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 /
• 제17권1호
• /
• pp.177-189
• /
• 2022

본 연구는 중소 및 초기벤처기업이 간접금융과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코넥스시장의 재도약 방안을 제시한다. 코넥스시장에서 인적, 물적 상장인프라가 제한된 기업들은 성장하고 벤처투자자와 같은 모험자본은 투자의 조기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유동성 부족과 거래량 부진은 수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발견기능까지도 저해해왔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적극적인 상장요건 완화와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투자수요 흡수로 신규 상장기업이 급감하며 제도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 이후 코스닥시장에 이전하기까지 작용하는 규제 또는 제도의 개선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적으므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정자문인이 신규 상장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정자문인이 공시를 대리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공시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장유지요건으로 도입된 지분분산 5% 의무화를 25%로 확대하되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스닥시장이 상장요건으로 이익실현요건을 완화해가고 있으므로 신속이전상장에 과도하게 부과된 이익실현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성실공시와 지분분산을 충족하고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한 코넥스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자동이전상장한다면 시장참여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7권2호
• /
• pp.28-50
• /
• 2024

한반도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실시되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한반도 비무장지대 2020-2021 실태조사 보고서』로 간행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고고분야를 비롯하여 건축·동물·식물·지질·경관 등 문화·자연유산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 18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중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화유산은 모두 33개소로 경기도에 20개소, 강원도에 13개소이고, 종류별로 관방유적 8개소, 분묘 6개소, 유물산포지 15개소, 기타 4개소이다. 비무장지대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지표조사 및 도라산 유적, 군부대 부지 등의 시·발굴조사와 연계되는 매우 의미있는 학술조사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발견된 유적이 적지 않고, 기존에 조사된 유적도 그 위치나 구조, 수습 유물이 다르게 확인되어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철원도성과 성산성의 현황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파주 조산리와 철원 강서리 등의 유물산포지에서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횡산리사지도 비무장지대의 불교유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파주지역의 일부 묘역과 유물산포지의 경우 경작과 개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철원도성과 성산성, 조랑진보루, 강서리보루도 군부대 시설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유구가 훼손되어 긴급조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장단 및 군내면과 강산리 유적 일대의 경작지와 구릉지대는 소규모 개발과정에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문화유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당국과 기관들이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여 비무장지대 문화유산을 특별관리 및 중장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20권2호
• /
• pp.351-368
• /
• 2024

연구목적: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 및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사 시 시간적·비용적으로 다양한 한계가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현장조사를 대체할 방안 마련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드뷰에 대한 현장조사 대체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16~'22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추출하여 교통안전법 ｢교통안전진단지침｣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장조사 평가항목을 기반하여 로드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결과 사상구는 사상로, 대동로, 학장로 지점에서 고령 보행자 사고가 가장 취약하였다. 로드뷰를 통해 취약지점을 상세분석한 결과 사상로는 영업용 차량의 통제, 시장 상권에 대한 교통약자 보호 등이 필요하였다. 대동로는 불법 노상 주정차, 경사로 합류 구간 등이 취약하였고, 학장로는 과속이 쉬운 도로 등이 취약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로드뷰의 현장조사 대체 가능성을 평가하였을 때, 로드뷰는 보·차도 분리성, 안전 시설물의 위치 및 간격 등 대부분 항목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측 수행 등 항목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결론: 즉, 로드뷰는 대부분의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고, 실측 평가항목은 보조자료로 활용성을 높여 시간적·비용적 절감효과와 동시에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33권2호
• /
• pp.64-73
• /
• 2024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EIA)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경관스케일에서 개발 요인과 주변 환경요인에 따른 생물다양성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개발사업을 기준으로 생물다양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유효하다고 밝혀진 독립변수(사업 면적, 사업 유형, 고도, 생태·자연도, 녹지와의 이격거리, 보호구역과의 이격거리)들을 다중클래스 로지스틱 회귀분석, T-test, 사업 유형 검토분석을 통해 종풍부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토지 피복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 중 사업 규모와 환경영향평가 시 종풍부도 값만이 p-value=0.05 이하의 값을 보였다. 그리고 사업 유형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서 조류의 생물다양성 감소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 규모에 따라 영향을 끼치는 변수에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생물다양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단위에서의 지표 활용에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며, 타 생물종으로의 일반화를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7권6호
• /
• pp.499-507
• /
• 2023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401m²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26권1호
• /
• pp.10-20
• /
• 2024

습지의 보전 및 복원은 지속 가능한 인간 사회와 환경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생물다양성 유지, 자연재해 저감, 기후 변화 완화 등 중요한 혜택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습지 복원 및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이익을 게임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의 세 가지 도시 유형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정부, 개발회사,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를 정의하였다. 각 이해관계자별 전략적 선택 사항을 도출하고, 습지생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보수행렬을 설정하였다. 이후 비협력적 게임 이론을 적용하여 내쉬 균형과 파레토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대도시에서는 '습지 보존'과 '친환경 개발', 중소도시에서는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소도시에서는 '친환경 개발'이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해결책으로 나타났다. 파레토 효율성 분석 결과, 각 도시 유형별로 습지 관리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최적의 해결책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도시 유형별로 습지 보존, 친환경 개발, 습지 복원 사업이 각각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환경 보호와 도시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별 역할과 전략을 통해 습지 보존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략별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41권3호
• /
• pp.1-12
• /
• 2023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도입된 지 60년 만에 재화 개념의 문화재 체제에서 무형유산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비롯한 유산(遺産), 즉 국제적 기준의 Heritage 개념이 적용된 국가유산 체계로 기구가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하위 분류에 맞춰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신규 제정된 '자연유산법'에서는 자연유산의 정의를 자연물 또는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그 세부 분류를 기존 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으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인위적 경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전통조경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활성화 정책을 담아냈다. 새롭게 정립된 전통조경의 개념으로 기존 업무와 관행의 변경도 요구되고 있으며, 가치 보존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전통조경이 가지는 기여도와 위상은 더욱 높아지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정부와 전통조경 전문가 및 소유주가 협업하는 적극적 방식의 도입을 통한 전통조경의 가치 보존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산업진흥연구
• /
• 제9권1호
• /
• pp.231-239
• /
• 2024

본 연구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소진이 학습몰입을 경유하여 학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장 마인드셋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자료는 중국의 한 전문대학교에서 유의표집한 대학생 5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PC+ Win ver. 25.0과 SPSS PROCESS macro ver. 4.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적용된 통계방법은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및 조절된 매개효과분석이었다. 연구의 결론은 첫째, 학업소진은 성장 마인드셋, 학습몰입 및 학업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 학습몰입과 학업자기효능감은 서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학업소진이 학습몰입을 경유하여 학업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장 마인드셋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학업소진이 학업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는 상황에서 학습몰입과 성장 마인드셋을 적용하여 학업자기효능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인삼문화
• /
• 제6권
• /
• pp.51-79
• /
• 2024

인삼 병해 방제 연구 초기 단계였던 1970~1980년대에는 병원균을 분리하고 동정한 후 병원균의 생리와 발병 특성을 구명하였다. 그에 따라 지상부 주요 병해인점무늬병, 탄저병, 역병, 그리고 주요 토양 병해인 모잘록병, 모썩음병, 균핵병, 잘록병 등에 대한 경종적(耕種的) 예방법과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는 방제법이 수립 될 수 있었다. 1980년대에 해가림 피복물이 기존의 볏짚 대신 polyethylene(P.E) 차광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른 병 방제법 개선 연구가 1987~1989년에 진행되었다. 이때의 연구를 통하여 점무늬병 발병 억제를 위한 빗물 누수 최소화 4중직 P.E 차광망 소재가 도입되었다. 1990년부터는 줄기속무름병균을 동정하였고 발병을 억제하는 화경제거법이 수립되었다. 또한 연작장해 원인균인 뿌리썩음병균을 구명하고 연작지 재활용을 위한 토양 훈증방법, 성토방법의 기초 및 응용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는 급속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법 수정과 보완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출아기 강우 과다에 의한 줄기점무늬병의 작물보호제 방제법과 잿빛곰팡이병의 경종적 예방법이 수립되었다. 또한 모잘록병, 잘록병의 방제법 개선 방안이 확립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초기에는 인삼 병의 원인과 방제법의 개발에 주력하였고, 후기에는 개발된 방제법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경험삼아 앞으로 기후변화, 인삼 초작지 고갈, 인건비 상승, 소비자의 안전성 의식제고 등과 같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삼 재배법과 병해 방제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생물
• /
• 제41권4호
• /
• pp.683-696
• /
• 2023

최근 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완화, 수질정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습지 생태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습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조절서비스와 관련된 염습지, 갯벌 및 염생식물 등의 탄소저장 능력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습지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기능 중심의 평가가 가능한 습지 생태계 서비스 간이평가법을 이용하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면서 람사르 습지인 장항습지와 람사르 습지로서 지정이 필요한 시암리습지를 대상으로 습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습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생태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때 평가 척도는 5점 척도로서, 매우 긍정적 기여(++), 긍정적 기여(+), 무시할만한 기여(0), 부정적 기여(-), 매우 부정적 기여(--)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항습지와 시암리습지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장항습지와 시암리습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질적으로 평가하였다. 시암리습지와 장항습지 생태계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 인덱스(ESI) 평가 결과, 지원서비스와 문화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습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생태적 가치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습지 생태계 보전 및 생태적 관리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