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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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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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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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의 농업 정책가들은 빈농을 위한 보조금 비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라 인식하고 있다. 즉 보조금 비료가 시장가격으로 비료를 구입할 수 있는 부유한 농가에게 돌아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빈농을 위한 보조금 비료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 셈이다. 짐바브웨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보조금 비료 프로그램은 소농을 대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주로 빈농이 대부분인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하라 이남지역 일부 국가의 사례연구와 짐바브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논점은 1)소농을 위한 보조금 비료가 현지 시장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농가로 흘러가고 있는지, 2)짐바브웨 농가들의 보조금 비료 배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등이다. 짐바브웨 카도모 지역에서 무작위로 100가구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가구당 수입과 보조금 비료의 접근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 시장에서 비료를 사는 것과 가구당 수입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37). 이는 보조금 비료의 수혜자가 현지 시장에서 비료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가구당 수입과 보조금 비료 혜택을 보지 못한 채 비료 없이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p=0.040). 이는 보조금 비료의 획득에 실패했을 때 그 농가들은 결국 비료 없이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농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부농이나 영향력 있는 농가가 빈농에 비해 혜택을 더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많은 농가들이 수혜자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부농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 비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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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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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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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데이비드 헤이스는 지역의 천연가스 수요의 계속적인 증가 및 국가보조금의 삭감으로 인한 여분 천연가스 원료물질의 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인도네시아 요소 산업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한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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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0 s.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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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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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그동안 외형적으로 사육규모의 확대를 통해 소규모 내적으로도 사육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생산성의 향상과 양계산물의 고급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의 환경의식의 향상과 함께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으며 가축사육의 규모화 및 단지화는 지역집중화를 초래하고 계분 이용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닭 사육밀도가 지역에 따라 이미 적정선을 웃돌아 계분의 관리 잘못으로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역기능을 유발하고 있다. 생계분 조차도 돈을 받고 판매하던 시절은 이제 옛이야이가 되었고 공을 들여 잘 제조한 양질의 퇴비 조차도 판매처가 없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판매처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62년부터 시작된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2005.7.1부터 폐지되었으며 동시에 화학비료의 보조금을 유기질비료에 확대지원하고 있어서 앞으로 유기질비료의 이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THE HEALTH and ORGANIC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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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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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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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8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서 유치 추진 - 학교급식 유기농쌀 공급 '호응' - 7월1일부터 화학비료 보조금 전면페지 -미생물로 잡초를 제거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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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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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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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ypes of agricultural policy can be catagorized into two general cases: price and income supports. Income supports are any government program designed to provide farmers with higher incomes than they would receive otherwise. These direct cash payments to farmers are known as "deficiency payment" or "direct payment" because they compensate the farmer for the failure of the market to provide farmers with adequate prices. The direct payment to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is a form of income supports for the agriculture production using less pesticides and chemical fertilizers. Because no significant regulation exists on the use of fertilizers substituting chemical fertilizers for crop, the role of the payment on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s of agriculture is not entirely clear. This uncertainty is likely to be particularly severe in the case that farmers with low-quality land showing greater demand for fertiliser have an incentive to transition to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The paper shows the case of the current payment system in Korea.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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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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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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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가나의 비료 보조금 정책(Fertilizer subsidy program: FSP)의 농업 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나의 군(district) 지역 수준의 농업 생산량 및 투입요소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FSP 도입 이전과 FSP 도입 이후의 농업 생산성을 계측하였다. 지역적으로 상이한 수준의 농업 생산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리적가중회귀(GWR)모형을 사용하여 계측의 오류를 줄이고 공간이질성을 고려하였다.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ArcMap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지도로 시각화 한 자료를 살펴보면, FSP 도입 이후 농업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지역을 특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변화는 FSP의 지역적 할당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로 이용 가능하며, 국내 ODA 추진기관에서 농업 지도 및 지원을 위해 유용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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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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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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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잠비아의 농업지원프로그램에서 여성농가의 경우 남성농가에 비해 각종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 연구는 소규모 여성농업인이 옥수수 씨앗이나 비료 등의 농업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의 혜택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고 있는 지를 잠비아의 농업투입지원프로그램을 사례로 검증하고자 한다. 즉 농업투입요소 보조금에 대한 성차별의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가 선행되었고, 잠비아 마자부카지역의 소농가 1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빈도분석, T-test 및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경지의 소유 유무나 규모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남성농가의 경우 여성농가에 비하여 자가농이 많았으며 농지 소유 규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남성농가: 평균 2.03ha, 생산량 4.43Mt, 여성농가: 평균 1.63ha, 생산량 3.15Mt). 기아의 경험 정도는 여성농가에 비해 비교적 남성농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옥수수 생산에 있어 같은 양의 투입요소라고 하더라도 여성농가가 남성농가에 비해 식량 안보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성농가에 비해 여성농가의 낮은 수입이 결국 농업투입요소의 접근에 장애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남성농가와 여성농가의 농업투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불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가들의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여성농가를 위한 농업정보나 농작물 재배지식 등의 전달 및 훈련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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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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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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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an econamical efficiency of a recommended rate of fertilizer with the criterion of the sustainable agriculture direct income support system(SADISS). Red pepper was cultivated with different fertilizer application levels of the standard amount of fertilizer for red pepper(SAFR), fertilizer recommended by soil testing for red pepper(FRST) and decrement of 20, 40, 60 and 80 percent of fertilizer recommended by soil testing for red pepper(DFRST 20, 40, 60, 80) and that of farmer's habitual practies fertilization (FHPF). The changes by different levels of applied fertilizer was compared with those of SADISS. The results were summirized as follows: No yield difference was found among the FHPF, SAFR, FRST and DFRST20, but yield decrease in FRST40, 60 and 80. T-N, $P_2O_5$ and $K_2O$ in FHPF were 24, 9 and 53 percent respectively, and it were the lowest ones among the treatments. Fertilizer efficiency of red pepper was decreased with application rate of fertilizer. Fertilization ratio of N and P in DFRST(40, 60, 80 percent) was not sufficiency for red pepper. Economical efficiency of FRST and DFRST20 showed sufficiently in comparison with FHPF. Therefore, it could be possible that FRST and DFRST20 were recommended as methods for SADISS in red pepper cultivatio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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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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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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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무르디는 스리랑카의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 지원 사업으로 1995년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기회의 제공과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사무르디 프로그램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관련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지역은 스리랑카 중부지역에 위치한 오지이며 빈곤도가 높아 본 프로그램의 수혜율이 비교적 높은 캔디(Kandy)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주목적인 소득향상을 비롯하여 훈련프로그램, 사무르디은행의 신용, 정부보조금, 보험금, 기술정보제공, 마케팅시설, 고용기회제공, 도로개발, 관개수로시설 및 공공기반시설 등 프로그램의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만족도는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인자의 특성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단계 표본 추출방법으로 150 사무르디프로그램 수혜자를 선정하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유효설문 127), SAS9.1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무르디 수혜자들은 정부보조 및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보험금 지급, 도로개발, 소득 증대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종자나 비료 등의 농업투입요소나 마케팅시설, 기술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무르디 프로그램 실시 후 소득증대, 고용 기회와 훈련프로그램 제공,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소득을 향상시켜 나아가 빈곤 퇴치라는 본래의 취지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조직 강화, 농산물집하시설 등 마케팅 및 유통 시설 확충, 농기계 지원, 농업생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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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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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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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t is at risk of depletion of biodiversity due to indiscriminate overfishing of ecosystems and destruction of habitats. Intensive fertilizers or development of related facilitie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in poor indigenous areas devastate the soil.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is now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of global human coexistence. After the Post-2020 GBF Declaration, all governance in agricultural development in indigenous agricultural areas should be supported and promoted as biodiversity conservation measures. A compromise plan to reduce ecosystem development and biodiversity loss can help establish public governance policies. In this paper, a viability kernel used for viable control feedback analysis is introduced to solve conflicting economic and ecological problems in ecosystem conservation, and a mathematical model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by the viability kernel is examined. Because all species in the ecosystem are interdependent, if the balance is broken, biodiversity is depleted, which is irreversible and eventually leads to extinction. For sustainable use and harmony of biological resources, a lot of policy consideration is required, such as creative governance that can efficiently protect all species. Subsidies or tax incentives have a direct impact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 recovery of species in a state of decreasing biodiversity can be said to be of great economic value. Biodiversity will allow indigenous producers to be proud of their unique traditional knowledge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local tourism, thereby enhancing regional identity and greatly contributing to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man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