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내재된 결함을 가능한 많이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테스팅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상태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한 테스팅 기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태와 전이의 경로 커버리지에 초점을 두고, 메시지 시퀀스에 따른 테스트를 고려한다. 하지만 메시지 시퀀스에 따른 테스트 케이스는 모두 정상적인 환경의 테스트 데이터를 반영하고, 그에 따라 무효한 테스트에 취약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가적인 산출물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예외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의 비정상 전이와 상태를 추가하여 상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무효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중요한 정보의 저장 및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드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대규모 응용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용자 인증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생체정보의 사용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생체정보의 사용은 사용자 인증을 강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외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비밀키를 제공한다. 동시에 중요한 개인정보인 생체정보 및 처리중의 정보를 스마트카드에 의해서 보호받는 MoC(Match on Card)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MoC방식의 인증 및 키 추출과정에서는 생체정보를 추출하는 과정/방법이 키값의 획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퍼지볼트 스킴을 이용하여 키의 획일성을 확보하면서 생체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위치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와 공익적 활용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치정보에 대한 등급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치정보 등급지정이란 위치기반서비스별로 적합한 위치정보품질을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위치정보의 이용약관에 등급을 명시해줌으로써 위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향후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위치정보 등급(지정)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최근 악의적인 해킹이나 산업 스파이에 의한 정보유출 등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법제도 강화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방법론 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컴퓨터 내에 남아있는 전자적 증거들을 실제 법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자적 증거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로그 정보라 할 것이다. 기존의 로그정보는 분산된 호스트에 따른 관리의 문제와 무결성과 인증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로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암호화하여 중앙의 특정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무결성과 출처의 인증이 보장된 실시간 정보에 의한 법적 신빙성을 획득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자료구조 중 하나로,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차량정보, 주행 중 생성되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차량상태, 차량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생성 데이터의 권리 보장, 보안성 강화를 위한 이더리움기반 Dapp을 개발한다.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의 인증 및 키 교환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3GPP(3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제안한 UMTS AKA(Authentication and Key Agreement) 프로토콜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UMTS AKA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대역폭 소모, 저장 공간의 오버헤드, SQN 동기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UMTS AKA 관련 프로토콜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향 안전성을 제공하는 F-AKA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프로토콜은 상호인증을 제공하고, 프라이버시를 강화하였으며 전방향 안전성을 보장한다.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과학 수업은 그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주체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내용, 구조, 기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 수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교수법적 실천 양태의 차이를 명료화하고, 수업의 사회적 상황을 구조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 수업의 이러한 특징은 과학 수업의 언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Bernstein의 코드 이론을 도입하여 광물 단원에 대한 중학교 과학 수업 사례에 대하여 수업 담화 언어 코드를 분석하였다. 연구 사례의 수업 담화 장면 별로 담화의 맥락 및 담화 참여자에 대한 권력 관계를 나타내는 범주구분의 정도와, 담화 주체간의 위계적 관계 및 담화 주도에 대한 통제 수준에 다른 범주구성의 정도를 파악하여 담화 언어 코드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광물 단원의 수업 담화 사례는 6가지 유형의 담화 언어 코드가 형성되어, 수업 담화의 측면에서 학생 중심 수업과 교사 중심 수업 사이에서 다양한 양상을 부이고 있었다. 담화 언어 코드이 변화 경향에 따라 과학수업 양태의 변화 양상은 '통제된 학생 중심성 유도 수업'에서 '지위적인 학생 중심성 허용 수업'으로, 그리고 '통제된 학생 참여 허용 수업'을 거쳐, '통제된 학생 중심성 촉진 수업'과 '학생 중심성 강화 수업'으로 다양하고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학생 중심성이 강화된 과학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의 담화 주도가 보장되는 약한 담화적 통제와 담화 주체간의 약한 위계적 관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화 언어 코드에 대한 교사의 자각이 구성주의 수업,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한 교사의 지향과 맞물려 강화될 수 있다면, 학생 중심성이 강화된 수업의 실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회적 위험 상황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 공공 부분의 역할을 비교하고 대처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단기간 내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연간 사망자 수를 약 4% 증가시켜 심각한 사회복지 손실을 유발한 전형적인 '재난'사례였다. 사회 질서 변화, 종식 예측 불가, 일상 통제 장기화, 불평등 심화 등 건강안보의 위협은 경제, 정치, 환경 등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해야 했다. 나아가 선진국들은 세계적 재난 앞에서 저소득국가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성을 확보하는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 특히 보건 의료분야의 재난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건강보험제도가 자유주의적 의료보장 국가인 미국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공공 부분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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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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