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보건의료와 간호교육을 논하기 위해 1) 일차보건 의료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고 2) 일차보건의료의 실체와 3) 이를 위해 어떤 인력이 요청되는가 파악하고 4) 일차보건의료사업과 간호인력의 참여 전망을 예측하고 그리고 5) 이를 기반으로 간호교육의 방향을 정립해야되리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소사업을 Part별로 토의된 것을 대략 요약해보면, 정부에서 근래에 시도하고 있는 진료대상이 한정된 영세민이나 생보호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며, 치료보다는 예방에 힘써야 하겠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모자보건의 무료분만을 대폭 완화하여 최소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만이라도 모두 혜택을 주는 방향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며, 결핵은 조기발견, 조기치료,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핵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요원들이 주민들에게 인식시킬 것이며, 가족계획에 있어서는 모자보건향상에 목적을 두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한다. 끝으로 선진국은 인구 2,000명에 보건간호원 1인 꼴인데 우리나라는 12,000:1이므로 선진국에 비해 6:1이나 되는 보건간호원의 업무과다로 질적인 사업의 기대가 어려우므로, 인력과 경제소모를 억제할수 있도록 기구개편이 필요하며, 간호원이 가정방문시 기능별로 $4\~5$인의 중복방문으로 인한 인력낭비와 사업 우선 순위가 혼돈되어 전반 간호사업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의 간호인력 양성 및 활동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간호인력 정책 및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높은 이직율과 이로 인한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 수급관리, 인력관리 비용의 증가 등 간호인력 정책제도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미국, 일본 등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공통적이나, 이들 국가는 간호사 취업률이 우리나라의 40% 수준 대비 70~80% 수준으로 높고,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및 수가정책, 근로조건 개선 등의 정책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수한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환자안전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간호인력 확충, 근로조건 개선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07년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간호통계연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수급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전문 인력의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 현황 중, 간호사 등록현황을 보면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명 이상씩 더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2002년에 4,000명 대로 등록된 반면 2004년도는 750명으로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 유지를 통하여 노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재이기 때문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지역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This study evaluated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public health nursing personnel and we suggest a development plan for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annual planning reports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Training in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from 1985 to 2004. Results: The summary of problems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cluded 1) unspecific educational goals and objectives, 2) a shortage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improving practical skills and knowledge on health promotion and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3) ineffective teaching methods based on lectur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education & training for public health nursing personnel should 1) establish dear and specific goals and objectives, 2)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hat focus on the trainee's needs and develop a long term educational program for reinforcing practical competency along with elementary courses for novices & advanced courses for experts, 3) utilize effective teaching methods such as case study, e-learning and applied learning programs. Conclusi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public health nursing personnel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reinforce their competency and their ability to cope with the changing health care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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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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