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도 불구하고 금융 및 보험업의 산업 생산지수는 전 산업생산지수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 산업생산지수와 전세가격 상승의 동태적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세가격 상승이 금융업 산업생산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세가격지수와 거시경제 변수인 전 산업생산지수, 금융 및 보험업 생산지수의 변수를 정의하고, 공적분 관계가 없는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 1월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총 183개월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결과 전세가격상승이 직접적으로 금융업 생산지수에 인과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금융업 산업생산지수의 상승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전세가격의 구조적 변화와 주택금융의 관계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주택 관련 정책이 금융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1990년대 들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를 살펴보고,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체계의 강화하기 위한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1996년과 1997년 산재보험 장해보상금 종결자 중 신규장해판정자 1,060명이며 조사방법을 전화면접조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율은 자영업을 합쳐 약 28.6%로 전체 응답자의 약 1/3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신체적 손실을 나타내는 장해등급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능력정도 역시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취업에 있어 신체적 손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재활공학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재취업에 있어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는 시기나 자신의 장애를 인식하는 점도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에 있어 사회심리적 재활프로그램의 필요성울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재취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의 비효과성 측면과 더불어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저조한 참여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산재보험에서 투자하는 재활사업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재활공학서비스의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현재의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체계를 재정립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의 노력과, 사회심리재활서비스의 산재보험 수가화를 통한 확대, 개별상담원 도입 등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가금산업은 시설자동화율이 다른 축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장치산업이라 불리며 스마트 양계업의 기반이 단단한 선진 농업 형태를 갖춘 업종으로 평가받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에 노출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고는 축산업 분야에서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40여 년간 일선 현장을 뛰면서 보험 업무를 담당해온 한화손해보험(주)베스트씨앤아이 홍수걸 대표를 만나 가축재해보험 전반에 관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국내 기업의 30%가 사내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리코에서 실시한 '기업 문서 보안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30.3%가 정보 유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 결과 100명 이상의 대기업과 제조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정보유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 보안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 69%가 답한 물리적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에 집중돼 있는 반면 문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응답자는 20.6%에 그쳤다. 응답자의 87.7%이 문서보안을 위한 추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문서 보안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도 정작 문서 보안을 위한 충분한 대비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설업은 오랫동안 국내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중추적 산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 노동자 일만큼 산업내 비정규 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 산업이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산업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고용구조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내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조건 완화를 비롯하여 적정임금 도입, 직접시공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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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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