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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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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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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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reventive maintenance of buildings ha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interest in that it is able to maintain the performance building has and to prevent a problem occurred in future. For improved preventive maintenance work, it should be performed to select works order clearly and preceded the accurate measurement for the state of works order. when measuring the conditions, measurement of the state of work order considering the various criteria is more effective than to measure by only criterion. But, there are something hard to evaluate exactly between the criteria because of decision-maker's subjective judgment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proposes decision making support model to determine preventive maintenance works order using Fuzzy-sets. By using Fuzzy-sets when measuring state of work objects, it can be reduced vagueness of judgments by decision-makers. This model can be used as a tool for objective evaluation of preventive maintenance work orders and offer the guideline to perform decision-making.
Lee, Il Keun;Kim, Ki Hwan;Kim, Hong Sam;Yun, Sung Hwan;Kim, Woo Seok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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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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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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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For highway concrete structures, the deterioration of the structure is accelerat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use of deicing materials, and sectional repair work is being frequently carried out to restore performance. However, after the repair work, re-damage such as cracks, delamination, and poor bond performance is exhibited in the repaired sectional area. In this study, overseas repair material requirements were first analyzed, and present domestic requirements were improved repair material performance through field surveys of common concrete structures, laboratory experiments, and test construction on a disused concrete bridge. In addition, performancebased quality requirements were presented so that all materials that meet the required performance can be applied, and different test methods for each material were unified into concrete test methods for consistent test results analysis. The considered performance requirements were compression strength, bending strength, and bond strength for structural properties, and length change rate, crack resistanc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and elasticity coefficient were for dimensional behavior. For resistance to chloride penetration resistance and freeze-thaw resistance were presented as durability. The proposed requirements for concrete repair material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oncrete sectional repair work in Korea.
비선형 구조물에 대하여 미끄러짐 또는 기울어짐 해석을 수행할 때에는 수평 두 방향 입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해석을 수행할 것을 추천한다. 그 이유는 단일 방향 입력만을 고려한 비선형 해석의 결과가 입력지진의 기준선 조정 여부에 아주 민감하고 자칫 과도하게 보수적이거나 또는 오히려 비보수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래 전에 작성되어 일차적 해석만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지진의 기준선조정에 의한 영향을 수평 단일방향 입력만을 고려하는 해석과 수평 두 방향 입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해석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자립형 계에 대한 예저 헤석을 수행한 결과, 단일방향 비선형 해석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 두 방향 입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해석이 필요하고 입력 지진의 기준선 조정과 연계된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im Moo-Han;Kim Yong-Ro;Kim Jae-Hwan;Ho Jang-Jong;Cho Bong-Suk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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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5
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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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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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In this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s and the quality control standard of durability recovery method, the quantitative exposure data by long term exposure test under the coast and air environment is accumulated and analyzed. Investigating and evaluating the result of exposure test during 18 months of exposure age under the coastal and normal atmosphere environment, micro crack, swelling and spatting of surface coating material crack of repair standards of repair material and method through continuous exposure test in the futu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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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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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72-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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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research is aiming to develop Semiconductor equipment maintenance certification course to train qualified maintenance experts more effectively requested in related semiconductor industry. In the course of research, we adopted diverse research technique such as interview, on-spot investigation, documentary references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related training facilities, and forecast the population of test applicants. We analyzed similar certification course(Craftsman SMT, Industrial Engineer SMT, Craftsman Mechatronics, Industrial Enginee Mechatronics, et) as reference to set up job objectives and curriculum of semiconductor equipment maintenance certification. We conducted survey on expectations on newly created certificate, presented evaluation standard and objective of test, and preliminary writing test and demonstration test. Based on the result of various research, we were able to present training program for semiconductor equipment maintenance certification and set the assessment standard of qualification exam.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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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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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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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Road Pavement Maintenance Work is generated in a variety of different field conditions, and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construction cost because there are no detailed criteria when preparing the estimated construction cost. Unlike new pavements, Road Pavement Maintenance has to be constructed with operating vehicles, and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productivity depending on urban areas, limited work hours, night-time, construction area, etc. To compensate for this, the standard for calculation of construction cost provides additional charges for the number of lanes, residential areas, working hours, and night work, but it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construction officials. In this study,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standards that can properly reflect the conditions of the site was investigated for major types of Road Pavement Maintenance work. The site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mainly for many construction sites with 'overlay of asphalt after cutting', 'restore surface', 'repair of pavement', and 'recovery of roadway'. The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of construction volume separately according to working hours, public places, and land area including extra charges for basic downtown and residential area. The hours of operation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7 hours, 5 hours, 3 hours) excluding movement and preparation time, and each type provided a coefficient for dividing the area of the construction site into five types. The construction cost calculation method based on the construction purpose is site conditions is proposed accordingly, and it is deemed that a plan for the designer to calculate the construction cost has been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sit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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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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