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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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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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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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손자병법의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현대사회, 특히 기업경영에 접목하는 시도를 통해 손자병법의 현대적 응용가치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군대는 전쟁에서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승리를 얻기 위해 '전쟁전략'을, 기업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윤을 내기 위해 '경영전략'을 사용한다. 손자병법의 '세(勢)', '응변력(應變力)', '궤도(詭道)'로 구성되는 전략의 3요소는 현대 기업경영에서의 '내부자원 분석', '외부환경 분석', '정보관리'와 연결된다. 전략의 수립단계에서 손자병법에서는 '선지(先知)', '묘산(廟算)', '군쟁(軍爭)'을 포함하는 '선승전략(先勝戰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현대 기업경영에서 '선지'는 3C분석 중 경쟁자분(competitor)과 벤치마킹으로, '묘산'은 SWOT분석과 4P's분석으로, '군쟁'은 포지셔닝전략과 시장선점전략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략의 실행단계에서 '기습전략(奇襲戰略)', '허실전략(虛實戰略)', '분합전략(分合戰略)'은 현대 기업경영에서 '기습전략'은 차별화전략과 집중화전략으로, '허실전략'은 정보관리와 합리적 포지셔닝으로, '분합전략'은 다각화전략, 집중화전략, 변화관리, 본원적 경쟁전략, 시너지효과 등으로 발현되고, 전략의 결실은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의 승리', 현대 기업경영에서는 '경쟁우위'와 '이윤극대화'로 나타난다. 이처럼 손자병법의 전략은 표현과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현대 기업의 경영전략과 궁극적으로 서로 상통하고 있어, 기원전 500년경에 쓴 병법서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는 현대의 기업들과 현대인들에게 경쟁의 원리와 승리의 비법을 깨닫는데 필요한 '큰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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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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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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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T 아웃소싱은 서로 다른 두 기업의 자원들이 계약이라는 관계를 통해 결합되는 특수한 상황이다. 자원기반 관점(Resource-Based View)에서는 IT 아웃소싱 제공 기업의 자원, 고객 기업의 IT 자원, 그리고 제공 기업과 고객 기업간의 관계 자원이 동시에 IT 아웃소싱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 중 이 세 IT 자원들의 영향력을 동시에 비교 분석한 연구가 드물다. 또한 IT 자원은 유형적 IT 자산과 무형적 IT 역량으로 구분되는데, IT 역량만이 IT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Bharadwaj(2000) 등의 주장을 IT 아웃소싱 배경에서 실증 분석한 연구도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세 IT 자원이 IT 아웃소싱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비교검증하고, 2) 특히 고객 기업의 IT 자원을 IT 자산과 IT 역량으로 구분하여 IT 아웃소싱 성공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국내 순위 100위권 내에 속한 기업 138개 중 45개 기업의 62개 IT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PLS를 사용한 경로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경로분석결과, IT 아웃소싱 제공 기업의 자원은 높은 신뢰관계가 있을 때만 IT 아웃소싱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 기업이 높은 IT 역량을 확보할 때만 IT 아웃소싱이 성공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IT 아웃소싱 상황에서도 자원기반 관점을 다시 한번 확증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즉 Bharadwaj(2000)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IT 자산이 아닌 IT 역량이 IT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IT 아웃소싱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관계 자원의 중요성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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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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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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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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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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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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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다가오는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교과서 저술 및 새 교육과정 실행 관련 과학교사 연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도입된 8가지 과학 교과의 '기능'의 바탕이 되는 과학실천이 얼마나 어떤 수준으로 교과서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중학교 검정교과서 14종과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 5종에 제시된 1,378개의 학생활동을 과학실천의 정의와 수준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학년의 교과서에서 대부분의 학생 활동이 3개의 실천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전 교과서 분석 연구 결과와 달리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 실천이 더 많이 강조된 것으로 정보화 사회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학생 주도형 과학학습의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는 '질문하기' 실천은 여전히 교과서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고, 과학실천에 대한 최근의 이해를 반영하는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 '수학 및 컴퓨팅 사고 사용하기', '증거에 기초하여 논의하기'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과서에 제시된 실천의 수준은 '설명 구성하기' 실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학생이 중학교 과학과 통합과학 이후 과학을 거의 이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낮은 수준의 일부 실천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은 다수의 미래 시민이 이해하는 과학실천이 일부 활동으로 인식되고, 중학교 이하의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학생 수준에 맞춘 다양한 실천의 강조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현재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과학적 기능의 정의, 과학적 기능별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수준을 제시하여 교육과정이 교과서 저술에 충분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는 해외 교육과정에 대한 벤치마킹, 학생들의 실천 능력과 수준을 탐색하는 연구,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실천에 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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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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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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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역소득의 불균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의 단위소득당 소비지출에 의한 소득유발효과와 지역 간 단위소득에 의한 소득상호의존도를 측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별 임금소득 및 소비 구조가 반영된 2005년과 2015년 지역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단위소득당 소비지출에 의한 소득유발효과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는데 자기지역보다 타지역의 소득유발효과 하락이 주요인이었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단위소득 발생에 의한 지역소득의 상호의존도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아졌는데, 이 역시 타지역으로의 소득전이 하락이 주요인이었다. 한편,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울과 경기는 단위소득당 소비지출에 의한 소득유발효과가 타지역보다 낮지만 자기지역은 물론 타지역의 소비에 의해 발생한 소득유발효과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타지역으로부터의 소득전이를 가장 많이 흡수하였다. 이는 소비구조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기는 물론 특히 서울의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과 임금소득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소득의 상호의존도 측면에서 보면 서울과 경기는 타지역의 소득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기는 고기술 제조업 제품의 해외수출을 주도하는 지역이라 대외 요인도 소득유발에 기여하지만, 서울의 경우 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내 상호연관구조를 이용한 소득흡수가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타지역의 경제 상황에 민감한 소득 창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간 소득유발효과와 소득전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서울과 경기로의 집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불균형을 구조적 측면에서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정책은 서울이나 경기의 구조를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 특화산업의 비교우위를 강화하여 지역 간 상호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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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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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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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매출이 급속히 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단순한 배송서비스에서 고품질의 물류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전자상거래환경에 맞는 새로운 물류전략을 개발하여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물류부분에 핵심역량을 가진 삼자물류업체들을 선택하여 물류아웃소심을 함으로써 기업의 핵심분야에 경영을 집중하고, 고객들에게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간 경쟁우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삼자물류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한 요인으로 어떤 것 들이 있는지를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연구하고, 이러한 선택요인들이 전자상거래기업들의 사이버물류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요인분석을 실행하여 삼자물류선택요인들을 신뢰성, 관계지향성, 그리고 자산성을 요인들로 추출할 수 있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자상거래기업들의 사이버물류성과, 즉 비용 절감, 고객서비스, 고객만족 그리고, 벤치마킹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업체들의 물류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가설들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류지식이 부족한 전자상거래업체들에게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삼자물류선택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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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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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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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녹색성장(green growth)은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성장개념이다. 경제성장의 구조에서 온실가스를 증가시키지 않고 환경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신패러다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오일허브항만인 울산항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녹색항만정책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물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방법과 선진항만 벤치마킹분석법을 채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범정부차원의 기후변화대응 관리체계, 관련법 완비, 재정지원정책 추진 및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통한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세째, AMP, 항내LNG추진선박, ESI선박인센티브 등 울산항 그린포트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째, 항로다변화와 연안 해상셔틀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저탄소 고효율 해상셔틀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울산항만공사 수준을 넘어선 광역울산항계 내 모든 기관을 포함한 에너지 자립형 항만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안숲 조성, 해양수질 정화 및 항만시설에 색채 도입을 통한 친수형 항만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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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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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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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가 기술벤처창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정부재원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형 창업은 부진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창업자직접지원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진단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장전문가를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근 벤처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며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창조경제 멍석깔기로 대변되며 그 핵심에는 창업자에 대한 엔젤투자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엔젤투자를 주도할 전문엔젤이 부족하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실질적인 창업생태계 사례를 통해보면 엔젤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엔젤은 단기간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소요를 필요로 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난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엔젤투자역량을 겸비한 창업 Facilitators 양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엔젤투자가들과 BI 매니저 및 창업단계 컨설턴트인 창업지도사와 산학협력관련 전문가들을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엔젤투자 역량을 갖춘 창업 Facilitators로 양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정책적 선행연구로, 본 연구는 기존의 창업자 직접지원방식의 정책이 야기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벤처육성모델을 벤치마킹하였다. 둘째, 이론적 선행연구로, 본 연구는 창업단계 투자와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엔젤투자자와 BI 매니저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 창업지원전문가 부족문제를 해결해 줄 창업 Facilitators의 도입 필요성과 개념을 제시하였고, 넷째 본 연구는 국내 현실을 고려한 창업 Facilitators의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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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06년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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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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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P망을 이용한 IPTV 방송 서비스가 새로운 수익 모델로 인정받고 현재 국내의 KT, SKT 등이 IPTV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 IPTV 서비스는 이전의 단방향 방송과는 달리 사용자와의 인터렉션을 중시하는 양방향 방송을 표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송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송서비스가 기대된다. 하지만 IPTV 서비스에 있어서 여러 통신사와 방송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실상은 몇몇 거대 통신기업이 자신들의 망을 이용하는 가입자들을 상대로 한정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IPTV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방통융합망의 개념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비스 개발자가 알아야 할 프로토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을 Open API로 제안한다. 맞춤형 방송을 위한 시나리오를 TV-Anytime의 벤치마킹과 유저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재구성하고 이 시나리오로부터 IPTV 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통융합망의 기본적이고 강력한 기능들을 Open API 함수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의 방송 서비스는 NDR, EPG, 개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말하며 각 서비스를 위한 서버는 통합망 위에 존재하고 이 서버들이 개방하는 API들은 다른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정의하게 된다. 또한, 제안한 Open API 함수를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 방송 응용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서비스 검증을 하였다. Open API는 웹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기능들로써 게이트웨이를 통해 다른 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Open API 함수의 정의는 함수 이름, 기능, 입 출력 파라메터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위해 전달되는 사용자 상세 정보와 콘텐츠 상세 정보는 TV-Anytime 포럼에서 정의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이용하여 정의하였다.가능하게 한다. 제안된 방법은 프레임 간 모드 결정을 고속화함으로써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기의 연산량과 복잡도를 최대 57%감소시킨다. 그러나 연산량 감소에 따른 비트율의 증가나 화질의 열화는 최대 1.74% 비트율 증가 및 0.08dB PSNR 감소로 무시할 정도로 작다., 반드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현지관측에 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위성영상해석방법을 이용한 방법은 해양수질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GIS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가시화하고, 이를 기초로 공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요소별 공간분포에 대한 파악을 통해 수치모형실험을 이용한 각종 환경영향의 평가 및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 구축된 모형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차오차분석을 이용하여 수리매개변수와 수질매개변수의 수질항목별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해 본 결과, 수리매개변수는 DO, BOD, 유기질소, 유기인 모든 항목에 일정 정도의 상대적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수질 모형의 적용 시 수리 매개변수 또한 수질 매개변수의 추정 시와 같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주식시장에 적합한 거래전략은 반전거래전략이고, 이 전략의 유용성은 투자자가 설정한 투자기간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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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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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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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