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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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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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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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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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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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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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TO설립과 FTA협정의 증가로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나 무역구제조치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규제 등의 비관세조치들이 무역장벽이 되어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비관세조치들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비관세조치들은 복잡하고 국가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르므로 유형별, 산업별, 국가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비관세조치DB를 구축하여야한다. 이런 비관세조치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의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상대국 간의 협의 등과 WTO위원회에서 활동이 중요하다. 또한 비관세조치에 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가 각 국가의 비관세조치현황을 토대로 한 연구나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치유형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규제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WTO I-TIP의 비관세조치DB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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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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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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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보화 및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오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항목의 경우 각 개인정보 처리 기업의 특성 및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우선 적용 기준 등이 고려되지 않아 이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들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존 문헌 연구와 관련 법률을 통해 평가 기준을 도출하고, 평가 기준의 정량화 및 계층화를 위해 KJ (Kawakita Jiro) 기법을 이용하여 유사기준 항목의 통합 및 그룹화를 하여 계층구조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계층 구조를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해 전문가 대상으로 가중치 산정하여 기업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우선순위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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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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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9-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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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보화 능력이나 환경이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와 공격이 가장 빈번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는 정보화의 순기능을 위해 각종 물적 기반구축과 진흥에 방점을 두던 시기와는 다르게 정보화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 성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보안 법제의 체계화나 법령의 정비 문제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제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 변화의 중심에서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보보안 법제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은 개념의 재검토와 체계의 재구성이고, 이후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 이를 법제화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론적 배경에 따라 우선 법제와 정책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런 조치가 필요한가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의 하나로 '정보보호정책기본법'이라는 신규입법을 이 글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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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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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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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95년 WTO체제의 출범이후 환경론자들과 WTO 옹호론자들간의 환경과 자유무역의 촉진관계를 둘러싸고 논쟁이 증가해 왔다. WTO의 자유무역론자들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는 위장된 무역제한수단을 강조해 온 반면 환경론자들은 WTO체제가 환경관련 협정문의 불충분 때문에 환경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TO 회원국들이 취한 환경보호조치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여 국내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향후 WTO체제내에서 환경과 무역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WTO의 사법적 접근과 함께 환경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조화와 조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점을 밝히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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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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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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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사례조사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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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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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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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당성 및 최적화 개념이 도입된 비용-이득 접근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개입준위 설정방법을 이론적으로 유도하였다. 부지특성자료인 각종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선량회피로 얻어지는 금전적 값을 이용하여 옥내대피, 소개, 일시이주 및 영구정착에 대한 방사선 개입준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IAEA가 권고한 개입준위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개입준위의 범위를 옥내대피 5 - 10 mSv/2일, 소개 25 -130 mSv/주, 일시이주 15 - 90 mSv/월 및 영구정착 600 - 3,500 mSv/평생 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방사선 개입준위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치를 개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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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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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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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강원도 지역의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분석하고, 공사중단 현장들에 대하여 내구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육안검사와 슈미트 해머법에 의한 압축강도를 추정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위치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어떠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고 효율적 관리 방안을 분석하였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시공이 다시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중요한 시공부위는 철저히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동결융해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보양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내구성증진의 계획을 세워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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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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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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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범죄발생시 초동수사는 범죄피해자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초동조치메뉴얼을 만들고 112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초동수사의 실패사례가 발생하였다. 범인검거에는 성공했으나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수사의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 초동수사에서 지역경찰 인사제도개선, 신고체계개선,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 압수 수색규정의 개선, 피해자배려, 범죄대응훈련강화가 필요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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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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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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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 사이버공격에 대해 적절히 보호됨을 보장하여야하며 특히 사이버공격에 노출될 경우 핵물질 불법이전 및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필수 계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위협 현황을 조사하고, 원자력 시설의 필수 계통과 그에 포함된 필수디지털자산들을 식별 방법과 그에 따른 사이버보안 조치를 수행하는 국내 외의 국내 원자력 시설에 적합한 필수 계통 식별 및 보안조치 방법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