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rt credit insurance is a policy tool for export growth. In the era of free trade under the governance of WTO, export credit insurance is still allowed as one of the few instruments to increase exports. This paper, using data on short-term export insurance contracts issued to foreign subsidiaries of Korean companies, calculates the expected loss per exposure by combining the effect of risk factors (credit rate of foreign importers, size of mother company, and payment period) on loss frequency and loss severity in different levels. We, apply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GLM), first fit loss frequency and loss severity to negative binomial and lognormal distribution, respectively, and then estimate the loss frequency rate per contract and the ratio of loss severity to coverage amount. Finally, we calculate the expected loss per exposure for each level of risk factors by combining these two rates. Based on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we present the implication for the current premium rate of export insurance.
This paper analyzes insurance crimes using a game theoretic model. In blackmailing cases involving automobile accidents, insurance criminals deliberately induce innocent drivers(victims) to commit a moving violation such as crossing over the center dividing yellow line, and collide with the victims. After the collision, the criminals and the victims effectively engage in a bargaining game over the amount of the settlement for the damage. Because the penalty for that kind of moving violation is very severe (even criminally prosecuted), the victims do not have much bargaining power. Exploiting the weak bargaining power of the victims, the criminals demand and receive huge compensation (including settlement) from the victims. In the model, it is shown that under the current law agents have perverse incentives leading to insurance crimes. The criminals have incentive to induce car collisions and extract huge settlement from the victims. Based on the analysis, it is suggested that lowering the severity of penalty for certain kind of violation may be needed to prevent insurance crimes, in addition to increasing the crime investigation activities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insurance criminal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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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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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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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is paper was provided to apply the ITC-Hulls Clauses & ISM Code for the accident of sunken ship which was occurred by seamen's barratry. For the causes of the sunken accident, the underwriter insisted that shipowner submerged the vessel intentionally for the purpose of the insured amounts, while shipowner protests that the ship was submerged because of crews faults. In this connection, the judge sentenced that this accident was caused by humans errors as the Provisions of 6.2.4 of ITC-Hulls, however shipowner is responsible for hiring onboard qualified seafarers and carrying out the due diligence for performing ISM Code for ensuring ship's safety and seaworthiness.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대리운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대부분 대리운전업체로 되어 있다 보니 약관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범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대리운전보험에서 담보하는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쟁점 가운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 사항을 일부 언급하고 있어 동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약관 설명의무의 법적 성격 및 유사 분쟁사례 등을 개관하고자 한다.
This study dealt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in car insurance for reduction of traffic accidents. The objective was to establish scientifically the verification procedure in the application of regional auto insurance rate. To specify the objective, this study conducts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factors which are various in each local traffic environment and the loss ratio in automobile insurance. Also, this provides a correlation and a modal in loss ratio, classifying human factors in locality in major cause result from traffic accident. Based on the results, this brings up the problems with applying a uniform criterion for automobile insurance rate although various factors have effect on traffic accidents in locality. Therefore, what stands out most from this study is that a policy on automobile insurance applied to regional factor should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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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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