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형식적 과학교육의 부각점과 과학보도 수용 태도를 조사하고, 형식적 과학교육의 부각점에 따른 과학보도 수용 태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형식적 과학교육의 외적 부각점은 특정한 학교 과학 교육의 구성요소가 부각되는 이유를 학교 과학교육의 구성요소 자체의 특징에 귀인하는 경우로, 형식적 과학교육의 내적 부각점은 응답자 자신의 믿음이나 인지적 활동에 귀인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또한 해석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긍정적인 부각점과 부정적인 부각점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과학보도 수용 태도는 과학보도에 대한 노출, 주목, 인지, 이해도, 신뢰도, 활용도의 여섯가지 범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라 설문지를 개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1,825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형식적 과학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부각점은 초등학교과 중학교에서는 실험 수업이, 고등학교에서는 과학교사에 의해 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부각점은 초등학교과 고등학교에서는 강의식 과학 수업이, 중학교에서는 과학시험 및 성적에 의해 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보도 수용 태도는 5점 척도 중 3점으로 약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학보도에 대한 주목, 신뢰도 등이 다른 소범주보다 긍정적이 이었다. 전체적으로 학생보다 성인이 과학보도 수용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과학보도 수용 태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는 소범주는 과학보도에 대한 인지와 노출이었다.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 학교 과학교육의 외적 부각점보다 내적 부각점이, 그리고 좋아했던 시절의 과학시간의 부각점보다 좋아했던 시절의 과학시간의 부각점이 과학보도 수용 태도를 보다 많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관한 신문의 관심은 매우 컸으며, 3개월 동안에 480건의 기사를 8개 신문에서 실었다. 사설도 38건이었으나 상황과 사안에 따라 모든 신문이 정형화된 내용과 비판을 하였다. 기사는 대부분 정부의 보도 자료에 의존한 하거나, 시위소식 등을 전하는 단순사안이었고, 심층보도는 이 사업 추진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논리와 여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지 못하였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과 안전에 대해서는 68건의 심층 보도 가운데 17건에서만 언급되고 있었는데, 그 내용도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해설이나 분석기사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신문은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조화의 장을 이끌어 내거나 제공하지 못하였고, 찬성과 반대 측 전문가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많은 기사 보도의 남발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영향만 남았다고 판단된다.
광폭의 도로에서는 횡단거리가 길어 보행자의 녹색시간이 길게 할당된다. 부도로의 교통량이 적을 때에도 보행자의 최소녹색시간으로 인해 일정시간 이상의 녹색신호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신호주기가 길어지고 주도로의 g/C 비율이 감소하게 되어 교차로 전체의 지체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단 횡단보도의 설치 효과를 차량 측면과 보행자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차량당 제어지체를 TRANSYT-7F와 VISSIM을 활용하여 산출하였고 그 결과 2단 횡단보도의 차량당 제어지체가 일반 횡단보도에 비해 최소 14.9%에서 최대 8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측면에서는 해석적 방법으로 두 횡단보도의 보행자 평균 횡단시간을 비교하였으며, 또한 VISSIM을 통한 평균 보행자지체를 산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해석적 방법으로 보행자 평균 횡단시간을 산출한 결과, 두 횡단보도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ISSIM을 활용하여 보행자 지체시간을 산출한 결과, 일반 횡단보도에 비해 2단 횡단보도의 평균 보행자 지체가 13.4%~22.3%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통 및 기하조건이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우에는 일반 횡단보도에 비해 2단 횡단보도가 차량 및 보행자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신문의 규모가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 및 의존도, 보도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용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나아가 지역언론인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요인들이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형태 및 의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신문사의 규모와 보도자료의 이용률, 의존도, 그리고 보도성향간 부적인 관계를 가설화하여, 지방정부(경북도청)에서 배포된 보도자료와 동일 권역내 4개 지역신문의 지방정부 기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문사의 규모는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률과 의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신문사 규모가 클수록 이용률과 의존도는 낮으며,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신문의 규모와 보도성향간 정적인 관계에 대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사 규모가 작을수록 중립적 보도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보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언론인들은 어떠한 요인들이 보도자료 이용률 및 의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취재보도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어떻게 언론사 조직과 역동적으로 관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해석이 이뤄졌다.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뉴스 보도를 다룬 국내 학술 논문의 주제어에 대한 연결망을 통해 연구의 흐름과 경향을 살펴보았다. 총 1,108편의 논문에 제시된 4,410건의 주제어 연결망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언론 보도를 다룬 연구에서 프레임, 의제설정, 제삼자효과, 선택적노출, 이용과충족 등이 주요 이론으로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프레임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구영역으로는 정치, 경제, 과학보도, 국제뉴스 및 관광 등을 다루었으나, 문화, 스포츠 및 생활뉴스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매체별로는 전통매체와 새로운 매체에 대한 연구가 모두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방송뉴스와 온라인뉴스 및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언론은 국민적인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하며, 특정 쟁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기록관리학계에서 시도되지 않고 있는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지난 14년간(1998년-2011년) 공공기록관리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들은 무엇이고, 이들 각 쟁점이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기사에 등장하는 정보원을 파악하여 누가 해당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확산해왔는지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2004년 7월 1일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에 전격 도입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버스의 통행 속도와 수송분담율을 크게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와 동시 에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도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횡단보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헌요인을 설명 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가 일반도로 횡단보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횡단보도 안전도 평가지표로는 차대사람 상충수와 비율, 보행신호위반 차량수와 비율, 적신호시 남아있는 보행자수와 비율, 횡단보도 밖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수와 비율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를 이용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와 일반도로 횡단보도의 값을 통계적으로 비교한 결과 차대사람 상충비율은 서로 다르지 않으나 상충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통량과 보행량을 고려했을 때 양 유형의 횡단보도에서 상층위험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어느 한쪽의 교통량 혹은 보행량이 많을 경우 그 쪽의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횡단보도 밖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비율은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통계적으로 더 높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숱한 논란에 휩싸여 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에 관한 개념 정립 및 공정 보도 재단을 위한 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가 중립성, 균형성, 불편부당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공론(公論)과 사실성 및 사회적 다양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다원적 가치를 내세우는 정론(正論)의 이원적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고, 공론과 정론이 고르게 발달한 경우는 '목양자' 언론으로, 공론과 정론 가운데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더 치우친 경우는 각각 '곡예사'과 '호민관' 언론으로, 마지막으로 공론, 정론 모두 취약한 경우는 '나팔수' 언론 모델로 규정지었다. 이후, 본고에서는 방송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3개 정부 하에서의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방송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위의 네 모델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지 분석해 보았다. 조사 결과, 방송학회 회원들이 인식하는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론과 정론 양쪽을 고르게 아우르는 '목양자' 언론 모델보다 공론과 정론 모두에 있어 취약성을 보이는 '나팔수' 언론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학회 회원들은 또,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가 중립성과 균형성, 형평성과 불편부당성에 상대적인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곡예사' 언론 모델의 특성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명인의 자살이 잇달아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 우울증이 지목되면서 언론보도 전반에서 우울증에 대한 보도량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이러한 보도들이 질적인 측면에서 우울증을 건강행동이 필요한 질병으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07년부터 약 5년간 온라인 전문 뉴스 미디어의 우울증 보도를 살펴보았다. 정신질환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신문과 텔레비전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 본 연구는 최근 이용 빈도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중요한 온라인 보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우울증 보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보원은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유명인 환자였고, 일반인 환자와 비교해 4배 정도 많이 나타났다. 심지어 환자가 아닌 유명인도 일반인 환자보다 2배 이상 많이 등장했고,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도 유명인 환자의 절반 수준 밖에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분석대상 기사의 약 3분의 1이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불우한 환경이나 소심한 성격 등 사회 심리 환경적 원인을 언급한 기사가 전체의 절반이 넘었으며 소수의 기사만이 뇌신경 손상, 호르몬 변화와 같은 신경생물학적 원인을 언급했다. 우울증의 치료방식 역시 분석 대상 기사의 절반 이상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의사 상담과 약물치료 같은 적극적 치료방식을 제시한 기사가 식이요법, 운동 및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와 같은 소극적 치료방식을 제시한 기사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전반적으로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방식에 관해 언급하는 정도는 유명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 보다 일반인 환자 중심의 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원인과 치료방식이 제시되는 정도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사 내에서 우울증의 원인으로 신경생물학적 원인이 많이 제시될수록 적극적 치료방식과 소극적 치료방식 모두 제시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울증 보도에 가장 많이 나타난 뉴스 프레임은 개인이 겪은 일화를 소개하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었고, 사건, 사고, 분쟁을 다룬 갈등 프레임과 홍보 및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프레임이 그 뒤를 따랐다. 또한 우울증 관련 보도에 한때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이 회복한 후 이룬 긍정적인 업적이나 성취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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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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