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해양 및 수산 분야의 투자용 기술력평가모형 개발을 위하여 민간 VC투자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법 선행조사를 수행하며, 국내 관련 전문기관 등의 기술투자 관련 기술력평가 모형개발과 활용수준 등을 조사하고, 해외 관련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모형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투자용 기술력평가 모형의 용도와 방향 설정을 위하여 국내 기술투자 관련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관점에서의 견해를 반영한 투자모형의 용도와 방향설정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술투자 목적의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기술투자자 입장의 평가결과 유효성 검증을 통해 평가결과의 실무적 활용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기술보증기금에서 개발한 기존의 투자용 기술력평가 모형이 많은 타 기관에 파급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활용수준이 미미한 점을 검토하여 VC의 투자의사결정 요소에 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해양수산분야 투자용 기술력평가 신규모형을 설계하였다.
식품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계분야에서는 계란의 오파란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으며, 부화중지란에 대해서도 환경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처리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루텍 박성규 대표는 생균제, 면역증강제는 물론 오파란 처리기를 통해 축산분야의 환경개선 및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두루텍은 2015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정을 받을 만큼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업체로 창업 2년만에 공장을 확장 이전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으면서 농가들로부터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두루텍에서는 '계란을 이용한 기능성 보조사료의 생산 기술', '계란 사료용 발효건조기', '오파란처리기', '오파란을 이용한 재활용사료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는 등 발효건조 및 오파란 처리분야에서는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안전도시 구축에 관한 관심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밀위치결정 기술 및 지원서비스와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서비스 기술 개발이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방범 기술 중 다중 CCTV협업 기술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기술성 평가 방법 중 기술보증기금의 평가 체계를 통해 혁신성, 파급성, 활용성, 전망성, 차별성의 5가지 평가항목을 통해 지속적인 활용과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성 평가를 통해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중 CCTV 협업 기술을 기술보증기금의 평가 체계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전망성이 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외 파급성, 활용성, 차별성이 4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혁신성의 경우 3점으로 다른 평가 항목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최신 기술의 도입 및 IoT 등의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창업 분야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 중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이 이용한 주요 사업의 연계 유형을 분석한다. 이로써 벤처투자 유치와 관련된 지원사업 간 연계 유형을 확인하고, 통합적·협력적 지원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성공패키지, 창업기반자금(I), 청년창업센터와 연수 등은 창업·벤처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 사업으로서, 지원 실행기관은 이들 사업을 활용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정책지원을 받는 창업·벤처 기업의 다수는 일자리창출과 인력지원사업을 이용한다. 셋째, 일자리창출 사업이 기업의 고용성과 창출을 주도한다. 넷째, 지자체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다섯째, 창업·벤처 분야 성장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의 연계가 명확하다. 이 같은 발견은 지원사업 간 연계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로서, 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더 나은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공공미술 개념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각각 제도 개선 3년과 1년을 맞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보완점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두 지자체의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본 뒤, 개선의 효과를 진단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전후의 전반적인 심의 승인율 추이, 상위 수주 작가들의 승인율 추이, 1개 작품 승인받은 작가의 비중 추이, 미술작품 장르별 비중 추이 등 4가지 분야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각각의 지표를 통해 작품 수준의 향상, 특정 작가의 독과점 해소, 신규 작가의 참여 기회 확대, 장르의 다양화 여부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작품 수준이 좋아지고, 독과점은 해소되고, 신규 작가의 참여도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조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제도 개선이 변화되는 공공 미술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미술은 '장식적인 미술'에서 벗어나 주변 건축이나 풍광과 조화를 이루는 '장소 특정적 (site-specific) 미술',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로 점차 변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정 물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금 출연 유도, 생애 주기(life span) 도입을 통해 작품의 철거 및 변형 보장, 작품 설치 후 작가의 보증기간 도입, 관리 부실 시 처벌 조항 명문화, 심의위원회의 작품 설치 장소 선정 권한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추가되어야 한다.
Korea Credit Guarantee Fund(KODIT) is a public financial institution under the provision of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Act. Facing the waves of change both locally and globally, KODIT will serve as 'social value creator' in making a paradigm shift from a large corporation(Conglomerate-dominated) economy to a social enterprise-oriented one based on social economy. This study focuses on the supporting service programs for social enterprises and job creation how it affects the performance of social value creation of KODIT. There is currently no detailed research of the social value in terms of the business and management academic agenda. Therefore, the present study describes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 creation on the policy financial institution.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case study for social value performance. As a public policy financial institution, KODIT exert diverse efforts to correct market failure and achieve inclusive growth. For example, KODIT extends credit guarantee services for the liabilities of promising corporations and stimulates financial and non-financial supporting programs for social enterprises. Although the role of social value and social economy has gained business field attention, few investigations have been conducted to explain how social value is achieved. The present study can thus act as the foundation for exploring the social value creation in the circumstances of public financial institution.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탄생해 일부는 스케일업(scale-up)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하는 반면 일부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지 못하고 실패한다. 스타트업이 창업 이후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창업자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육성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액셀러레이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운용 주체와 내용이 다양하여 프로그램 효과 분석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참여자의 특성에 기인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CEO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기업성과인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인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CEO의 긍정심리자본 정도에 따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와 IBK창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CEO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가의 어떤 개인특성과 사업역량 및 창업동기 요인들이 창업만족도,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창업만족도와의 영향관계에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창업 활성화 특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의 창업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320개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개인특성 중 창의성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자의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의 개인특성 중 경험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업역량의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네트워크역량, 자금조달역량은 모두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창업동기의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동기는 모두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창업만족도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개인특성 중 창의성, 사업역량 중 기술개발역량, 창업동기 중 자아실현동기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특성 중 실패부담감이 창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는 벤처창업기업이 일반창업기업보다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유형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자의 개인특성, 창업역량 및 창업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벤처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들과의 뚜렷한 차별점이자 학문적 시사점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기술보증기금이 자체적으로 기술평가를 거쳐 운전자금보증을 지원한 3,462개 벤처 이노비즈기업의 현장데이터에 근거하여 기업에 내재된 4가지 VRIO 속성, 즉 기술혁신의 가치 (Value)와 희소성 (Rarity), 모방가능성 (Imitability) 및 조직 (Organization)이라는 내부자원과 역량이 어떻게 기술적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나아가 기술적 경쟁우위는 최종적으로 경제적 경쟁우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표본기업은 기술경영전략 (Value), 기술의 차별성 (Rarity), 기술모방 난이도 (Imitability) 및 기술조직역량(Organization) 등 4개요인의 내부자원과 역량을 통하여 1단계로 지식재산권을 확충하고 기술개발 및 신제품의 상용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기술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며, 나아가 기업의 매출액 증가 및 영업수익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시현하기 까지 각 단계별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특히, VRIO 특성 중 경쟁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독창적 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조직의 역량 확충 등 인프라를 잘 갖춘 경우 여타 기술관련 속성들 보다 기술적 경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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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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