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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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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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3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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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hips and shore has become faster and more convenient, However, accessing ship information has also become easier and concerns about cyber security attacks are growing. When a ship suffers a cyber-attack, it may cause considerable damage and incurs enormous costs and time to repair. In response to this threat, the maritime industry now demands that a cyber security officer be assigned to each ship to take charge of cyber security management onboard.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 cause by an attack and to respond effectively, a specialized training course for the ship's cyber security officer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training course for the position of the ship's cyber security officer, and to highlight the necessity of amending current legislation, To this end, domestic and foreign trends, ship cyber security incident cases, and cyber security training courses were investigated, and based on the results a standard training course for a ship's cyber security of icer was developed. Additionally, recommendations on the related amendments to legislation ware establishe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establish future training courses for cyber security officers.
The UAV(Unmanned Aerial Vehicle, Drone) technology has been undergoing rapid progress, accompanied with a growth in the market. However, domestic industry standards and technology lag behind such progress happening on the international scene, and in particular in developed countries. Related regulations are also deemed lacking to address the issues that arise with such developments. Meanwhile, as the rise of UAV technology is a fairly recent phenomenon, the gap between Korea and developed countries is not too big. As this technology has high relevance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t also offers ample leeway for Korea to catch up in the field of UAV. As such,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 survey of the overall technology, market and regulations concerning UAV to identify possible measures on how to address any issues that may arise through proper policies. Due to the progress made in the field of UAV technology and increased penetration rate, striking a right balance between putting in place a proper regulatory system and establishing policies that foster growth in the field has risen as a very important issue. Whil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legal system that helps prevent possible risks is indeed important, it must also be acknowledged that excessive regulation can also hinder technological progress. This, in turn would stagnate the market and dampen the entrepreneurial spirit in the society. In the case of new, practical technologies such as UAV, a prompt establishment of regulatory systems and policy measures in terms of policies is a requisite. In brief, in order to promote progress in the UAV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for public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level on the easing and tightening of the regulation.
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다. 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개인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IPTV법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내지 저작권법상 전송 등 2중적 지위를 갖는다. 방송이라면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해석으로는 어렵다. BJ의 일탈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사후 규제를 위해서라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개인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방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개인방송도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제 정비를 통해 공익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의 목적인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개인방송도 국민문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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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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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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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LNG 선박의 급증에 의한 승무원 심각한 부족현상에 대비하여, STCW의 전면 개정 등과 같은 IMO의 대응은 물론 각 국가에서도 승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은 물론 관련 법제 정비 등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해사대학연합과 한국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LNG 교육훈련센터에서는 향후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LNG 교육훈련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LNG 교육훈련 전문강사 과정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뮬레이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지난해 옥션,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제기 등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미비 등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턱없이 부족한 개인정보보호의 예산과 실효성 없는 대책에 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 강화와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i-PIN)의 도입을 통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시설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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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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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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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일본의 인터넷 보급인구는 2000년에 약 5,000만명(모바일 이용 포함), 전자상거래 금액은 B2C(기업대 소비자) 8,240억엔, B2B(기업대 기업) 21조 6,400억엔을 상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외국에 비하여 IT 관련 법정비의 지연이 두드러지며, IT를 사용하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을 안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 7월 IT 전략회의의 발족 이후, (5년 이내에 세계 최고의 IT 국가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슬로건과 함께 IT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종래의 법률에서 IT 보급의 저해요인이 된 법률의 개정에 착수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률 및 법안을 중심으로,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세제의 문제와 저작권의 문제에 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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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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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69-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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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 is recognized as the most advanced nation in regards to capabilities or environments of informatization throughout the world. Nevertheless, Korea brings on itself such stigmas as a nation vulnerable to information security. Now the globe ushered in an era requiring political balances. Yet, issues of legislative supports or system adjustments for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are always pushed back on the priority list. There is a need to face problems at the center of changes departing from such frames. In order to establish a proper system for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the most urgent issues are reviews of concepts and reorganizations of systems, and then to legislate information security polities by being harmonious with public opinions. This paper is to remind what measures are needed to improve the system of priority policies depending on public backgrounds and why such measures are needed. Furthermore, the paper suggests a new legislation,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ct' as one of the specific measures.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eans intelligent superconducting society that goes beyond information society where information is centered. Now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specifically discussed, it is time to start discussing the laws and systems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plays a key role. At some point it may be too late to cope with singularity. Of course, it is not easy to predict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hange our society. However, there are concerns on what kind of relationship should humans build with AI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ere algorithms rule the world or at least support decision making of humans. What is obvious is that humans dominating AI or ruling out AI will not be the answer. Discussions for legal framework to respond to the AI-bas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needs to be achieved to a level that replaces the current human-based legal framework with AI. This is because legal improvement caused by the paradigm shift to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ay assume emergence of new players-AI, robots, and objects-and even their subjectivation.
Recently, according as the weigh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national development has been more increased, each nation have consolidated policies and legal system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South and north korea have also treated science and technology as an important matter, and have continuously conducted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framework and related law and regulation since the latter of 1990's.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useful reference materials in policy-making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application state of the fundamental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after reviewing the structure and content not only of the provisions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in constitutional law but also the general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and north korea, compare and analyz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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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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