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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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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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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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배출규제가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와 국경조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국경조치인 탄소관세는 가장 포괄적일 경우 소비관점에서 계산된 제품에 내재된 탄소함율을 기반으로 계산되게 된다. 본 연구는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과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상변화와 여기서 계산된 탄소관세를 포함한 여러 국경조치가 적용될 때 탄소누출과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정태적 글로벌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였다. 코펜하겐 합의문을 기반으로 한 각국의 2020년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과 국경조치를 포함한 여러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의무감축국가군 및 국경조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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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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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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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통 직물공예는 소재한 지역의 역사와 환경,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전승되어 왔다.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면서 지역적 대표성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산업으로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생활양식의 변화 등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으로 전통 직물공예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보호조치가 문화재 지정을 통한 '전통'에 대한 보전으로, 이는 전통 직물공예를 만드는 제작 기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문화재 지정은 급속히 변화되는 전통 직물공예의 환경 변화에 있어서 해당 기술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시켜나가는데 중요한 보호조치로서 기능하였다. 그렇지만 전통 직물공예는 문화재이기 이전에 지역산업으로서 오래전부터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왔다. 이 같은 점에서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호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예기술의 특성상 제조기술과 재료, 도구의 발달은 불가피하므로 이에 맞춰 '전통' 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도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일본 오지야치지미 에치고죠후의 사례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전통 직물공예가 문화재 지정과 전통 공예산업으로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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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7년도 한국전자거래학회 종합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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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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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현재 많은 기업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Intranet, Extranet등을 구축하며 기업간 전자 상거래에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 Extranet은 WWW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기술을 사용한 기업간 정보 시스템이라 할 수 있고, 종래의 기업간 정보시스템 보다 훨씬 구축하기 쉽기 때문에 Extranet의 수요는 점점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Intranet에서 Extranet으로 기업의 정보 시스템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Extranet은 Intranet과는 달리 영업데이타가 공용 통신 회선을 타고 전송된다든지 다른 회사의 사용자가 사내 서버에 액세스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돼야 할 과제가 보안(Security) 문제이다. 즉 어떤 거래에 대한 데이터의 전달과정에서의 변조 및 누락이 없었는지 거래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혹은 제3자가 거래내용을 도청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와 내부에 보관된 정보를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알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eb기반 CALS시스템 구현에 있어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 정보보호를 위한 미들웨어 구현, 인증 및 접근제어를 위한 Proxy구현 기술, 인증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호화 기술등을 확보하여 이에 대한 시제품의 개발과 구현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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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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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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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2-3년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말 KISA가 조사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7%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알고 있고 있으며, 98.8%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을까. 그 대답을 듣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기술지원팀을 찾았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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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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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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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안전장비의 사용, 보호장비의 사용 등과 같이 그들이 직무 중 감염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는 것과, 감염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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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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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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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K컴즈, 옥션, KT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정보유출사고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 위반 또는 법 일반원칙인 신의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신의칙상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의칙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의 불확정성은 기업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 판단범위로서 객관적인 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법의 성격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법령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제도 차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융합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부분, 법제적 부분, 관리적 부분으로 나누어 융합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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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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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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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력사건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자와 동행하도록하는 등 현재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더 확충되어야 하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전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중심으로 수사하여야 국민의 신뢰도 얻고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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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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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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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내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적 보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인 적·기술적·재정적 요소를 투입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번 호에서는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밖의 보호수단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의 내용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단초가 됐던 ProCD 판례 및 편집저작물을 인정한 국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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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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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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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 6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하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사업자의 빅데이터 분석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 전자정부 선진국을 위한 정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비식별 조치 절차, 제도 및 정보집합물 결합 방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비식별 조치 및 결합 방법 및 절차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정성 평가, 비식별 조치 지원 및 결합 임시대체키 생성 방법을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 방안이 어떻게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본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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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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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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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계속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측면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기술적, 관리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업의 보호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다양한 신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는 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