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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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등표 도장방식 연구

  • 곽인규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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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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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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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 연안에 설치된 항로표지(등부표,등대 등)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형식으로 제작 설치 되어 있다. 초기 구조물 제작시 파손 및 전단, 염해에의 한 콘크리트의 부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반적인 색상표시 도장방식으로 마감처리 하여 설치 하였다.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파손, 도장부의 탈락으로 인하여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식진행 후 현장여건상 보수도장이 취약하고 보수 후에도 내구성 부족(방오수명 2년~3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항로표지의 신규 설치시 강관조 형식의 설계적용이 요구되며 강관조의 가장 큰 취약점인 부식(녹)에 대한 방오방법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 설치된 해상 금속구조물의 경우 보수작업시 장비반입, 작업시간, 작업여건 등이 비말대, 간만대에 따라 변동 하므로 원칙적인 보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초기 제작시 부식에 대한 방오도장이 시행 되어야 한다. 기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등표는 원칙적인 구조보강 검토 후 염해, 중성화 방지 도장을 시행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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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인명구조와 보상체계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Relationship of the Life Salvage and its Remuneration)

  • 이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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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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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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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보수수준(報酬水準) 및 구조(構造)

  • 박세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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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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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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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本稿)에서는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적정보수(適正報酬) 수준(水準)에 관한 이론(理論)을 제시(提示)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실태를 민간기업(民間企業) 및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와 대비(對比)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수준(報酬水準)은 "민간(民間) 공공대등(公共對等)의 원칙(原則)"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고(本稿)의 주장(主張)이며, 이에 따라 본고(本稿)에서는 1985년 3월의 시점에서 공공(公共) 민간(民間) 각 부문 종사자들의 직종별(職種別) 학력별(學歷別) 생애임금(生涯賃金)(퇴직금(退職金) 포함(包含)) 수준(水準)을 추계하여 비교하였고, 동시에 부문별(部門別) 임금함수(賃金函數)를 추정(推定)하여 임금격차(賃金隔差) 구조상(構造上)의 부문간 상이여부(相異與否)를 검증(檢證)하였다. 검증(檢證)에 의하면 민간기업(民間企業)(500인(人) 이상(以上))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2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39% 높았다. 동시(同時)에 정부투자기관 상호간(相互間)의 생애임금(生涯賃金) 격차(隔差)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학력(學歷) 성(性) 직종(職種)에 따른 임금격차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훨씬 적었다. 보수체계(報酬體系)에 있어서는 사무직의 경우 각종 수당(手當)이 민간기업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25%를 차지하였으나 투자기관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53%에 달하였다. 한편 공무원(公務員)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민간기업의 수준보다 낮아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7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90%에 불과하였다. 본고(本稿)의 결과에 의하면 공공부문(公共部門)의 보수정책(報酬政策)에는 개선(改善)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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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송 시스팀을 위한 감시제어 기술동향

  • 하재권;이종원;김홍주;최동경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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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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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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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에서는 광전송 시스팀의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감시제어의 개요와 일반적인 원칙을 서술하고 외국의 광전송 시스팀의 감시제어 장치를 살펴보는 한편, 본 연구실에서 개발될 감시제어 장치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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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의 송전요금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ive Government's Regulation on Transmission Tariff Structure After Restructuring of Power Industry)

  • 이근대;이창호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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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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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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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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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시스템의 이용성을 위한 휴리스틱 개발에 관한 연구: 국가 연구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of Heuristics for the Usability of Research Information Systems)

  • 정수진;이지연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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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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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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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연구정보시스템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연구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리스틱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와 이용자 인터페이스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정보시스템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참여 관찰을 실시하여, 연구정보시스템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과 그러한 원칙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터페이스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7차원의 8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휴리스틱을 제시하였다.

DSM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선 (Software Design Improvement using DSM)

  • 김준환;이민순;윤승준;이병수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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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10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7 No.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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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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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클래스들 사이의 Circular Dependency는 결합도를 높이고 클래스의 독립적인 수정 및 재사용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Circular Dependency는 더 나아가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부패시키고,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는 새로운 요구 사항의 추가나 계획되지 않은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클래스 사이에 존재하는 의존관계가 반드시 관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DSM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여 구조를 개선한 후 객체지향 설계원칙에 부합함을 보이고, DSM을 이용하여 개선된 결과를 나타낸다. 개선된 결과를 통하여 DSM이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선 및 유지보수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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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on Polymorphism과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구조에 의거한 디자인패턴 해석

  • 이랑혁;이현우;고석하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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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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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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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디자인 패턴은 새롭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증된 지식, 관용법, 원칙들을 체계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 패턴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증된 설계 방법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디자인 패턴 사용은 1) 개발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며, 2) 하급자가 고급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또한 사용된 디자인이나 아키텍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4) 만들어진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필요하지 않은 곳에 까지 디자인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복잡하고, 유지보수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디자인 패턴의 분류는 수 많은 패턴을 비슷한 속성을 지닌 그룹들로 조직화 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자가 특정 문제에 맞는 디자인 패턴을 쉽게 선택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디자인 패턴의 주요특성을 빠르게 이해하고 간파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Beck 이 디자인패턴을 소개한 이후 GoF, Buschmann, Grand, Antoy 등은 디자인 패턴을 단순히 열거를 통해 소개하지 않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패턴을 설명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객체지향 설계의 근본 개념인 Polymorphism (Inclusion Polymorphism) 과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설계 원칙' 그리고 이 근본 원칙들이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나타나는 구조적 특정에 의거해 디자인 패 턴 해석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객체지향의 근본 원칙으로 표현 되는 패턴과 2) 설계자의 전문적 인 Art를 포함하고 있는 패턴으로 분류하는데 있다.3: 재미는 용이성을 통해 채택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4: 유용성은 채택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5: 용이성은 채택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6: 용이성은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자발적으로 이러닝을 채택할 수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PLS 분석도구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설6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97)은 배움의 용이성, 기억의 용이성, 오류, 효율성, 만족성으로 분류하고 있고(Nielsen, 1997), Shneiderman(1998)는 효과성(직무시간, 배움의 시간), 효율성(기억의 지속시간, 오류), 만족도를 품질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소프트웨어 계획, 개발, 성장과 쇠퇴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며, 환경적 변화에 따라 사용자들의 정보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 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들 은 보편적인 평가 항목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일반적인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유사한 측정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별 특수성이 강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품질측정이 어려웠고, 품질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타난 방법론이 최종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적절하게 시스템에 반영했는지에 대한 사용성(Usability) 측정이다. 사용성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장소에서 직접 사용자들의 시스템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ISO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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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변전설비의 보호계전기술

  • 강계희;배주천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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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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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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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전기기기의 설계, 제작기술 및 재두의 발달에 따라 근래의 발.변전 설비의 고장발생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 설비에 일단 고장이 발생하면 손상이 클 뿐 아니라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가 많아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예상되는 각종 고장과 이상상태에 대비한 보호계전장치가 필요하게 되며 개별적인 보호장치에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고장에 대한 보호장치의 시설, 운전, 보수비용과 효과를 보호장치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그 고장에 따른 위험성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되나 실제로는 발.변전설비의 종류 및 특성, 용량등에 따라 경험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발.변전설비의 용량은 대체오 수백 KVA급으로부터 500MVA 또는 1000MVA정도의 대용량기기까지를 대상으로 보호계전기술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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