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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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시스템과 마이크로프로세서설계 1

  • 김명항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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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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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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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이 기술강좌를 통해서 규모가 적지않은 디지탈시스템에 적합한 체계적 설계방법을 설명하며 또 microprocessor 구조와 이것을 응용하는 디지탈 시스템설계를 공부한다. 이 첫 강좌에서는 체계적 설계방법의 네부분인 구조정의, 기계조직, 제어부분, 데이타부분을 소개한다. 이방법을 응용해서 calculator 설계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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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ments of the Social Welfare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사회복지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

  • Kim, Jeong-Hyen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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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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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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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investigated general problems concerning the social welfare field in the KDC 6th edition based comparative analysis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system, and suggested on some ideas for the improvements of them.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main field of the social welfare is generally divided into a general social welfare, social work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o special classes and groups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young people, aged, women, and families. Second, I analyzed on social welfare from the collection database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ased on analysis of the data. the keyword frequency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management, pensions, care services, and support works for the underprivileged was relatively high. Third, modified classification of items was basically performed through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welfare and the keyword analysis, and maintaining the existing KDC classification system caused less confusion as much as possible.

A Study on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Groundwater Management (지하수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 Kim, Jinsoo;Lee, Gyum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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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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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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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뭄의 발생이 잦아지고 그 기간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충남 서부 지역에 제한급수가 실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수담수화 및 지하수와 같은 대체 수자원 개발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하수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한 용수(用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그러나 지하수 역시 지표수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이며 생성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지하수는 개별법에 따라 5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관업무별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와 자료의 통합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본법 성격을 지닌 "지하수법"에서도 지하수 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법 제4조),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 "온천법" 등 타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 이용관련 인허가 사항을 "지하수법"으로 일원화하여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 사업별 관리는 개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지하수 사용은 주로 관정(管井)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무분별한 신규 관정의 개발은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sink hole)와 더불어 지하수의 수질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관정 개발의 실패로 발생하는 실패공은 노후 관정 및 폐관정과 더불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염물질 유입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오염된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하여 수질을 복원하는데 오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不用孔)을 원상 복구하는 등 지하수의 개발에서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반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미비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전국의 모든 관정, 집수정(集水井), 지하댐(underground dam) 등의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조사의 방법, 대상, 시행 절차 및 주기 등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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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research trends on Gas hydrate Production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 실험 연구 동향 분석)

  • Lee, Joo Yong;Lee, Jaehyung;Kim, Sejoon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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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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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2-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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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연구는 한국에서는 2005년 산업자원부에 의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연구 사업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도에 종료된 1단계 연구를 통하여 동해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이 확인됨에 따라 2단계에서 부터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 연구가 연구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생산 연구는 물성/생산 실험 연구, 전산모사 연구, 해외 현장 시험 생산 연구로 크게 나뉘어 질 수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물성/생산 실험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 실험된 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체계적인 실험 결과의 활용과 향후 연구 계획을 하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기 실행된 실험 연구를 수행기관, 시료의 크기, 경계조건 등의 실험 규모, 시료의 종류, 하이드레이트 형성 조건, 측정 물성, 채택 생산 기법 등의 실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단계에서는 주로 실험실 스케일, 인공 모래 시료, 인공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한 실험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단계에서는 중규모, 자연시료, 자연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한 실험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 단계에서 생산 기법으로 감압법, 열수 주입법, 열자극 법, 화학 억제제 주입법, 치환 생상법 등이 연구되었으며 그 결과 감압법을 주 생산 기법으로 하여 열수 주입법, 열자극법, 화학 억제제 주입법 등을 하이드레이트 재생성 억제기법으로 혼합하여 쓰는 하이브리드 기법들이 연구 되었으며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실험 연구 기술 수준을 보유 하고 있는 치환 생산법 연구가 또한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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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Bliss′s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블리스(Bliss)의 서지 분류법에 관한 연구)

  • 유광연;남태우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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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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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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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블리스의 서지 분류법의 탄생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블리스의 생애와 학문적 계보를 조사하였다. 또한 서지 분류법의 특성 및 분류체계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서지 분류법의 유용성 및 지속적인 연구의 기초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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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뿐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어떻게 살릴까

  • Kim, Jae-Yun
    • 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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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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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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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미 4년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채 사문하 돼 있다. 기금이 조성되지 않으니 예산이 없고 예산이 없으니 활동이 없다. 이 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는 국고에서 기금을 출현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실효성 있는 법체계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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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oreign Senior Citizens' Welfare Act (외국 노인복지법에 관한 연구)

  • kim, hyeon-su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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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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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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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old age officially means time when Health is weakened. To complete the social security against the social risks it is on the one hand necessary to provide an elaborate system of coordina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It should be pursued on law as well as policy. Social security benefits should be comparatively analysed to have implications for the national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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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hild protection system from a preventive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German case (예방적 관점에서 살펴 본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석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 Hong, Moonki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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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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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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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study analyzed the child protection system in Germany from a preventive perspective and attempts to find the applicable implications to Korea.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in terms of legal, policy and professionalism.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Child and Youth Support Act in Germany stipulated a preventive support system to restore the function of the family. Second, according to the Civil Act, it was stipulated that the family court could intervene early. Third, the federal Child Protection Act stipulated community cooperation for thd child protection system. Fourth, the Youth Agency as the general authority made it possible to provide preventive support and intervention at the same time. Firth, qualification standards were specified in the Child and Youth Support Act. Child protection specialists are granted to public officials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three years.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child protection system, which operates as a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a preventive support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monitoring by establishing an early warning system between networks in order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potentially at-risk children. Third, local governments should support children and parents flexibly and comprehensively for dysfunction caused by difficulties at home. Fourth,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hild Protection System Cooperation Act for a network cooperation system.

The Improvements of the Clothing and Textiles Field in the 5th Edition of KDC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의류학 분야의 수정 전개 방안)

  • Kim, Jeong-Hyen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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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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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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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investigated general problems concerning the clothing and textiles field in the KDC 5th edition based comparative analysis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system, and suggested on some ideas for the improvements of them. Results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clothing and textiles field is generally divided by costume, dyeing engineering, leather & fur processing, textiles and textile industries, manufacturing clothes, management of clothing, and textile arts. Second, I proposed improvements based on analyzing problems of KDC 5th to the clothing and textiles field from the collection database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ird, basically improvements of KDC system was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 clothing and textiles field. I tried to maintain as the KDC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was to retain as much as possible, and to move between items was minimal.

Application of Oral Acute Toxic Class Method and Globally Harmonized Classification System on Pesticide (국내에서 농약에 대한 급성경구독성등급법 적용 및 GHS 체계 도입 제안)

  • Jeong, Mi-Hye;You, Are-Sun;Park, Kyung-Hun;Kim, Byung-Seok;Lee, Hee-Dong;Lee, Jae-Bong;Kwon, Oh-Kyung
    • The Korean Journal of Pesticid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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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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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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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Globally Harmonized System (GHS) for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will provide an internationally agreed hazard classification system of chemical products and for communication of those hazards. This study aimed for establishment of the oral acute toxic class (ATC) method and application of GHS on pesticides. The ATC method was developed for determining $LD_{50}$ estimates of chemical substances with significantly fewer animals than needed when applying conventional $LD_{50}$ tests. We carried out $LD_{50}$ test and ATC test on 13 pesticides, Although methidathion EC and parathion-ethyl EC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in $LD_{50}$ values between $LD_{50}$ test and ATC method, there are no difference in toxicity class by GHS. Both tests on the other pesticides showed almost equal results and toxicity class by GHS.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d high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ATC method and GHS on pestici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