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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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실험설문에 의한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한 원자력 기술개발 종사자의 지불용의액 추정 (Estimation of willingness to pay of workers who are engaged in nuclear power R&D projects to avoid exposure to radioactive matters by using a choice experiment)

  • 배정환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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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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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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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내외적으로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왔고, 국내 원전의 잦은 사고로 인해 원전 종사자들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기존에는 원자력 발전소나 방폐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기술 개발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방사능 피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방사능 피폭에 대한 보상 문제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에 의해 원자력 기술개발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보상 수준, 방사능 노출도, 고용보장성, 회사 입지, 근무 강도가 다르게 주어질 경우 어떤 직장을 선호하는지를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방사능 위험도가 고용 보장성이나 근무 강도, 회사 입지에 비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추정 모형에 따라 방사능 피폭 가능성 감소에 대한 연간 지불용의액은 773~77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원자력 기술개발 종사자가 방사능 피폭과 관련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 전경자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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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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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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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당한 병원은 41개병원으로 회수율은 51.9%였다.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며 안전보전에 관한 제반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근로자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보건교육, 보건관련시설,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45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병원 중 68.3%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77.5%의 병원이 단체협약 중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정기건강진단(23.7%)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20.9%),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18.1%)등이 많았다. 둘째, 대상 병원중 66.7%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병원은 83.3%가 이들 인력을 선임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으며 50%이내에서 겸직으로 선임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나 노사협의회로 이를 대치하고 있는 병원은 54.2%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그나마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한 병원은 3개 병원 밖에 되지 않았다. 세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보면, 채용시검진 97.6%, 일반건강진단 100.0%, 특수 건강진단 24.4%가 실시하고 있었다. 건강진단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항목은 흉부 X선검사, 시력, 혈압, 혈청GOT/GPT, 체중, 신장등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높은 간염항원/항체검사의 실시율은 85.7%로 아직도 실시하지 않는 병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작업환경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병원은 21.6%였고 주로 측정하는 항목은 방사선이었다. 특히 소음, 조명, 분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근로자뿐아니라 환자의 안위에도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안전한 작업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설시하고 있는 병원은 불과 5.6%였다. 교육내용은 주로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 여섯째, 근로자의 일상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무실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교대근무자나 당직자를 위한 수면시설은 44.7%, 작업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은 35.1%의 병원이 마련하고 있었다. 일곱째, 근무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대체로 병원이 하고 있으며 치료기간 중 근무는 병가나 휴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병원이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실에 기인된 것으로 보상과 관련된 부담을 병원이나 근로자 모두가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는 주로 건강진단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악화방지 나아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병원은 전무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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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증의 제한적 교감신경절단술 (Limited Sympathetic Nervelipping of T2 Sympathetic Chain Block for Essential Hyperhidrosis)

  • 박만실;서충헌;심재천;최봉춘;이영철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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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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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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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배경: 국소적 다한증의 흉강경을 이용한 통상적인 흉부교감신경절제술이나 교감신경절차단술은 효과적인 치료법이기는 하나 수술 후 심한 보상성 다한증이 많이 발생 하고 수장부 다한증의 경우 수술 후 얼굴에서 땀이 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저자들은 기존의 수술법을 개량해 제한적 흉부교감신경절단술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적 교감신경절단술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5월부터 8월 까지 17명의 환자들에게 제한적 흉부교감신경절단술을 시행하였다. 9명의 안면부 다한증인 환자들에게 두 번째 교감신경절 위 아래의 교감신경을 절단하던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첫번째 와 두 번째 흉부교감신경절 사이의 신경절간신경만을 절단하였다. 8명의 수장부 다한증 환자에 대해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흉부 교감신경절간신경을 절단하였다. 결과: 17명의 환자들 중 16명의 환자에서 수술 후 원하던 부위의 땀이 나지 않았으나 1명의 환자는 수술 1달 후 얼굴의 땀이 재발하였다. 안면부 다한증으로 수술을 받았던 9명의 환자들 보상성 다한증으로 4명이 심하게, 4명이 중등도로, 1명은 경미하게 불편을 호소 하였다. 그러나 수장부 다한증으로 수술을 받았던 8명의 환자들 중에서는 보상성 다한증을 3명에서 중등도로, 1명이 경미하게 호소하였으며 4명은 보상성 다한증이 없었다. 결론: 제한적 흉부교감신경절단술은 최소 침투 수술법으로 효과적인 치료법이며 특히 수장부 다한증에서는 수술 후 체간에서 발생하는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을 줄이고 얼굴의 무한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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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형 능동전력필터를 위한 확장된 전류 동기 검출법 (Expanded Current Synchronous Detection for Hybrid Active Power Filters)

  • 조재연;김우용;정영국;임영철;양승학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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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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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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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전류 동기 검출법은 3상이 불평형된 전원 시스템하에서도 전원전류를 평형된 정현파로 보상해 줄뿐 만 아니라 순시전력이론에 비해서 단상에도 적용 가능한 이론이다. 그러나 종전의 전류 동기 검출법은 능동전력필터가 고조파 성분과 기본파 무효성분을 독립 제어하는 하이브리드형 능동전력필터 시스템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평형 전원 시스템하에서도 비선형 부하전류를 유효성분 기본파 무효성분 그리고 왜형성분으로 분해하여 제어 가능한 확장된 전류 동기 검출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불평형 교류 전원하에서 평균전력이론 동기 전류 검출법 그리고 제안된 방법을 실험에 의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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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VE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Implementation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y of the Value Engineering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 서용칠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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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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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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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VE형태는 2000년 3월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근거한 설계VE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한 기술개발보상제도에 의한 시공VE이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교통부의 설계VE 시행지침의 수립은 그간 민간 및 타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VE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VE를 실행할 수 있는 된 계기가 되었고, 이후 VE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계VE 대상공사를 당초 500억이상의 공사에서 100억이상의 공사로 확대하였으며, 건설교통부 및 조달청에서 각각 고시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설계VE 우수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내 건설VE는 계혹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입된지 25년이 된 기술개발보상제와 7년이 지난 설계VE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VE적용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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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유치 위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실효성 제고방안: 시장친화적 RSU 도입논의 중심으로

  • 양영석;황보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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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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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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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논문은 지난 1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변경되고, 이에 추가적으로 성과조건부주식(일명 이하 RSU: Restiricted Stock Unit)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2024년 7월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RSU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유치 위한 실효성을 담보 할수 있는지 여부와 이의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추가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RSU가 어떻게 기존 다른 주식보상제도와는 다르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치가 가능하도록 도모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현재 도입예정인 RSU 법률안에 대해 주요법률적 쟁점을 넘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시장현장 관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도입예정인 RSU 법률안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우수한 인력유치라는 도입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스타트업과 벤처생태계의 주요 관련 이해그룹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시장친화적인 RSU 세부도 입방안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도입예정인 RSU가 우수한 인력유치가 절실한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게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보유주식을 활용해 우수인력을 유치하도록 견인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즉, 향후 예정되어 있는 RSU의 대통령 시행령 기반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RSU가 기존 주식보상제도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성장하며, 스타트업과 벤처생태계의 우수인력 유치수단으로 안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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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법을 이용한 LCD 편광판과 보상판의 광축 정렬오차 측정 (Technique of measuring optic axis off-alignment error for LCD polarizing and compensating plates by using a polarimetry)

  • 안성혁;김상준;김상열
    • 한국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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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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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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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회전검광자방식 편광분석방법을 이용하여 LCD (liquid crystal display) 편광판에 부착되어 있는 보상판의 느린축이 편광판의 투과축 대비 틀어진 각도를 0.1도 이내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방법을 이용하면 보상판을 LCD 편광판과 접합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광축정렬의 오차를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LCD의 화질을 일정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능동전력필터에 의한 전류형 인버터 구동 유도모터의 입력전류 및 토크맥동 보상 (Input Current/Torque Ripple Compensation of Current Source Induction Motor Drives using Active Power Filters)

  • 정영국;조재연;임영철
    • 전력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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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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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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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PWM 모드로 동작하는 전류형 인버터(CSI)는 구형파 제어형 CSI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여 가격이 비싸지고 공진발생 가능성이 크며 스위칭 손실, EMI등에 의해 동작 효율이 낮다. 그러나 구형파 제어모드의 CSI는 출력전류에 저차 고조파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의 토크 맥동이 발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SI구동 유도 모터의 토크 맥동을 감소하기 위해, CSI와 유도모터 사이에 능동전력필터를 설피하여 유도모터의 입력전류에 함유되어 있는 고조파 성분을 보상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고조파를 보상하기 위한 알고지름으로는 연산과정에 전압이 필요치 않는 노치 필터법을 사용하였으며 PSIM 시뮬레이션에 의해 제안된 시스템의 타단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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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응 모델 보상법에 의한 강성로보트의 강인한 동작제어 (Robust Motion Control of Robotic Manipulators with Nonadaptive Model-based Compensation)

  • ;유삼상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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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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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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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 of designing a robust algorithm for the motion control of robot manipulator whose nonlinear dynamics contain various uncertainties. To ensure high performance of control system, a model-based feedforward compensation with continuous robust control has been developed. The control structure based on the deterministic approach consists of two parts : the nominal control law is first introduced to stabilize the system without uncertainties, then a robust nonlinear control law is adopted to compensate for both the resulting errors(or structured uncertainties) and unstructured uncertainties. The uncertainties assumed in this study are bounded by polynomials in the Euclidean norms of system states with known bounding coefficients. The presented control scheme is relatively simple as well as computationally efficient. With a feasible class of desired trajectories, the proposed control law provides sufficient criteria which guarantee that all possible responses of the closed-loop system are uniformly ultimately bounded in the presence of uncertainties. Therefore, the control algorithm proposed is shown to be robust with respect to the involved uncertai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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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테이블 보상법을 이용한 마그네틱-옵티컬 엔코더의 절대 위치 검출에 관한 연구 (Detection of Absolute Position for Magneto-Optical Encoder Using Linear Table Compensation)

  • 김슬기;김형준;이석;박성현;이경창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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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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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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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of a magneto-optical encoder for higher precision and smaller size. In general, optical encoders can have very high precision based on the position information of the slate, while their sizes tend to be larger due to the presence of complex and large components, such as an optical module. In contrast, magnetic encoders have exactly the opposite characteristics, i.e., small size and low precision. In order to achieve encoder features encompassing the advantages of both optical and magnetic encoders, i.e., high precision and small size, we designed a magneto-optical encoder and developed a method to detect absolute position, by compensating for the error of the hall sensor using the linear table compensation method. The performance of the magneto-optical encoder was evaluated through an experimental testb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