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와 그 가족부양자가 수급자의 심신기능 상태와 욕구에 따라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이 비용-효과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용지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이용지원 정기상담 대상자 선정시 상담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아 이용지원 상담의 만족도와 효율성이 낮은 문제를 통계학적 모형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수행되었다. 모형 개발을 위해 2013년 3월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한 수급자와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이용지원 상담에 대한 욕구와 관련 변수를 조사하였으며, 2,000명이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지원 상담 대상자 선정모형을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기법(로지스틱 회귀모형, 의사결정 나무모형, Lasso 모형, 자동 신경망모형, 그래디언트 부스팅, 앙상블 모형)을 통해 개발하였고, 이중 가장 안정적이고 현장 적용이 쉽고 성능이 좋은 Lasso 모형 결과를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가 이용지원 상담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current status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PN) and to suggest ways for activating APN roles in Korea. Methods: We reviewed literatures to explo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related to the roles, practice settings, scope of practice, regulatory policies, and political environment of APN. Results: Interest in the APN role has been gaining ground worldwide. While the roles of APN in the USA, Taiwan and Japan have been changed in terms of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the role of APN in 12 fields except for APN in home care has not been legislated since qualification was specified in Korean Medical Law. Many problems were found in vitalizing APN roles: absence of legal regulations on the scope of practice or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APN,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support staffs who are not qualified, and a disagreement regarding the qualification field and practical field.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s snapshots and vitalizing strategies of practice, and regulation for APN to develop their unique roles in Korea. The tasks and duties of APN should be identified specifically to fulfill their roles. In term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APN's Nursing care should be reimbursed just as nursing care of APN in home care.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ercentage of the oriental medical Ob & GY disease group in Korean Medical Health Insurance and to gain the basic data of enlargement and improvement of Acupuncture Benefits in the oriental medical Ob & Gy field. Methods: We requested data about the status of Insurance Benefits in 2005. 2006 to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status Service(HIRA). And on the basis of this 2005. 2006 data, we analyzed the status of Insurance Benefits and Acupuncture Benefits in the oriental medical Ob & Gy disease group. Results: 1. Total health care benefit costs of Korean medical health insurance in 2005, 2006 took 4.38 percent and 4.25 percent of total health care benefit costs of Health insurance. 2. Total health care benefit costs of the oriental medical Ob & Gy disease group in 2005, 2006 took 0.38 percent and 0.40 percent of total health care benefit costs of Korean medical health insurance. 3. The percentage of Acupuncture benefits costs of the oriental medical Ob & Gy disease group in 2005, 2006 was merely 0.22 percent and 0.23 percent of total Acupuncture Benefits costs. 4. The main sick and wounded name of Ob & Gy diseases of Acupuncture Benefits was limited to Menstrual Disorder(K01)과- Uterus Abnormality(K13). Conclusion: The percentage of the oriental medical Ob & Gy disease group in Korean Medical Health Insurance was very low and the percentage of Acupuncture Benefits of he oriental medical Ob & Gy disease group was also very low. From now on, Searching ay of enlargement of Acupuncture Benefits in the oriental medical Ob & Gy field is required.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공적 급여가 시작된 장기요양서비스 중 복지용구는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후 일 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국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4개소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복지용구사업소는 관리, 인력, 시설,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보완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복지용구사업소의 월매출액은 평균 797만원에 불과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은 절반 정도만이 가입되어 있어 사고 시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정규직 인력 평균 2.6명 중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는 약 20%에 불가하며 전문적 교육을 이수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세정소독시설을 갖춘 사업소 중 오염청결구역을 구분하는 비율은 44.8%에 불과하여 실제 세정·소독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양질의 복지용구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 복지용구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대여 복지용구의 세정소독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급여 확대 전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과 확대 후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55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비 증감 요인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 67.8%, 여자 32.2%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확대 전 후 또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투약 및 처치에 따른 진료비 5항목 중에서 방사선료가 530만원대로 가장 많았고, 시술료 59만원, 기타검사료 20만원 순이었으며, 투약료가 12만원선으로 가장 낮았다. 급여확대 후에 따른 진료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투약료는 입원료(p<0.01)와, 주사료는 입원료(p<0.01) 및 투약료(p<0.01)와 시술료는 입원료(p<0.01), 투약료(p<0.01) 및 주사료(p<0.01)와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사결정나무기법을 이용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맞는 최적의 급여계획을 도출하는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였다. 타당도 높은 모형 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220개 장기요양운영센터로부터 장기요양인정조사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경험이 풍부한 직원(본 연구에서는 '훈련된 조사자'라고 함)을 추천받아 자료수집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들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작성한 수급자 개인별 맞춤형 급여계획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준급여모형은 1단계로 시설 또는 재가 급여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2단계로 재가급여를 권고했을 경우의 재가급여 세부 종류별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급여모형은 전산프로그램화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2013 년부터 미세먼지를 1 급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질병 발생의 심각성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내역 정보 데이터와 2015 년부터 2021 년까지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월 평균 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와 순환기계와 호흡기계 질병 간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연관성있는 질병을 찾아내었다. 이를 위해 시계열분석, 상관분석,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호흡기질환에서는 급성 부비동염, 코의 농양 등의 질병과 순환기질환에서는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폐색전증이 상관관계가 높은 질병으로 판명되었다.
최근 전 세계 보험업계에도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슈어테크와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을 이룬 해외 보험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최대 민영기업인 평안보험그룹은 '금융과 기술', '금융과 생태계'를 기업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끊임없는 혁신에 도전한 결과, 인슈어테크와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며 중국의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평안보험그룹 인슈어테크와 플랫폼 비즈니스 활동을 ser-M 분석 모델을 통해 분석하여 국내 보험사들의 인공지능 기술기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ser-M 분석 모델은 기업의 경영전략을 주체, 환경, 자원, 메커니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프레임으로, 최고경영자의 비전과 리더십, 기업의 역사적 환경, 다양한 자원 활용, 독특한 메커니즘 관계가 통합적으로 해석되도록 연구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평안보험은 안면·음성·표정 인식 등 핵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세일즈, 보험인수, 보험금 청구, 대출 서비스 등 업무 전 영역을 디지털로 혁신함으로써 경비 절감과 고객서비스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중국 내 온라인 데이터'와 '회사가 축적한 방대한 오프라인 데이터 및 통찰력'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과 결합하여 금융 서비스와 디지털 서비스 사업이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평안보험그룹의 성공 배경을 ser-M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창업자 마밍즈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발전, 시장경쟁 및 인구 구조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여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술중시의 민첩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창업자 주도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 투자, 우수 전문인력 확보, 빅데이터 역량 강화 등 내부자원을 혁신하고, 외부 흡수역량의 결합, 다양한 업종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슈어테크와 플랫폼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끌어냈다. 이와 같은 성공사례 분석을 통하여 인슈어테크와 디지털플랫폼 도입을 본격 준비하고 있는 국내 보험사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경영 전략과 리더십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 입퇴원 특성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보건 정책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환자 데이터셋(HIRA-NIS)에서 조현병이 주진단인 4,692명의 진료비 명세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현병 환자의 재원일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 입퇴원 특성을 설명변수로, 재원일수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원일수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자, 연령, 의료 급여, 병원급, 요양병원, 강원도, 정신질환 부진단, 기타 부진단 등으로 밝혀졌다.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현병 환자의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함에 의의가 있으며, 중증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향후 중증도에 따른 재원일수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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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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