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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및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 변경의 연금소득에 대한 효과 연구

  • Kim, Yong-Ha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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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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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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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An Observation on Environmental Modification Behavior: Implications for University Apartments' Design (환경조절 행태에 대한 관찰연구: 대학 아파트 설계를 위한 시사점)

  • Kim, DukSu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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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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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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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미국 소재 T 대학교의 학생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창밖으로 보이는 외부 환경의 차이와 거주자의 환경조절 행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관찰연구로 진행되었다. 거주자와 거주환경간에 발생하는 부조화는 환경 스트레스의 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거주자는 그들의 환경을 조정하곤 한다. 본 연구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거나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커튼을 교체하는 등의 환경조절 행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창문과 현관 영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조절 행태의 정도를 비교 관찰하기 위해 군집형과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배치 유형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군집형 유형(cluster type: type A)은 상대적으로 도로에 가깝고 거실 창문의 조망이 다른 건물에 가로막혀 있으며, 일자형 유형(parallel type: type B)은 가로막고 있는 건물이 없어 자연경관을 거실 창문을 통해 조망할 수 있는 배치상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 관찰연구를 통해 군집형 유형에서 일자형 유형보다 더 높은 빈도로 식물 화분과 개별 커튼 등을 이용한 개인적 환경조절이 이루어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외부 경관의 특성이 거주자의 환경조절 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암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관찰연구에서 나타난 거주자의 환경조정 행태를 반영하여 디자인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Indoor_Location Tracking System Based on ON/OFF Switches and Sensors (ON/OFF 스위치 및 센서 기반의 실내 위치 추적 시스템)

  • Lee, Chung-Sub;Park, Hi-Soon;Kim, Nam-Gyun;Joo, Su-Ch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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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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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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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실내에서 홈 거주자의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 근접성을 이용한 위치 추적 시스템 환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실내의 고정된 위치에 있는 구조/시설물 및 가전제품의 ON/OFF 스위치를 이용하며 기타 추가적인 스위치 및 센서를 부착하여 개폐동작이 일어날 때 발생되는 신호를 검출하여 실제위치를 얻는다. 발생되는 신호는 Pull-up 저항을 이용한 신호 검출 방법으로 눌려진 스위치나 센서에서 발생된 아날로그 신호를 검출한다. 검출된 신호의 고유한 ID값은 Sensor TMO로 송신되어 수집된다. 수집된 센서ID는 소켓통신을 이용하여 홈서버인 실내위치추적시스템으로 보내질 뿐아니라 원격 모니터링 GUI를 통해 실내 거주자의 위치를 GUI의 가상공간 좌표와 매핑된 홈 거주자의 위치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실내위치추적시스템은 홈 거주자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주자의 이동 패턴과 활동 상황을 파악하여 헬스케어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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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diction of the Interior Luminous Effect using Computer Graphic Method (CG를 이용한 실내공간 조명연출효과의 예측- 건축화 조명을 중심으로 -)

  • 홍승대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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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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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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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apartment residents'satisfaction and preferences and their environments on purpose to provide useful data for developing new apartment environment based on resident's needs and wants. this research was execu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Preference of large space of apartment dwelling is still prevailing. The older people have the tendency to prefer orientation to vista. (2) Among environmental factors of livingroom, size is mostly ranked higher than vista and orientation. Result of higher ranking of vista than orientation can be explained with the change of life cycle and patterns based on social environmental change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ntrol systems. (3) The highest concern about interior design is targeted to livingroom, and quality of finish materials is preferred at the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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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eference for Interior Spaces in Apartment Houses (아파트 공간의 선호 성향 변화에 관한 연구)

  • 류호창;이호중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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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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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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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apartment residents'satisfaction and preferences and their environments on purpose to provide useful data for developing new apartment environment based on resident's needs and wants. this research was execu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Preference of large space of apartment dwelling is still prevailing. The older people have the tendency to prefer orientation to vista. (2) Among environmental factors of livingroom, size is mostly ranked higher than vista and orientation. Result of higher ranking of vista than orientation can be explained with the change of life cycle and patterns based on social environmental change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ntrol systems. (3) The highest concern about interior design is targeted to livingroom, and quality of finish materials is preferred at the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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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textuality of Haedongyeongeon[해동영언] in Mansebo[만세보] ("만세보(萬歲報)" 소재(所載) <해동영언(海東永言)>의 텍스트성 연구)

  • Lee, Sang-Won
    • Sijohaknonc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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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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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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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Mansebo[만세보] contains a total of 111 old shijos under the title of Haedongyeongeon[해동영언]. This dissertation presumes Haedongyeongeon[해동영언] as early 20th century shijo text and surveys its literary characteristic and its significance in relation with anthological compilation. Haedongyeongeon can be seen as both newspaper serials and a short anthology. The basic pattern of the serials shows an organization of 'title. musical designation, author. text. and a brief review. Of these, the review is what most clearly shows the characteristic of the serials. The review is written in Chinese followed by Korean letters to designate the sound of the Chinese. which is presumably designed to attract more readers for the newspaper. On the other hand, Haedongyeongeon[해동영언], when seen as a collection of works printed in serials, clearly shows an intention of compiling an anthology, particularly in its way of overall classification of works or arranging works according to their authors, and thus may well be defined as a short anthology. This anthology somewhat excessively pursues perfection in formality, and is characterized by its strong intent to be read as popular literature, and therefore could be said to manifest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20th century anthologies. The planner of the serial Haedongyeongeon[해동영언], or the compiler of the anthology is thought to be one of the core figures of Mansebo[만세보], that is, O Sechang[오세창], Lee Injik[이인직], Choi Yeongnyeon[최영년], Shin Gwanghui[신광희], but of them all, considering all circumstances, Choi Yeongnyeon[최영년] is most likely to be the one. Lastly, it is presently unknown what anthology was used as the basis of Haedongyeongeon[해동영언] and accordingly any judgement on that head has been d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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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and Work History of Women Self-Employed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과 취업력)

  • 문유경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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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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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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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paper is aimed at three points. Firstly the size and trend of women self-employed in korea are analysed during 30 years. Seco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abor condition like working hour, income and etc. of them are presented. Last, when did they begin or end their own work as their life stages were changed.

Design of Container Image Preprocessing And Identifier Recognition System (컨테이너 영상 전처리 및 식별자 인식 시스템의 설계)

  • 박준표;이주표;황대훈
    •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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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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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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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오늘날 컨테이너의 과다한 물동량 증가로 인하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컨테이너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식별자로 컨테이너를 자동 인식하고 그 결과를 항만 물류처리 자동화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항만 물류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의 인식 처리를 자동화하는데 그 방안으로 컨테이너의 RGB를 이용하여 바탕색과 문자색을 검출하고 바탕색과 문자색의 차를 이용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RGB 값 중 하나로 영상을 이진화 하였다. 컨테이너의 식별자를 인식하기 위해서 신경망 알고리즘의 하나인 Back-propagation을 적용하여 기존의 식별자 인식 방법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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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Degree of Saponification on Physical Properties of Zone-Drawn Poly(vinyl alcohol) Film (띠 연신된 폴리비닐알코올 필름의 물리적 성질에 미치는 비누화도의 효과)

  • 박주민;류원석
    • Proceedings of the Korean Fibe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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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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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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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PVA)은 수용성 고분자로써 필름 뿐만 아니라 생체의료용 소재와 산업용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PVA는 폴리아세트산비닐과 같은 비닐에스테르계열 고분자를 비누화시켜 제조되는 히드록시기 함유 선형 결정성 고분자로서 이로부터 형성시킨 섬유나 필름은 높은 인장강도, 인장탄성률, 내마모성, 내용제성 및 내유성을 갖고 다른 고분자들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한 내알칼리성과 산소 차단성을 보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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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Stator Resistance by Kalman Filter (칼만 필터를 이용한 전동기의 고정자 저항값 검출 방법)

  • Hwang, Sang-Jin;Shin, Dong-Cheol;Lee, Dong-Myung
    •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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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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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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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동기 제어에 있어서, 전동기의 상수 추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고정자 자속기준 벡터제어시에는 고정자 저항의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기의 고정자 저항값을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데드타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동 성분의 전압, 전류값을 사용하며, 측정 노이즈 둥에 따른 오차를 저감시키기 위해 Kalman Filter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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