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의사회지
• /
• 제46권10호
• /
• pp.914-924
• /
• 2010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에서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금지 및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와 동물을 교육 학술연구 및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시 고통을 주지 않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우리 국민의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 간 수차례 법령을 개정하였고, 2008년에 전면 개정된 법령에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뿐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하여도 동물학대 금지 및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토록하는 동물보호 복지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처럼 농장동물복지에 대해 초보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동물복지 선진국은 농장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기준을 만들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EU측이 농장동물복지를 의제화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간 통상에서도 농장동물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 국민뿐아니라 축산업계에서도 '과연 농장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 및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방송공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 /
• pp.208-211
• /
• 2010

2012년 지상파 방송은 아날로그 송출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전환되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무료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케이블TV, 위성TV, IPTV 등의 다른 매체와는 달리 기술적 보호조치 없이 방송되고 있다. 또한 DTV 방송프로그램은 원본과 똑같은 화질로 개인이 쉽게 저장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DTV 방송프로그램의 무단복제와 인터넷을 통한 불법재배포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량배포는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일반 사용자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불법 콘텐츠를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KBS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콘텐츠 보호 기술들을 하나의 보호 고리로 연결하는 KBS 보호기술 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KBS는 아래의 3가지 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적용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배포 정보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보호신호(PPI, 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와 워터마크를 방송 신호에 삽입하여 수신기에서의 프로그램 보호를 추진한다, 둘째, 인터넷 OSP(Online Service Provider)와의 제휴를 통하여 콘텐츠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여 프로그램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를 방지한다. 셋째, KBS 저작물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 상의 불법 프로그램 배포정보를 획득하여 불법배포가 진행되는 사이트에 보호를 요청한다.

• 중소기업연구
• /
• 제42권1호
• /
• pp.57-77
• /
• 2020

국내에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는 사후조치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보안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기술보호와 경업금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취업규칙상 보안규정의 마련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 사규의 최고 상위 기준임에도 취업규칙에는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사항이 없다보니 보안서약서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합의가 요구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기에,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보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고, 보안과 관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 등 보안 관련 문서들의 법적 준거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표준취업규칙에 표준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7호
• /
• pp.1-10
• /
• 2014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2월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신설은 기존의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지 못하는 의뢰인이외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의 누설 이외 수집, 기록,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등의 각종 처리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의 암호화는 변호사가 보관 중인 각종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정보주체의 접근 보장은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변호사윤리장전이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해당 논의가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작으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0권11호
• /
• pp.262-274
• /
• 2010

장애인복지관에는 정부의 정보화 촉진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업무표준화를 시작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과 사용자 편의 추구에만 치중되었을 뿐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와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업무 전산시스템의 활용현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을 살펴봄으로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법적인 근거를 확인 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보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대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교육과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를 반영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업무전산시스템과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는 발생 이후 사후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피해를 막기 어렵다. 이번 논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 기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술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 /
• 제28권1호
• /
• pp.64-76
• /
• 2021

본 연구는 개인정보처리자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요인 탐색을 위해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위협평가와 대처평가요인으로 대표되는 주요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요인별 영향분석을 위해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영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점검도구 등 시스템 및 기술지원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예산 및 조세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며,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8권1호
• /
• pp.115-119
• /
• 2022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 의거 아동의 연령이 만18세가 되면 퇴소조치 되는 등 전국적으로는 매년 보호종료아동이 2,500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바, 금번 연구에서 천안시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건강, 교육, 취업, 사회적 관계 등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보호종료아동 대비 천안시 거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와 사회적 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과 질환비율이 높거나 취업, 창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501-504
• /
• 2012

2012년 3월과 8월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회사와 공공기관들은 법규가 요구하는 보안장비들을 갖추게 되었다. 암복호화 키가 유출되면 모든 정보를 공격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키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잘 보호,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보안업계에서는 키관리서버의 중요성이 점차로 대두되고 있다. 키관리서버란 암복호화키를 안전하게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하드웨어 장비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의 키관리서버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정 입법 및 정책설정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해 보겠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6권4호
• /
• pp.3-15
• /
• 2016

비즈니스 데이터란 회사 업무 진행 과정 중에 생성, 저장, 이용, 전달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형태의 문서 및 전자적 데이터를 의미하며, 영업, 조직, 매출, 마케팅, 배송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회사에는 사내 문서 생성 및 보안 관리 가이드에 의거하여 비밀, 대외비의 등급은 이미 존재하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하여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준 수립이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정성적, 정량적인 기준(평가 지표)을 수립하기 위한 비즈니스 데이터 decision matrix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각 등급별로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월간경쟁저널
• /
• 96호
• /
• pp.2-7
• /
• 2003

실익이 없는 무리한 강제 조사권의 도입보다는 혐의가 드러난 담합의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내부밀고자 보호 및 보상 강화를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의 경쟁당국이 압수$\cdot$수색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사사례에 대해 향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기 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 피해를 본 사적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 입증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