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을 사회적 행위로서 이해하고, 보존의 원칙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와 이에 대한 평가이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이유이자 대상이며 방법을 논하는 핵심요소가 바로 문화유산의 가치인 것이다. 때문에 최근 20년 동안 국외에서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다면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외에서 진행된 연구내용과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다양한 측면을 개별적으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치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 본 후에 가치에 중점을 둔 보존원칙의 수립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서구 유럽에서 19세기에 주관적 입장에서 특정 양식을 선호하고, 예술적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중시하는 가치평가 방식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발전하여왔는지를 살펴봄으로서 가치에 대한 태도가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동등한 관점에서 균형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음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가치를 최대한 동등한 관점에서 존중 하는 데 있어서 가치들 간에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속성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과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가치의 평가는 문화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 시대적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보존 정책을 사례로 들어,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의 총체인 문화유산의 '중요성(significance)'을 파악하며, 문화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가치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면서 국내에서도 가치에 중점을 둔 보존단계 및 원칙의 수립을 위한 시론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최근 코로나19로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며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산지형 공원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산지형 공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심지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인 계양산을 대상으로 이용 및 보존가치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연자산의 가치를 계량화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산지형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양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 이용가치는 1인당 2,210원으로 연간 약 44.2억 원, 보존가치는 1가구당 6,182원으로 연간 약 1,293.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계양산의 총자산가치는 3조 683.9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이용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및 최대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방문빈도가 낮을수록,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자원 보호 관심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존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및 최대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재방문 의사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거주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할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보존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심지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의 유지관리 정책적 방안을 실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관리방향 설정 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유산보존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보면 유산의 궁극적인 보존대상을 "가치"로 정의하고 가치 중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사찰 보존지는 대부분 1000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지역으로, 문화, 종교,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유산이다. 따라서 전통사찰 보존지의 관리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가치 중심 관리계획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사찰 보존지의 가치와 지표를 도출하고 중요도를 평가하여 전통사찰 보존지의 가치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헌조사, 현장답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전통사찰 보존지의 가치와 지표를 도출하고 중요도 평가가 수행되었다. 전통사찰 보존지의 가치와 지표는 상위, 중위, 하위 계층으로 구분된다. 상위계층은 본질적 가치와 이용적 가치로 구분되며, 중위계층은 본질적 가치를 설명하는 5개 중위가치(종교 및 인문, 역사, 문화, 환경 및 생태, 경관가치)와 이용적 가치를 설명하는 5개 중위가치(사회, 교육, 관광, 치유, 경제가치)로 구성되었다. 하위계층으로 10개 중위가치를 설명하는 102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가치와 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는 불교계 30명과 국립공원관리공단 30명이 참여하였으며, 상위가치와 중위가치의 평가에는 쌍체비교가, 지표의 평가에는 5점 등간척도가 사용되었다. 평가결과를 보면 이용적 가치가 본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종교인문가치, 경관가치, 환경생태가치, 경제가치, 관광가치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중위가치들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지표에 대한 평가를 보면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전통사찰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전통사찰 보존지 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이 제시되었다.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최근 들어 모든 분야에서 중심 화두가 되어 왔으며,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개념과 원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의 맥락에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 합리적 판단, 공동체의 참여 등의 보존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그러한 역할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맞추어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대상에 문화유산이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그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을 지속시키기 위한 보존과 관리 행위는 가치를 파악하고 가치를 유지하며 가치를 확산시키는 순환 과정이므로, 이를 위한 모든 절차에 있어서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두 번째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를 위한 행위 원칙으로 합리적 판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과 연관된 모든 행위는 그 행위가 문화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므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와 합리적 판단을 위한 필수요소로 공동체의 참여를 세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적 대상인 문화유산에 대한 의사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동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가치 중심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한일합방 직전인 1909년 12월에 초점등된 가덕도(구)등대는 가덕도의 끝단 동두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위치는 부산 남해는 물론 거제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광범위한 시계를 가지고 있어 예로부터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덕도는 2010년 거가대교 개통으로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다. 가덕도(구)등대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아 해양수산부에 의해 등대문화유산 제8호로 지정되었고, 가덕도(구)등대의 등탑과 결합된 등대 숙사의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다. 등탑과 숙사가 일체화된 경우도 드물어 건축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숙사의 건축형태와 현관장식 등의 미관이 수려하다. 이렇게 지리적,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덕도(구)등대는 100주년을 맞이하여 100주년 기념관, 체험숙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유해한 요인들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덕도(구)등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해 요인 제거 및 이전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적 가치 향상과 환경개선,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들어 급속한 도시화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명승 41호인 순천만은 우리나라 갯벌 가운데 염습지가 남아있는 유일한 갯벌이며, 생태적 측면에서 높은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과 더불어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환경적,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간 2백 만명의 탐방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생태적 수용력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순천만습지의 가치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자원적 측면의 가치보다 보존적 측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향후 순천만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상가치평가법(CVM)으로 순천만습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확률선택모형(Probabilistic Choice Model)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순천만습지의 보존가치의 비중을 1인 1일 편익인 8,200원에 적용하면 탐방을 통한 편익은 2,050원, 관리 및 보존적 가치는 3,034원, 유산적 가치는 3,116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순천만습지의 연간 탐방을 통한 편익은 44.3억 원, 관리 및 보존적 가치는 65.5억 원, 유산적 가치는 67.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유료방문객수로 환산할 경우 보존가치는 약 177.1억 원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순천만습지의 이용과 보존적 측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순천만습지의 잠재적 가치의 근거를 제시하고, 순천만습지의 효율적 관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탐방을 통한 편익', '관리 및 보존적 가치', '유산적 가치' 측면의 인식 파악을 바탕으로 순천만습지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의 입장료 통합징수에 관한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동굴이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그 내부에 있는 화석이나 유적, 경관이나 형성체의 보존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 중요가치를 지닌 동굴생물의 보존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귀중한 신속, 신종동물의 모식산지로 지정된 동굴에 대하여는 우리의 민족 문화 가치면에서도 소중히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이 글의 목적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기록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기록보존의 형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기록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중요기록물을 선별 보존함으로써 기록의 평가는 완성되기에 소위 말하는 평가론자들을 포함한 기록관리자들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략적인 기준의 제시, 기록물관리기관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이론적 분석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이론과 현행 기록관리법령을 기반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보존가치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생산자 의견조회는 단순한 조회로 그쳐서는 안 되며 다각적인 평가요소를 가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업무활용 목적',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상 중 하의 계량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 심사 역시 '거시적 평가', '분류기준표(기록관리기준표)상의 보존기간', '관계법령, 훈령 및 규정상에 책정된 보존기간(법령 및 규정류)',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요소별 계량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참고할만한 보존가치 평가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가이론과 법적 테두리 속에서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계량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통해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당면하고 있는 적체된 보존기간 경과 기록에 대한 평가 업무를 활성하고 후속연구와 평가론 진화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도시공원의 유산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보존 동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국제적으로 '역사적 도시공원'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도시공원의 보존과 관리를 이미 수행하는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문화유산의 보전·관리를 중시하는 국제 전문가집단인 ICOMOS에서는 최근 ICOMOS-IFLA 문서를 통해, 역사적 도시공원의 사회적·무형적 가치, 심미적 가치, 생태적 가치, 시민 사회적 가치를 지속하고, 공간 구성, 지형, 빛, 환경과 같은 공원 요소를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국과 미국, 일본은 역사적 도시공원 보존 동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 실제 보존 체계, 보존 대상으로 고려하는 도시공원, 공원 내 보존 요소에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 영국은 시기별로 나타나는 공원의 디자인을 존중하고, 각 시기를 대표하는 공원의 형태 요소를 보존하고자 한다. 미국은 공원의 의미를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문화, 기념성,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여 보존할 공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일본은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공원을 조사해 선별하고, 공원의 보존 관리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도시공원의 보존은 기존 정원이나 공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각국 사례를 보면 아직은 문화유산과 도시공원을 다루는 행정과 법제에 따라 물리적 요소를 보존하는데 다소 한정되어 있었다. 변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정의의 맥락에서 도시공원의 보존 기준과 방법 또한 발전하고 정교해질 것이다. 도시공원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치가 축적된 공간이며, 공원과 도시민의 기억에 많은 역사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공원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 동향은 운영과 관리 문제에 직면한 우리의 도시공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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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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