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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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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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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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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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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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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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 보급의 일반화로 인해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때와 달리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며,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개인마다 문제의식은 동일하지만 서비스유형이 다원화되면서 문제해결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뉴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우리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 계층간의 소통문제는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가·사회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격차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법제화 필요성을 심리적 모형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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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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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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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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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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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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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는 그 특성상 고도의 전문화와 광역화로 인해 피해 발생후 원상회복이 어렵고 범죄인의 신속한 검거와 처벌 또한 쉽지 않다. 소수의 범죄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던 예전의 신용카드 위${\cdot}$변조 범죄들은 현재의 신용카드 관련 범죄와는 유형과 양상이 사뭇다르다. 현대신용사회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가 국민 생활에 끼치는 악영향은 한 개인과 신용카드가맹점, 그리고 신용카드회사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시로가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와 개인신용정보 부정이용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신용카드정보 유출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카드사용자의 사용의식 전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인쇄내용 개선, PG(Payment Gateway) 업체 등을 통한 카드정보 암호화의 법제화를 들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에 대한 보완, 키보드 프로텍션(해킹방지) 시스템의 보급, 결제내역 즉시통보의무의 법제화를 들었다. 또한 다양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서 전자인증서를 통한 인증,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인증을 들었으며, 개인신용정보를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서의 신용카드사용을 제한하여 신용카드관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카드사용자, 카드사, PG 업체, 정부 기관, 공인인증기관 등의 종합적인 협력과 노력이 요구되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처벌법규의 강화와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여 현대사회에서의 건전한 신용문화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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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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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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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recent trend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y the media of educational environment issues such as deteriorated existing school facilities, water-leaks due to the lack of proper maintenance and poor toilet facilities. For the efficient use of the budget to be used for maintenance of school facilities, an effort to extend the life of the facility to the max is needed. However, current maintenance system of school facilities is to deal with the defects after discovered, and consequently the durable period is shortened due to early deterioration of facilities and efficient budget execution cannot be realized. For this reason, the result emphasizes the need to improve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of school facilities, and proposes a systematic bill of school facilities maintenance according to expert investigation and correlation analysis through school facilities maintenance-related information that is distributed to a number of laws.

• 건강과 자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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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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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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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제28회 한국유기농업대회 준비돌입/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길/우리의 산야초/연속 강우에 따른 과일나무 잎의 갈변에 대하여/벼 멀칭재배의 이론과 기술/김제지평선축제, 성공적으로 개최돼/신태인 유기농 포도축제 성료/질병 예방을 위한 식사/일본,고령화와 웰빙 붐으로 건강식품시장 '폭발'/스위스,유기농가 급속 확산/LA,'건강빵'경쟁 후끈~후끈/일본,학교급식용 중국산 냉동가지 풋콩에서 잔류농약 검출/두가지 비료로 유기농작물의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체계적으로 보다 쉽게 하는 방법/전남도, 전국 최초 '친환경축산 5개년 종합계획'수립/배추 노균병 어떤 병인가?/고추.방울토마토 증수/중국 박람회 및 유기농장 연수기/"유기가공식품" 인증 법제화 추진/국내외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및 인증 실태/친환경 유기낙농의 정착 방안/9월중 새식구 명단/농촌진흥청,토양전자지도,휴대폰 영농정보 제공/친환경인증기관협의회 출범/친환경농자재'목록공시제'시행/충주시,친환경바이오농업 확대 추진/제주,친환경농업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유기 및 일반 농산물의 품질 비교에 관한 연구/유기질 비료의 이해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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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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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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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거래당사자간 상품과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의 도입 및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사법적 구제 등과 같은 현행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사전적 안전장치(Ex Ante Safeguard)인 에스크로 서비스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그 형태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체 혹은 별도의 에스크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에스크로를 제공토록 하되, 그 이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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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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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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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오늘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 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많은 환경규제를 받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출시되는 자동차나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배출가스 검사/진단시스템" 개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배출가스, RPM,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MCU(micro controller unit) 기반의 데이터 계측기에 대한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MCU를 기반으로 배출가스(HC, CO, CO2 등) 데이터 확보를 위한 광학 필터처리 기술 및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검토하였다. 자동차의 RPM을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검토와 배출가스 및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RS-485, TCP/IP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배출가스 검사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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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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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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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에는 피난안전측면에서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증대되고, 국가R&D사업이 추진되는 등 많은 관련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 입각하여, 국내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법제화에 발맞추어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필요성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동향 분석결과 국외의 경우 미국 NIST 및 일본건축학회 등 화재를 연구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는 현재 거주자 피난행동과 연기제어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설비적인 측면에서의 기술향상도모는 미흡한 실정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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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5차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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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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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짜의약품으로 인하여 제약사들은 판매수익과 기업브랜드 이미지에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가짜 의약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짜의약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의약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즉 의약품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가시성있는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RFID 및 barcode 등 IT기반의 e-Pedigree(electronic pedigree)를 법제화시키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축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제약산업의 유통합리화와 소비자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RFID 기반의e-Pedigree 적용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더 나아가 세계 각 국가의 e-Pedigree 구축을 위한 참조모델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