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21권1호
• /
• pp.70-81
• /
• 1988

우리 나라의 최근 농촌 지역에서의 출생 신고의 법정 기간내 신고율과 출생 신고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경북 군위군에 거주하는 모든 유배우 가임 여성 4,014명을 1985년 4월 1일부터 1987년 3월 31일까지 2년간 면보건요원들이 추적 조사하여 찾아낸 모든 출생아 766명의 출생일자와 1987년 9월 30일자로 면사무소의 주민 등록 대장을 열람하여 얻은 동기간내 출생한 것으로 신고된 944건의 출생 신고 기록을 대조하였다. 추적 조사한 766명중 576명(75.2%)이 출생후 6개월 이내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6명 (12.5%)은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이 없었다. 추적 조사에 등록되어 있고 생후 6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확인된 576명의 법정 신고 기간인 30일 이래 신고율은 61.3%였다. 법정 기간내 신고율은 산모의 연령이 20세 미만이거나 35세 이상인 경우, 교육 수준은 국민학교 졸업자에서 그리고 출산 순위가 늦을수록 낮았다. 출생 월별 신고율은 10월부터 3월 시아의 출생아가 4월에서 9월 사이의 농번기의 출생아에 비해 높았다. 신생아기에 사망한 7명은 모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추적 조사에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가 확인된 576명의 실제 출생 연월일과 주민등록표의 출생 연월일의 일치율은 78.0%였고 6.8%는 실제 출생일보다 더 이른 날짜로 신고되어 있고 15.3%는 더 늦은 날짜로 신고되어 있었다. 일치율은 산모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54.5%로 그리고 출산 순위가 4순위 이상일 때 56.3%로 특별히 낮았다. 또 산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일치율이 높았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3월에 출생한 경우에 실제 출생일보다 이른 날짜로 신고하는 율이 17.4%로 다른 달에 비해 높았고 이들은 대부분이 음력으로 신고하였는데 이것은 취학 연령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우리 나라 농촌 지역의 법정 기간내 신고율 및 신고의 정화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출생 신고 자료에 의한 영아 사망률은 매우 부정확한 실정이다. 법정 기간내 신고율과 신고 내용의 정확도를 높히기 위해 분만 개조를 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부모의 주소지로 직접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가정 분만의 경우에는 현행 신고 제도대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6권5호
• /
• pp.153-160
• /
• 2006

디지털 영상매체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이 빠르게 진보함에 따라 경찰수사 활동에도 디지털 영상장비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자료는 종전의 필름방식 사진에 비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외국 법정에서 디지털 영상의 지위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경찰 수사활동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IT서비스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11-215
• /
• 2010

본 연구 성과는 국내토목구조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분야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 토목시설물은 법정비를 통해, 유지관리업무를 체계화시켜나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그 결과물에 대한 DB 시스템이 일반화 되어 있지 못하며, 일부 개발된 툴들도 서로간의 유기적인 연결은 부족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하구조물 유지관리 DB시스템을 이용해서 시설물 관리주체, 진단업체, 유지관리업체들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여, 국내 기간산업의 유지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 /
• pp.388-392
• /
• 2010

본 연구는 가뭄이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뭄지역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인 구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서 몇몇 조항이 적용되고 있으나,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뭄의 특성상 피해지역의 특정이 어렵고 피해기간이 장기간에 걸치며, 가뭄 그 자체의 정의가 어렵다는 점 등이 가뭄피해 구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피해구제의 관점에서 가뭄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뭄의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재난으로서의 가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가뭄지역 선포 및 구제책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가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뭄이라고 하는 자의적 해석이 강한 재해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피해구제의 관점에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9권1호
• /
• pp.45-80
• /
•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입안에 있어 조세중립적 세제개편을 통한 탄소세의 도입에 따른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검토해 보았다. 법인세율 감경과 법정복리비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세제개편과 병행한 탄소세 도입을 실험하여 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의 척도로 이중배당 효과를 측정할 때, 두 경우 모두 약이중배당 효과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 척도로 측정한 이중배당 효과는 법인세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탄소세 도입의 경우 이중배당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용으로 측정한 이중배당 효과는 법정복리비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탄소세 도입을 할 경우 강이중배당 효과도 발견되었다.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241-281
• /
• 2013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3호
• /
• pp.400-409
• /
• 2021

교육훈련은 전인적 차원에서의 교육과는 달리,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 기술 습득을 통해 개인차원에서의 지식·기술 등 업무역량의 잠재력 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모의상황학습에 참여한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CIPP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참여자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어떤 해결책을 도출하는 결과보다는 과정(process)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평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모의법정 실습을 통한 교육효과 및 향후 업무활용도에 도움정도가 교육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학습기획자 평가 결과와 더불어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함의점으로, 다양한 학습자 상호간의 학습 상호작용을 위한 성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한 참여자 구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지역문제와 갈등상황에 대한 정보습득 교육 및 숙의학습 병행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의 실효성을 위한 현안사업과 관련된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22권3호
• /
• pp.104-115
• /
• 2023

수요대응 교통수단 및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수요대응 교통수단의 도입 기준인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은 이용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운영자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정동보다 작은 GRID 분석을 통해 동일 법정동 내에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식을 적용한 결과 현재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에서는 확보 지역인 많은 법정동이 비확보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알뜰교통카드 데이터의 접근 시간은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확보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 /
• pp.237-237
• /
• 2020

수도계량기(이하 "수량계")는 액체용 적산부피계로 물 사용량을 적산 계량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이며 수량계 검정기준에 의해 검사기준 합격제품을 사용하서 수도요금을 징수합니다. 사실상 국내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이유량비가 6.3배수(2014년) > 4.0배수(2016년) > 1.6배수(2017년)로 점점 향상되며 2017년 기준으로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성능과 같은 1.6배수까지 향상되어 국내의 수량계 기술기준이 많은 부분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정계량기구(OIML)는 현재 1.6배수의 80배수까지 검사기준에 합격에 반하여 현제 국내의 검사기준은 1.6배수의 100배수까지만 합격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점차 발전해가고 있는 후발국가에 속하는 자국의 검사기준이 너무 갑작스럽게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시행하며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복합적인 부품으로 이루어진 수량계의 유량 및 유속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특정 부품 혹은 부위의 개선 및 개발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연구를 시작되었습니다. 유량 및 유속에 영향을 끼치는 유입부의 스트레이너, 내부 임펠러의 변경으로 성능검사에서 영향을 끼치는지를 유체역학 및 유동해석 등을 통하여 테스트 후 각각 단계 및 상황별 목업금형을 제작하여 현재 국내검사기준으로 진행되는 성능테스트인 기차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수량계의 특성상 수량계 내부의 유량을 유체역학 및 유동해석으로 정확히 뽑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여 유입부 유출부의 유량의 흐름을 기준으로 유체역학 및 유동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후 그 결과 값으로 유입부의 스트레이너의 삽입 각도를 0°, 90°, 135°, 180°, 270°로 각각 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내부 임펠러는 straight, SR, SL, SL R70, SL R60, R75, SR R65 형상으로 각각 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수량계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특정 스트레이너의 삽입각도 및 임펠러의 형상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유수율이 절감되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검사기준에 쉽게 부합할 수 있으며 물 사용량을 보다 정확히 계측하여 정확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국세 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 /
• pp.64-65
• /
• 2000

기선권현망어업은 7월1일부터 법정조업기간으로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남해안의 저수온 현상으로 인해 멸치의 산란ㆍ성장 적정 수온이 23$^{\circ}C$이상이어야 함에도 주 산란 및 성장기인 5~8월의 수온이 17~18$^{\circ}C$의 냉수대가 형성되어 멸치의 산란과 성장이 둔해져서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