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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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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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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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범죄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의 재정 및 개정이 필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상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윤리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런 논점에서 본 논문은 사이버스페이스 기술의 발달로 발생되고 있는 범죄의 종류, 법 적용의 범위 및 한계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법적 규제와 윤리의 상관관계, 사이버스페이스의 질서를 형성 하기 위한 자율적인 윤리 통제의 중요성 등의 이슈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이슈를 판가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사이버스페이스를 하나의 신천지 즉 유토피아로 건설하기 위해 네티즌들 모두가 법적인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윤리의식 함양으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주인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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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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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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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대표적인 법적 이슈인 도로 주행 근거를 분석하고 현행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기술 개발과 법/규정 정비는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법적 이슈를 이해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술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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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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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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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의 MERS 사태를 통하여 감염병의 창궐은 사회의 재난이라는 인식과 함께 감염병의 확산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감염병환자의 발생에 따르는 손해배상문제, 격리 대상자 및 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등으로 인한 보상문제,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공개와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감염병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법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MERS 사태로 인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만큼 감염병과 관련한 법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감염병(신종 홍콩독감,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등)을 조기에 예방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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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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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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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정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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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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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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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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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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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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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사회는 다양한 매체의 사회이기도 하며, 또한 한계가 불명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P2P나 스트리밍서비스 등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콘텐츠를 이용하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한다. 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음악과 게임관련 분야에서는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이 사실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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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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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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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마스터플랜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관리자와 cordlawek가 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IALA WWA의 모델 과정을 기초로 한 교육에 대해 이수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협약 및 조직. 교육 참가자는 항로표지와 관련해서 IMO, IALA, SOLAS Chapter 5와 UNCLOS 82, 그리고 이 기준들을 유지하기위한 법적인 의무를 이해하는 국제 협약 및 조직과 직접적으로 친밀해져야 한다. 항해환경. 교육 참가자는 e-Navigation과 관련된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노력해야한다. 항로표지 서비스 제공의 관리. 교육 참가자는 항로표지 서비스 관리와 역사적인 항로표지 시설의 보존에 높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기술적인 이슈 워크숍. 교육 참가자는 직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슈에 관한 토의에 참석해야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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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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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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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의 법제도를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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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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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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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법 중에 하나인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소셜플랫폼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검색 키워드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TF-IDF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으로 상위 키워드 100개를 도출하고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Ucinet6.0과 Netdraw를 이용해 의미연결망을 분석하였으며, CONCOR 분석을 통해 외국인정책 이슈, 지역사회 이슈, 사업주 관점 이슈, 고용 이슈, 근로환경 이슈, 법적 이슈, 출입국 이슈, 인권 이슈로 8개 클로스터로 군집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 국민적 인식,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으며, 향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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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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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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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1년 미국의 9, 11 항공테러 사건이후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왔다. 1950년대 최초 공중납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전세계 주요국가의 항공보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이슈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항공테러의 양상과 이에 대한 항공보안의 법적 제도적 발전 형태를 체계적으로 고찰해보고 이에 대한 각국의 항공보안의 법적 제도적 이슈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보안의 적용방안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