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7권6호
• /
• pp.45-52
• /
• 2019

최근 국제기준 및 규격의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조경분야에서도 성능기준 마련 및 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축이나 토목분야와 비교하여 이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경분야의 성능 및 친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고, 국내 실무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항목간의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친환경 평가도구 및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 설문을 통해 주요 평가항목을 도출하였으며, 30명의 조경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적 네트워크 의사결정 (ANP)기법을 통해 평가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항목 간의 중요도 분석에서 부지 선정 및 보존과 건강 및 편의가 높게 나온 반면, 재료 및 시설물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의 중요도는 모니터링 계획, 문화·역사적 장소 보존, 관리비용 절감방안, 자연지반 면적, 유실된 하천·습지 보존·복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왔으며 옥상/벽면 녹화, 자생식물 이용, 표토저장 및 이용, 지역재료 이용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경성능 및 친환경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 지표정립 및 정량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나, 다수의 조경분야 전문가들은 기존 건축물 중심의 친환경 인증체계와 분리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해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나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이 존재하므로, 향후 조경성능 평가기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실무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4권4호
• /
• pp.793-816
• /
• 2005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조사의 평가대상 비시장재화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응용 가능한 새로운 응답메커니즘을 기대효용 극대화 과정으로부터 도출한다. 전통적 응답메커니즘은 지불의사금액과 지불요구비용 간의 대소 관계를 단순 비교하는 반면, 위험 응답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응답메커니즘은 지불의사금액과 지불요구비용 간의 차이가 응답자들의 위험회피 정도를 나타내는 리스크프리미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응답 기준이 된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응답자의 위험회피 행동을 고려하지 않는 전통적 응답메커니즘은 리스크프리미엄 만큼 지불의사금액을 과소평가하게 될 위험이 있다. 전통적 응답메커니즘의 과소평가 문제는 동강보존가치 추정을 위한 조건부가치평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예시된다.

• 대한영상의학회지
• /
• 제81권5호
• /
• pp.1024-1037
• /
• 2020

상대가치란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로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다. 2차 상대가치 개정 당시 영상검사 수가는 높은 원가 보존율을 이유로 인하되었다. 영상검사 수가는 상대가치 체계에서 진료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는 문재인케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의학과는 문재인케어 적용 과정에서 저평가된 영상검사에서의 의사의 노동을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 /
• pp.142-142
• /
• 2015

저영향개발 기법은 유역개발에 따른 수문 및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상태를 가급적 보존하고 불투수 면적을 최대한 줄이며, 우수발생 지점에서부터 소규모로 우수를 관리하는 분산식 우수배제 방식을 지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이용한 도시유역의 우수관리에 관한 효과를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개발 방식으로 계획된 송산 그린시티 동측지구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였고, 결과를 기존 개발 방식과 비교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상유역에 대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분산식 우수배제 방식을 도입하였고(그림 1), 식생수로와 인공습지 등의 저영향개발 요소기술을 적용하였다(그림 2). 연구에서는 SWMM을 이용하여 저영향개발 기법과 기존 개발 방식에 의한 우수관리를 각각 모의하였고, 모의 결과를 홍수, 물순환, 비점오염 저감의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였다(그림 3과 4). 또한, 개략 공사비 산정을 통해 기존 개발 방식 대비 저영향개발 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 비용으로도 기존 개발 방식에 의한 우수관리보다 더 높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 /
• pp.371-375
• /
• 2009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 /
• pp.465-468
• /
• 2003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현상,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환경유해요소들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존 및 유해요소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환경친화성에 대한 정량적 자료로 LCA분석 내용을 제시하도록 ISO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내건설업의 경우 LCA 기법에 대한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CA분석을 통하여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재생산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폐기처분단계에 대하여 환경영향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비용 통합분석결과, 계획안 74,819,560,776원, 대안 78,979,469,602원으로 계획안이 대안에 비해 4.159,908,826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34권1호
• /
• pp.157-183
• /
• 2003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과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599-617
• /
• 2006

혼잡한 교통네트워크에서 조사된 통행량으로부터 확률적 사용자 평형을 이루는 통행분포와 통행배정을 동시에 구하기 위한 네트워크 모델과 유전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확률적 사용자 평형을 이루는 모델은 선형제약을 가진 비선형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정식화하였다.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해의 탐색공간을 줄이고 조사된 통행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흐름보존제약을 활용하였다. 목적함수는 흐름보존, 통행발생량, 통행유입량, 조사통행량 등의 제약을 만족하는 링크통행량과, 경로통행배정을 통하여 구한, 확률적 사용자 평형을 이루는 경로통행량을 만족하는 링크통행량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식화하였다. 제안된 유전알고리즘에서 유전자는 통행분포, 링크통행량, 여행비용계수 등을 나타내는 벡터로 정의하였다. 각 유전자는 목적함수의 값으로 구한 적합도에 따라 평가되며, 병행단체교차와 돌연변이에 의하여 진화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 /
• 제31권2호
• /
• pp.150-162
• /
• 2004

이동체는 시간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는 특성과 이동체의 경로는 궤적으로 표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동체 궤적 데이타에 대한 저장 및 검색을 처리하는 이동체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데이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궤적 검색을 위한 대표적인 질의 유형인 복합 질의는 영역내의 궤적 검색과 궤적의 일부분을 추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영역 질의에 우수한 색인 방법은 부분 궤적을 추출하기 위한 비용이 높은 단점을 가진다. 반면, 궤적 질의를 위한 색인 방법의 경우 노드간의 중첩이 매우 높아 영역내의 궤적 검색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동체 데이타베이스에서 복합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TR-tree를 제시한다. TR-tree는 궤적 질의를 위해 궤적 보존 및 단말 노드의 용량을 증가시키고, 영역 질의 처리를 위해 사장영역과 MBB(Minimum Bounding Box)의 중첩을 감소시키는 논리적 궤적 분할을 지원하는 특징을 가진다. 실험 평가에서 TR-tree는 STR-tree, TB-tree의 복합 질의 성능 비교에서 평균 25%의 노드 접근 회수를 감소시킨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8권4호
• /
• pp.617-643
• /
• 2019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남북으로 설정된 완충지대이다. 또한 정전협정 이후 철저히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단절된 지역이고,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반면,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시 DMZ에 대한 개발압력은 증가될 수밖에 없기에, DMZ 개발 시 경제적 비용-편익 관점에서의 논의뿐 아니라, DMZ의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존할 것인지와 복구비용 및 예산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실물옵션 방법론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 DMZ 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DMZ의 정치적 리스크 및 지역적 특수성을 모형 안에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불확실성하에서 DMZ 투자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b^*)을 도출하였으며, 이때 생물다양성이 주는 편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DMZ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