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19,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stablished its own 'Seoul-type paid sick leave project'. Al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had to introduce such a system, which is also called sickness benefits, it was not implemen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cess by which the Seoul government has implemented such a policy, this study use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s a result, in the problem stream,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burden of sickness has been considered only in terms of medical expenses in the past of Korea. Then Songpa's three women an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cidents raised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the sickness benefit system in 2014 and 2015. In the political stream, several social affairs such as national health insurance huge surpluses and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opened policy window. At that time, Seoul Mayor actively promoted sickness benefits as a policy entrepreneur. In the policy stream, the sickness benefit system has gained new attention through political events. To summary, these three streams flowed separately and then they assembled around huge political affair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Kingdon's model is the most effective theory than any other models in analyzing the health care policy decision process in Korea.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조사하고, 통증 조절과 자기효능감이 근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광주지역 치과위생사 483명을 편의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지난 1년간 근골격계 통증 유병율은 83.9%이었으며, 이중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는 29.8%이었다.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근골격계 통증 해결 방법이었다. 통증 해결 방법에서 병가, 작업전환이라고 응답한 군에 비해 병원, 한의원, 약국치료 라고 응답한 군의 근골격계 질환 교차비(odds ratio)는 0.22(95% 신뢰구간 0.14-0.34)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것은 근골격계 장애가 있는 경우 병원, 한의원, 약국치료를 더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의학적 관리(한의학적 치료, 정맥주사나 약물 치료, 열과 냉동 치료, 스테로이드 치료, 상담 치료, 척수자극을 이용한 중재적 치료, 물리 치료, 스트레칭, 재활운동치료, 도수 치료)와 작업환경 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근골격계질환 예방법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위탁급식전문업체의 내부마케팅 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내부마케팅 전략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조사는 위탁급식전문업체 10곳(대기업 6곳, 중소기업 4곳)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행되었다.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효과 즉 중요도 및 수행도 조사결과,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았으며 위탁급식전문업체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항목은 휴직제도와 고충처리제도였다.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직급(점장, 영양사, 조리사)에 따라 내부마케팅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교육과 위생교육, 정기면담제도, 우수사원 포상제도, 성과급지급, 휴일근무수당지급, 직책수당지급, MBO실시 항목에서 직급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유형중 휴가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유의적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부마케팅 세부항목중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항목은 외부위탁 교육후 실적반영, 병가, 권한위임에 대한 항목들이었고, 중요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중소기업 종사원들이 대기업 종사원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유형 중 교육제도와 보상제도 부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수행도 분석 결과, 직급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유형중 교육제도, 휴가제도, 보상제도, 복리후생제도 부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직급간의 수행도 인식에 대한 평균점수는 점장, 조리사, 영양사군의 순으로 나타나 영양사군에서 수행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모든 유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대기업에서 가장 수행도가 떨어지는 유형은 커뮤니케이션이었고, 중소기업은 복리후생 부분이었으며, 아직까지는 중소위탁급식전문업체가 대기업에 비해서 내부마케팅 전략의 수행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급식전문업체는 기업규모별로 종사원들의 특성에 따른 요구도를 분석하여 세분화된 내부마케팅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원문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원문정보공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원문정보 중 13%의 원문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휴가 병가에 관한 기록물이 많았다. 셋째,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는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많았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원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양적 실적 위주의 과도한 정보공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영남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방산 허훈의 "방산집"을 중심으로 II장에서는 방산 허훈의 삶과 학문적 연원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허훈의 산문 중에서 잡저(雜著)에 실려있는 작품 몇몇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II장에서는 방산의 삶과 학문적 연원을 살펴보았는데, 방산은 평생 정치에는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는 처사적 삶을 살았다. 방산의 학문적 성향에 대해서는 근기와 영남학파, 두 진영을 아우르는 학문을 이룩하고자 노력하였다. 방산의 학문적 계보는 근기학파의 개산지조(開山之祖)인 미수(眉?) 허목의 학문이 곧 한강(寒岡) 정구에게서 나왔고 한강의 학문은 퇴계에게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방산의 학문에 직접 영향을 준 성재(性齋) 허전(許傳)은 순암 안정복계의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방산은 성재를 통하여 순암계 우파를 퇴계학의 정통이라 생각하여 영남학파보다는 근기학파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방산의 저술에는 실용적인 측면이 많다. III장에서는 방산의 한문산문 작품의 내용을 분석하여 근기학파의 학문 전통 고수와 자주국방의 인식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근기학파의 학문 전통 고수에서는 실증주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서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을 가지고 대의 중심으로 한 글을 쓰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속에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보지 말고 예부터의 일을 상고하여 바로 잡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산의 사고에는 퇴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기남인의 학문 성향이 짙게 베어 있다고 하겠다. 자주국방인식에서는 <포설>과 <거설>을 통해 병가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다. 방산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장비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한 교육과 구축이다. 그러면 조선은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조선 초기에 편찬된 병서(兵書)를 통하여 지식인들의 병학(兵學) 사상을 개괄한 것이다. 선초는 대외적으로는 남북으로 외세(外勢)를 극복하고,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왕조(王朝)의 기반을 확립하는 상황이었으며, 이것은 병서 간행에 있어서도 전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병서는 병학 자체의 정립 목적과 아울러 여말(麗末)의 무장(武將)이자 조선(朝鮮)의 개조(開祖)로서 활약상을 반영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고려하고 있다. 선초에 출간된 병서는 일부 전쟁사 기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경칠서(武經七書)와 그 주해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병학 정립의 시급성과 아울러 우리나라 고래의 병서가 전해지지 않았던 데 원인이 있다. 그러나 당시 지식인들은 무경칠서를 권모궤계(權謀詭計)에 치우친 것으로 평가하고 유가적 입장에서 병학을 재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로부터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리적(地理的) 차별성이 병학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병학과 음양가(陰陽家), 병학과 유가(儒家)와의 관계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선초의 병서에서는 무엇보다 장수의 문무겸전(文武兼全)의 리더십과 군대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 측면에서 예악(禮樂)과 병형(兵刑)의 겸용(兼用)을 강조하고, 순자(荀子)의 '부민(附民)'(일민(壹民))의 사상을 대량으로 원용(援用)하고 있다. 이 점은 중국의 병가(兵家)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성리학의 정립 과정에서 맹자를 전제로 하는 것과는 다른 경향이다. 요컨대 선초 지식인들은 문무병용(文武竝用)이라는 전제하에 병학을 유가의 성현(聖賢)과 연계시키고, 양자의 접합점으로서 인의(仁義), 예악(禮樂), 충효(忠孝), 삼강(三綱), 오륜(五倫) 등의 덕목을 들고 있다. 특히 병학을 유가의 삼강이나 오륜과 연계시키는 것은 중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며, 한 마디로 조선 초기 병학의 특징은 '병학(兵學)의 윤리화(倫理化)'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배경: 폐암환자에 있어서 병기판정은 적절한 치료방침과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 필요하다. 소세포폐암은 진단시 광범위한 종격동침범이 있거나 전신적으로 전이된 경우가 많아 VALG이 제시한 two staging system이 주로 사용되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병기분류법은 환자의 예후 변별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완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근치적절제술과 항암화학요법의 병용치료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치료들이 시도됨에 따라 균일하고 세분화된 병기분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저자들은 소세포폐암을 비소세포폐암과 같이 I, II, IIIa, IIIb 및 IV로 세분화되어 예후를 비교함으로써 소세포폐암의 경우에도 TNM 병기가 예후인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9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된 환자 166명 가운데 TNM 병기분류가 가능하였던 14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TNM 병기는 1997년에 새로이 개정된 International staging system에 의거하여 분류하였다. 환자의 생존여부는 환자기록부와 전화 및 우편조회로 조사하였으며 생존기간은 Kaplan-Meier method를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생존기간의 차이는 log-rank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전체대상환자 147예의 TNM 병기에 따른 중앙생존기간은 I/II기 18.5개월, IIIa기 11.3개월, IIIb가 9.4개월, 그리고 IV기가 5.4개월이었으며, 1년 및 2년 생존율은 I/II기의 경우 75% 와 37.5%, IIIa기는 46.7% 와 25.0%, IIIb기는 34.3% 와 11.3%, 그리고 IV기는 2.6%와 0%로 병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2회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84예의 TNM 병기에 따른 중앙생존기간은 I/II기 18.5개월, IIIa기 16.0개월, IIIb기 12.2개월, 그리고 병기 IV기 7.4개월이었으며, 1년 및 2년 생존율은 I/II기는 75%와 37.5%, IIIa기는 58.3%와 31.3%, IIIb기는 51.7%와 13.53%, 그리고 IV기는 3.8%와 0%로 병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병기에 따른 중앙생존기간과 생존율은 I-IIIb기는 IV 기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병기 I/II는 IIIa기와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IIIb기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병기 IIIa는 IIIb기에 비해 중앙생존기간 및 2년 생존율이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I-IIIb에서 T 병기와 N병기에 따른 예후는 전체환자와 2회 이상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모두에서 T1-2와 T3와 T4에 비해 양호하였으며 T3와 T4는 차이가 없었고, N2는 N3에 비해 중앙 생존기간과 2년 생존율이 높았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결 론: 이상의 결과로 소세포폐암의 경우에도 TNM 병가분류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생각되며, 제한기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향적인 연구는 환자들을 TNM 병기를 고려하여 환자들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TNM 병기분류가 임상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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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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