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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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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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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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몬트리올협약 및 IATA 항공화물운송약관상의 관련규정과 국내 및 외국의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인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수령증의 작성 교부 요건 효력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몬트리올협약 제4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이행될 운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수단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송하인에게 적송품을 증명하는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7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에 의하여 원본 3통이 작성된다.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한다. 제3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화물을 인수받은 후 송하인에게 그것을 인도한다. 만약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몬트리올협약 제5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는 (1)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2)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당사국 영역내에 있거나 약정기항지가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 최소한 한곳의 기항지의 표시, (3) 적송품의 중량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송하인은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공한 기재사항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몬트리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동 협약 제4조 내지 제8조의 운송증서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이 아니다. 몬트리올협약 제11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은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몬트리올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처분에 관한 송하인의 지시를 따른 경우, 이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가 항공화물 운송장상의 통지처(실수입자)에게 화물을 불법인도한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 그 이유는 운송주선인이 보세창고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고용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항공화물서류의 전자화 사업인 e-Freight를 오는 2012년완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항공화물운송에서 전자 운송서류의 사용이 활발해 질 것이므로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은 전자 운송서류의 작성요건 및 법적 효력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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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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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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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통관제도의 발전내역, 컨테이너물동량의 변화추이 등을 살펴보고 물류현장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부산항에 대하여 부두지역에서의 컨테이너화물 물류를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관제도를 연구하였다. 항만지역 컨테이너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상 수입화물의 적하목륵 제출$\sim$하선신고$\sim$반입신고 구간에서 보세운송신고와 수입통관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구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물류보안 강화를 통한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화물 선적지세관 선별검사제도와 환적 컨테이너 고체작업 예정신고제 및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추적체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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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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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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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은 FCL과 LCL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LCL화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항만물동량 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화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황해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LCL화물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평택항으로 중심으로 LCL화물을 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평택항의 LCL화물 유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황해권 지역 LCL화물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관세청의 자료를 기본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평택항 LCL화물 처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포워더, 카페리선사, 보세창고업체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평택항의 LCL화물 유치를 위한 주요 개선방안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퍼지계층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평택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장비 및 인력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관련업체들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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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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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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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 bonded warehouse is the warehouse located in bonded area. It functions not only as a general warehouse but also as a place for managing the work related to import and export bonded goods. As a general warehouse, it uses the rack system to store the goods and the folk lift truck to move the unitized goods. The operation of the storing system closely related to the efficiency of space uses in a warehouse and vehicle working. Thus, vehicle performance measured in distance units in the ware-house could be used as one of the key performance measure in warehouse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the operation efficiency of the bonded warehouse which uses rack system for the storing and the folk lift truck for moving goods. The method of load allocation for balancing the rack uses and vehicle operation for maximizing efficiency are the specific concerns in this paper. The simulation study is conducted to find a policy for efficient vehicle operation based on balanced rack utilization, and the favorable result for the system operation would lead the usable proposal in vehicle operation.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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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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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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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 상품의 대외경쟁력은 대체적으로 국내 물류비에서 결정된다. 이 좁은 국토(거리상으로)에서 왜 그리도 많은 내륙 물류비를 부담해야 하는 지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한다.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국가차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승용차 중심의 도로운송시스템도 문제지만 제품공장과 수출입관문인 항만.공항간의 연결점에 있는 물류거점시설들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업자 차원에서는 국토 요소요소에 물류센타를 세워놓고 고객들의 화물에 대한 일괄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보관, 재고관리, 유통가공, 보세운송, 수배송, 물류대행, 물류컨설팅 등 종합(통합) 물류서비스들이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류센터의 실태를 조사하여 수요에 따른 물류센터의 공급능력을 평가하면서 물류의 일괄서비스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점검해 보고져 한다. 또한 향후 이 분야에 있는 연구나 조사 필요성이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단계별 연구과제를 정의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믿걸음이 되고져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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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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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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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항만산업은 대외교역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항만산업의 발전은 자체적인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창출효과 이외에도 국민경제 전반의 물류효율화 및 물류비절감에 기여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항만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항만산업의 발전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편이며 특히 우리나라 주요 선사들의 선박확보량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관련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국가의 기반산업을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경우 시장실패시치러야할 대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적인 항만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없이 외국에 의지할 경우, 국가비상시의 수송수단 확보, 외국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운임상승, 국내하주들의 안정적인 운송수단 확보 등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수 있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항만마케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는가 하면 항만배후지역을 보세구역화하여 수출입물량의 가공, 포장 등을 통해 재수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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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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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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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항만배후단지와 이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정책이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환적화물을 통한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창출 정책 실패의 원인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접근해 분석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적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항만배후단지와 산업단지 및 보세공장 간 기능적 중복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와 Port Hinterland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Port Hinterland를 항만배후단지와 동일시 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물류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해외의 항만배후단지라고 해서 특별히 '고 부가가치' 활동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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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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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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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냉장, 냉동 창고의 기초 자료가 부족하여,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냉장 냉동 창고의 일반현황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내용은 냉장 냉동 창고의 일반적인 현황으로는 매출액, 자본금(출자금), 창고종류별 보유현황, 보관면적, 냉장냉동 시설용량 등과 설비현황으로는 랙의 유무, 건축물 구조 및 층고, 모유설비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과 부산지역이 전체의 86.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들 지역이 평균보관면적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업체의 80%이상이 보세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냉장 냉동 창고의 면적 및 용량은 고른 분포를 보였다. 건축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대부분이었으며 설비의 경우 랙 설치 업체가 전체의 25%로 나타나 설치율이 낮았으며 랙의 설치여부와 자본금 및 매출액 규모와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보유설비는 화물용 승강기, 정보시스템, 도크 순이었으며 하역장비로는 지게차가 평균 9.1대, 리치스태커는 평균 2.2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가 국내 냉장 냉동 산업의 실태파악과 예측, 발전에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