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도 무상보육은 담론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유아 무상보육 담론분석을 위해 주요 4대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무상보육' 기사를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은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카인즈(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와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통해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무상보육 실시 후 자료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무상보육담론은 양육수당, 맞벌이 주부 대 전업주부,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등 다양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경합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론분석 결과 보수적 또는 진보적 이데올로기가 실천되고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무상보육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일가족 양립 지원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1순위를 부여하여 보육시설 이용에서 맞벌이 가구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 기조가 강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9~21차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모 우선 보육정책이 강화된 시기 보육시설이 기혼여성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취업모 우선 보육정책은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혼여성을 시설 이용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계 처치효과(MTE)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보육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대상이 되는 부분 모집단이 결정되게 되는 선택편의를 제거했다. 분석 결과, 보육시설 이용하는 기혼여성의 취업 효과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취업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이 보육시설공급률에 따라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공급률이 높을수록 보육료 지원에 의해 보육시설 입소에 유리한 다자녀모의 경력유지 확률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첫째 자녀의 출산율이 높아졌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경우에는 보육비 지원 이후 둘째 자녀 출산율도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가 출생순위에 따른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거주지역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공급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각종 언론을 통해 2005년 달라지는 사회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장애인. 노인, 보육 분야에서도 이전보다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사회복지 분야별 주요 시행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보편적 양육죄책감이 아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 350명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양육죄책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교사의 지지,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보육시설 만족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영아 어머니가 유아 어머니에 비해, 그리고 첫째아의 어머니가 둘째이후 자녀의 어머니에 비해 높은 양육죄책감을 보고하였다. 둘째, 양육죄책감 영향요인 중,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양육죄책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그리고 보육만족도가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사와 어머니 간의 적극적 상호협력을 통한 양육공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를 기조로 하는 보육정책의 개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서구 복지국가 레짐별 사회서비스 재편유형을 검토하면서 자유선택론 논의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아동보육을 위한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정책적 쟁점사항을 정책대상 포괄범위, 정책방향, 정책결과, 정책효과, 정책우선순위로 나누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보편주의 관점의 보육서비스 정책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재편은 소득수준별, 성별 계층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의 고른 성장을 담보하는 아동보육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를 개념적으로 정의한 후,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해보보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많은 변수들 중 대표적으로 응답자의 '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 등은 연구의 종속변수인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정치적 지향'이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의식 관련 변수들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측정상의 오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의 가능성은 한국인이 보이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구분은 학습 또는 경험된 논리나 의식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구호나 수사(修辭)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은 강단 학자들 중심의 이념형(ideal-type)적 차원과 현실 정치인들의 정치투쟁의 장(場)을 제외한 현실 사회정책이나 제도 구현의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변화로 인한 보육의 공백을 사회와 국가차원에서 서비스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직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조직문화가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조직문화의 하위요인인 개발문화, 합리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가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하위요인인 하루일과 존중과 아동최선의 이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의 정도는 개발문화>위계문화>합리문화>집단문화로 나타났고, 특히 집단문화의 영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문화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시설의 조직문화가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에서 보육시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기술 도입을 앞두고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기존 교육방법의 효과, 최신기술의 관심, 최신기술의 활용 및 최신 기술의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보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교사 총 181명으로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는 현재 교육 방법 효과에 대해 보통 정도의 만족을 하고 있었다. 둘째, 최신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셋째, 최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보통이상 정도의 관심을 두고 있었으나 거부감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현장에서 최신기술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며 특히, 최신기술의 도입이 보편화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보육현장의 최신기술 활용에 바른 방향성 및 관련 교사연수 준비에 기초자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가족복지실천의 중점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각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과 더불어 양 기관의 관계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문헌연구와 양 기관의 기관장과 중간관리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운영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양 기관의 기능과 관계성을 통해 가족복지를 지역사회에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가자들은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지만 각 기관만의 기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차별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안의 개인과 가족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사례관리가 중점적 기능으로 앞으로의 발전방향임을 확인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가정의 가족생활주기에 맞춘 보편적 가족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방활동과 지역주민의 심리적 접근성을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면서 건강가정을 구축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토대역할이 기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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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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