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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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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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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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공익명분에 입각한 공용수용 방식을 통해서 시행하는 미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를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이 강력한 수용방식을 활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대자본 또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재산권 차별화와 희생과정임을 밝힌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으로서 법제지리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환경보호청과 회계검사원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이들 사업대상 지구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들을 탈공업화와 교외화의 유산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 과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적소유개념에서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공익개념 확장 과정, 공용수용의 민영화 과정, 개발주의 성장연합체제와 대자본 편향 및 인종 계층적 편견, 신자유주의적 재산권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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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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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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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최근 3년간($2002{\sim}2004$년) 미국 지리학대회와 두 개의 미국 지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 지형학과 수문지리학 분야의 논문을 검토하여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미래의 한국 지리학계를 이끌어 나갈 신진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리학대회에 발표된 지형학 논문 437편 중 하천지형학이 전체의 $4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환경지형, 빙하${\cdot}$주빙하지형의 순으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수문지리학에서는 총 452편의 논문 중 법제도적 측면의 연구가 $20\%$로 가장 많고, 수문지형학, 수문모델 순으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미국 지리학회지에는 총 2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하천/수문 환경을 연구한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구방법으로 GIS를 이용한 논문은 지형학이 전체의 $29\%$, 수문지리학이 $35\%$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구방법으로 GIS 뿐만 아니라 지리통계방법이나 필드조사, 정성적 방법 등이 함께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다양성은 종합 하천유역관리와 같은 복합적인 환경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지형학자와 수문지리학자들이 전통적인 영역을 초월하여 인간-환경지리학자, 인문지리학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형학자와 수문지리학자들은 당면한 또는 앞으로 다가올 환경문제의 원인을 구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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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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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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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벤처 캐피탈 산업 특유의 발전 양상 및 벤처 자본의 공간 배치와 관련된 특징을 살펴본다. 본 연구를 위해 1984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국 벤처 캐피탈 산업의 현황, 자본 순환의 단계별 입지 선택, 그리고 자본 입지와 시장/비시장 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을 본석한다. 중국 벤처 캐피탈 산업은 시장의 자본 공급 및 수요에 따라 발전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상이하게 지역 정책 및 법제 시스템의 발전 수준에 따라 발전해왔다. 이러한 발전 양상을 수반한 중국 벤처 캐피탈 산업은 세 가지의 자본 공간 배치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기업 법적 등록지와 실제 경영지가 분리되는 특성; 둘째, 벤처 자본을 투자 순환 과정의 단계별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 입주시키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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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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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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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는 매우 이질적이며, 접근방법도 아나키즘, 탈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그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변이들을 창출하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과 시스템 재생산을 위한 생성적 거점으로서 도시 공간이 핵심 무대가 되었다. 자본의 형식적 실질적 공간포섭으로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도시 인클로저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 시초축적기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 기반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인클로저는 공적소유라는 본래의 공익개념으로부터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해석 변경과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인클로저는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상화, 자유로운 장소향유의 제지, 세습가산제 형태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이익으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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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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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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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구조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주노동자는 중층적으로 분절화된 노동시장의 하층부에서 외주화된 위험노동을 담당한다. 구조적 취약성은 산업안전보건의 위험요인을 이주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나 '문화'적 차이보다는 작업장 내 위계를 형성하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내 위험의 이주화를 지속화하는 구조적 요인을 저임금 이주노동력에의 의존성, 불안정 고용구조, 브렉시트 이후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맞물리며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하는지 논의한다. 위험의 이주화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이나 보편적 산재보험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저임금 저숙련 인력에 의존하는 고용구조와 국가의 노동이주정책이 상호연관된 문제이다. 이에 교육훈련이나 법제도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 소극적 차원의 선언적 정책을 넘어 구조적 위험요인을 제거해나가는 적극적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