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
• 제6권1호
• /
• pp.30-43
• /
• 2003

반폐쇄성인 북서태평양 해역은 지형, 해류순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간주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북서태평양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환경 관련 다자간 협력 활동은 WESTPAC, PEMSEA, PICES, NOWPAP 등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유엔환경계획의 주관하에 한ㆍ중ㆍ일ㆍ러가 지난 1994년부터 채택하여 수행중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협력 활동의 제반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제안으로는 (1) 북서태평양 인접국들은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지역 차원의 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역 협력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큰 우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 관련 협약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에 (2) 현재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가의 영해나 관할권 등의 이슈를 침해하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협약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3) 지역내 다양한 정치 사회적 문제로 인해 환경분야의 협력사업이 종종 중단되거나 간섭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엔환경계획이나 다른 국제기구로부터의 지도력이 계속 발휘되어야 한다 (4) 재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시켜야 하며, (5) 또한 북서태평양에서 연안 및 해양환경에의 위해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내 다자간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24권2호
• /
• pp.337-364
• /
• 2018

필리핀에서는 기독교 율법에 의해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코피노가 잉태되었을 때 한국인 아버지는 낙태를 원하거나 부양을 포기하더라도 필리핀인 어머니는 부득이 출산하여 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코피노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명시적 차원과 암묵적 차원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낙태를 금지하는 기독교가 점화되었을 때 코피노 어머니에 대한 한국 및 필리핀 참여자들의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필리핀 참여자들이 한국 참여자들보다 코피노 어머니를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더욱 좋아하였다. 그런데 필리핀 참여자들에 비해 덜 좋아했던 한국 참여자들도 코피노 어머니에 대해 내외현적으로 조금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 단, 한국의 남성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를 명시적으로는 좋아한다고 답했지만, 암묵적으로는 싫어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십자가 사진을 사용하여 기독교가 점화되었을 때 필리핀 참여자들은 코피노 어머니를 암묵적으로 더욱 좋아하게 되었지만, 한국 참여자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한국 여성들은 필리핀 사람들처럼 코피노 어머니에게 편견을 보이지 않지만 한국 남성들은 편견을 보이며, 십자가로 인한 점화효과가 문화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 /
• pp.180-181
• /
• 2017

본 논문에서는 CATV 셋톱박스를 통해 공통경보프로토콜 기반의 재난정보를 송출하는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실험한 내용을 기술한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 방송사 및 보도전문 방송사는 법적으로 재난방송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들 방송사는 주기적인 폴링방식을 이용하여 통합재난관리시스템으로부터 재난정보를 수신하고 있다. 재난정보 전달은 피해의 최소화, 대응의 신속화를 보장하기 위해 즉시적인 전달(Instantaneous Delivery)'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제안하는 재난정보송출 방식은 재난정보표현을 위한 표준방식인 공통경보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재난정보 발생 시 방송사에게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구현하여 재난정보전달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2권4호
• /
• pp.405-427
• /
• 2010

This legal study is to compare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Thailand(hereinafter 'ETA') with mainly other countries electronic transactions acts, such as UNCITRAL MLEC, UECIC, VETA, UCITA and Kore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The ETA is consisted of 6 chapters which included preamble and definitions. Each chapter's main point as follows. Preamble is related to the name, time of legal effect, scope and definitions. Chapter 1 is not only general principles of electronic transactions, required restriction in addition to specify the limit of application, documentation, evidential weight in reference to the data message, but also the conditions of offer and acceptance through data message,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data message, certification between origination and addressee. According to media-neutrality and the effectiveness security requirement of data message under the information system, legal certification is related to the exchange's declaration of intention, define about origination-addressee of data message. Chapter 2 is composed to provide expressly about the effectiveness security in electronic signature. Those contents are to compare the MLEC, UECIC and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Korea. Chapter 3 is related to legal definitions that present legal requirement about service relating electronic transaction which contents accept domestic law, the adequate requirement as eligibility, satisfied matter, self-reliance ratio of finance and other detail standard Chapter 4 is deal with the transaction which are public sector and those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also this chapter are composed regulations about direct-indirect purpose of Thailand domestic electronic government.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방송공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34-35
• /
• 2011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EBS 방송중단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재난관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지금까지 잘 수행되어 왔으나 방송재난관리는 명확한 법 규정 없이 각 방송사 내부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방송사들의 재난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방송재난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주요방송사업자(KBS, MBC, SBS, YTN, MBN)의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방송재난 대비, 방송재난 보고,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와 관련된 법 조항을 분석하였다. 통신사업자들의 경우는 재난방송 의무는 없으나 재난방송협의회 참가를 통하여 CBS 등과 같은 재난방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9권5호
• /
• pp.157-173
• /
• 2011

본 연구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의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재량적 시민활동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지역의 일반소비자 대상이며, 편의표본추출 방법으로 표집하여 최종분석에는 400부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설문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척도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고, 요인들 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기업시민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기업명성과 브랜드이미지도 매개변수로서 유의한 영향 (p<.01)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71-272
• /
• 2014

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증가됨에 따라, 법적으로 효용성이 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제품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포렌식 도구는 사용자와 사건에 맞도록 용이하게 구현 되어야 한다. 포렌식 업계나 정부에서는 소요 비용이 큰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메모리 한계, 사후 감사의 한계 등 한계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포렌식 도구가 빠르게 구현 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포렌식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들에 관해 연구하고, 이들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오픈 디지털 포렌식 기법들을 제시하고, 적용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18권6A호
• /
• pp.185-190
• /
• 2008

유비쿼터스 환경은 디지털 홈 기기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사적복제 보장을 통한 콘텐츠의 이용 편리성 보장(Fair Use)이 이루어지지 않고 콘텐츠의 무차별적인 배포와 불법 콘텐츠의 사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DRM 시스템은 단말기에 저장된 라이선스의 보호와 콘텐츠의 재배포에 따른 라이선스 관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DRM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콘텐츠와 라이선스에 대한 오용행위 감사 및 불법 대규모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증거 생성 및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모델을 제안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 /
• 제12권11호
• /
• pp.329-336
• /
• 2023

본 논문은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적 가이드 등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업무 위수탁 관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통해 위수탁 계약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국내에 부재한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현황 점검의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항목을 제안함으로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사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역량의 강화와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점검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5호
• /
• pp.153-164
• /
• 2017

본 연구는 전시매체적 상이성에 따른 미적 경험을 비교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풍경으로 보는 인상주의전(展)(이하 인상주의전)>과 <모네, 빛을 그리다전(展)(이하 모네전)>의 사용자 경험에 대한 정량적 연구를 병행했다. 감상태도의 관점에서, 두 전시에서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지각방식이 공존했다. 인상주의전에서는 집중적 지각이 우세했고, 모네전에서는 분산적 지각이 높았지만, 모네전에서만 집중적 지각의 전시만족도 및 전시몰입도에 대한 영향력이 입증되었다. 관람객 역할 측면에서는 두 전시에서 공통적으로 수동적 역할에 대한 비중이 높았으며, 관람객 역할은 지각방식 뿐만 아니라 전시만족도 및 전시몰입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인상주의전의 경우, 미적경험요소에 대한 평가가 높게 제시되었으며, 사전지식의 활용은 관람객의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했다. 본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예술작품에 익숙한 관람객들은 디지털 전시에 대해서도 수동적 역할을 취하면서 두 가지의 지각방식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재매개는 전시의 매체적 상이성에 따른 감상태도 및 관람객 역할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명화 기반의 디지털 전시는 전통적인 예술작품 및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 주요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