 있었다.

• 한국의학물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의학물리학회 2003년도 제27회 추계학술대회
• /
• pp.51-51
• /
• 2003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 보험의학회지
• /
• 제25권
• /
• pp.79-102
• /
• 2006

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 /
• 제4권1호
• /
• pp.9-14
• /
• 2010

인구의 고령화와 국민의 소득증대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보건의료서비스인 유헬스케어에 대한 관심과 보급이 증가되어 가고 있어 이러한 용도의 유헬스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용환경을 고려한 안전성 및 성능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헬스의료기기와 관련된 국제규격(IEC)과 국내규격(KS)을 참고하여 유헬스케어의료기기의 사용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과 전원문제등을 고려한 필수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