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액 삭감,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방안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모두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1/3 만이 정부의 국민 행복 증진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이한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오늘날 상용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보안서버시스템은 기밀성과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과 같은 보안성을 보장하는 반면 서비스 거부 공격에는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개키 기반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는 인증시스템은 암ㆍ복호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인증요청의 폭주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 거부공격을 억제하고 합법적인 사용자에게 최대한의 보안성과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이 요구된다. 이의 해결책으로 퍼즐 프로토콜을 수용한 인증모델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제안 모델은 인증의 점진적인 강화 기법을 사용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거부공격을 억제하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보안서버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통신서비스 시장 전반적인 성장정체와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주요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고객만족'을 경영의 핵심요소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신규가입 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만족도가 하락할 경우, 결과적으로 가입자 이탈로 이어져 단순한 기업 이미지 하락차원을 벗어나 사업자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거의 요금이나 마케팅 차원에서의 가입자 기반 강화 노력에서 탈피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가입자의 욕구를 미리 파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2년 9월 정보통신부 주도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는 제도, 정책, 환경 등의 측면에서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 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가입자의 불만에 대응책과 경쟁 사업자 대비 차별화 방안 모색의 필요성 증가로 인해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SLA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SLA 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파악, 향후 품질보장형 네트워크의 구축, 사용자의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사용자 보호정책 강화 푸진 등에 따른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제시 하고자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기업들은 무한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기술을 혁신하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B2B 환경에서 수출 제조기업이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구매업체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계강화를 통해서 마케팅 및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수출 제조기업의 구매업체와의 관계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로서, 관계강화의 핵심 요인으로 관계품질, 관계품질의 구성 요소로 관계만족, 신뢰, 관계몰입을 채택하였다. 또한, 관계만족의 선행요인으로 기술적 서비스 품질과 관계적 서비스역량을,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소통과 정보교환, 관계정책, 기회주의적 행동을 살펴보았다. 수출제조기업 P의류업체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107개 업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PL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출 제조기업의 구매업체와의 관계몰입은 관계강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만족과 신뢰는 관계몰입을 매개로 하여 관계강화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술적 서비스품질은 관계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관계적 서비스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소통과 정보 교환, 관계정책은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기회주의적 행동은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글로벌 고객사와 win-win 전략 수립 시 자원투입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회용 패스워드 메커니즘은 동일한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패스워드 재사용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패스워드 생성 시점에 주기적 대표성으로 인해 여전히 패스워드 재사용 문제가 존재하며, 시간 편차 및 인증 횟수 비동기화 등으로 인한 인증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등기적으로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사용자와 교환하고 교환한 패스워드에 대해 사용자의 개인키로 전자서명한 후 인증서와 함께 유효성 검증을 요청함으로써 부인방지를 보장한다. 위와 더불어 유효성 검증을 인증서 검증과 패스워드 검증으로 세분화하여 수행함으로써 보안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일회용 패스워드 검증 시스템을 제안하고 설계한다. 또한, 기존 메커니즘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제안하는 메커니즘이 재생공격, 부인방지, 동기화로 인한 실패 확률 등에서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20년 자동차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새로운 교통수단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이동성의 재발견', 글로벌시장의 다양한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하는 '전방위적 유연성', 미래사회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업체 이외의 new players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존할 수 있는 열린 산업문화를 구축해야 하는 '소통과 협력',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의 선점과 상품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기술력 보다는 융합기술을 접목한 신서비스의 소비자 니즈 충족이 관건인 점을 감안할 때,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스마트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지속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스마트카는 운전자 지원이 중요하고 운전자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 산업적 수용성의 기본원칙을 만족해야 하며 여기서 운전자 지원의 형태로는 인식의 지원, 판단의 지원, 조작의 지원을 그리고 지원의 기능으로는 크게 지각기능의 확대, 정보제공, 경보, 사고회피 지원제어, 운전부하 경감제어를 들 수 있다. 운전자 수용성이란 스마트카의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한한 운전자에게 쉽게 전달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이들 기능들을 과신하여 의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스마트카의 기능은 어떤 조건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로 기대될까를 분명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측면에서의 표준화, 법규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것이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적 수용성이란 자동차 산업은 기존 사업을 지속 성장시키고 new players에게는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정당하게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광고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평적 규제와 규제 기관의 통합을 제안한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광고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수평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광고 규제 기구에 의해 규제 시스템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고 성장하는 오늘날의 광고 환경에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은 개별 광고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 48개의 '치위생 직무관련성', '치위생역량관련성', '교육목표 설정의 가치판별성', '시의성'을 검토하여, 최종으로 제안한 사회치위생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는 총 75개였다. 전체 학습목표 중 18개를 삭제하였고, 15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기존 학습목표 15개를 유지하였고, 새로운 학습목표 45개를 추가하였다. 학습목표 주제는 I.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II. 구강보건진료제도, III. 구강보건행정, IV. 구강보건정책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최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 의료보장제도는 국가정책의 변화 등을 반영한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옹호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강보건진료제도와 구강보건행정 분야의 기존 학습목표는 치과위생사로서 현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개념과 내용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구강보건정책 분야는 치과위생사로서 정책에 참여하고 치위생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변화주도자,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보건의료정책, 치위생 관련 정책 이슈의 변화, 정책과정, 정책참여, 정책평가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학습목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사회치위생학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내용을 개편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개정하고, 실제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역량을 개발해야 할것이다. 둘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내용은 지식, 태도,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목표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정된 학습목표와 역량을 기준으로 사회치위생학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개정된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통하여 치위생(학)계는 학습내용이 지식중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치위생학 학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진출 한 후 임상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보장분야에서 어떠한 이슈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어떠한 이슈에 빅 데이터 분석기술이 적용가능한지를 전문가 AHP방법을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분야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이슈분석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8개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다. 평가기준의 쌍대비교 결과, 정책적 타당성이 사업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세부과제 우순순위 절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보장분야 부적정 급여 방지와 사각지대 조기 발굴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행정의 합리성 증진과 대국민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과제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분야에서 빅 데이터 활용 가능여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빅 데이터 관련 세부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연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암검진 사업의 수검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요인에 대한 융합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자가 단일보험자일 경우 통합적인 암검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암과 같은 중증질병에 걸렸을 때 예상되는 의료비 부담이 높으면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하게 되어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중증질환이라도 의료비부담이 낮기 때문에 암검진의 수검율이 개선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일본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암검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정책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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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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