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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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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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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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조물책임(PL)법은, 제품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에 관여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동안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사후 처리식 안전 정책이 아닌 제품의 개발$\cdot$설계단계에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중략)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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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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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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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새해부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크게 강화될 예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청소년의 유해정보차단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도 새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새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인수 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선국 시설자들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통신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가 새해에는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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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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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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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HIV/AIDS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업무상 딜레마는 무엇인가?"라는 연구질문으로 질적연구를 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은 HIV감염인을 만나면서 생명의 가치에 대한 딜레마,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딜레마, 국가자원사용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자원확보에서의 딜레마, 법과 제도의 한계에서의 딜레마 등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경험은 '풀리지 않는 딜레마의 실타래'로 범주화하였고, '관심과 낙인의 딜레마', '생명에 대한 딜레마',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딜레마', '비밀보장의 딜레마', '형평성의 딜레마', '조직내 딜레마', '법적인 딜레마'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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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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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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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에서는 오픈마켓 개인 판매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판매자 싸이트 로그인 시 2 차 인증 필요성에 대한 법적 준거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방안을 제시한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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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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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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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Many coastal countries have developed and used a wide range of technologies and policy measures to protect freshwater aquifers and groundwater resources from seawater intrusion, and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foundation to legally and institutionally support them. This study covers coastal states in the eastern United States, the Netheland, India and Japa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ach country's legal and policy measures for coastal groundwater management. By introducing Jeju Island's groundwater standard level system, we aim to provide a basis for future discussions on groundwater management measures not only in Jeju Island but also in coastal areas of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espite the various contents and aspects of coastal groundwater management based on local issues and characteristics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achieve the common goal of securing a stable amount of groundwater withdrawal and preventing seawater intrusion and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groundwater management, it is understood that attempts are being made to establish optimal management measures, laws, systems, and policies based on several key factors. First, considering the hydroge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coastal groundwater, a separate special management system is being established and implemented within the scope of the national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preventing and maintaining groundwater level decline through limiting the amount of groundwater withdrawal and preventing seawater intrusion are key policy goals and policy tools, and it is suppored by research and development. Finally, tt was found that synergy effects are being sought by using various other policy tools and measures in a complex manner.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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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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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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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은 기본법제정(基本法制定)으로 도입된 새로운 정부투자기관이사회제도(政府投資機關理事會制度)가 갖는 특징과 그간의 운영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정부투자기관이사회(政府投資機關理事會)의 제도적 특징 중의 하나는 이사회(理事會)가 집행(執行)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비상임(非常任)으로 운영되며, 비상임이사(非常任理事)의 법적책임(法的責任)이 불확실(不確實) 하다는 점이다. 운영면(運營面)에서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改善)을 위한 포괄적 개선방향(改善方向)으로서 전문성(專門性) 있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을 위한 노력,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의 재조정(再調整)과 이사(理事) 스스로의 직업윤리제고노력(職業倫理提高努力),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시정노력, 이사회(理事會) 활성화(活性化)의 정도, 관리운영(管理運營)의 개선(改善) 등을 제시했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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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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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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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Copyright is challeng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is study investigated a number of new copyright-related issues : electrocopying, digital transmission, legal definition of multimedia, moral right, fair use et al. To use copyright works we need licensing of rights and permissions. Then at this paper we examined the scopes and contents of permission with copyright owners or publishers, also considered relationships of copyright owners with distributors and end-users. Finally, to protect rights of copyright owners and use freely copyright works, we suggested introduction of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of copyright' and construction of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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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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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7-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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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 HACCP)는 식품의 안전성 보증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기법으로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법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식품의 제조시 적용할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내 도축장에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령에 의거 2000. 7. 1부터 2003. 7. 1까지 4개년으로 나누어 도축장의 도축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현재는 모든 소$\cdot$돼지$\cdot$닭 도축장에 동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간 정부는 HACCP이 도축장에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도축장에서의 HACCP 시행은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그 내용은 약간 다르겠으며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도축장에서의 HACCP 시행은 식육의 안전성 보증 측면에서 매우 큰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식육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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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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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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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수명의 연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미용 서비스 산업은 급격한 신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미용업의 발달로 인해 미용분야는 전문화·세분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용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 미용업 관련 법률을 갖추지 못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미용분야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미용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업의 특성에 맞는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미용관련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미용관련 독자적 법률의 제정의 방향은 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세부적 면허제도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또한 학력에 따른 지식이나 기술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또는 개설영업범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미용업에 대한 면허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전제로 미용업 개설의 신고제는 유지됨이 타당하다.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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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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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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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evaluation framework of environmental formative works that are regulated by law in urban spac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s of improving the framework for better city environments.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formative works in urban space was identified and social situations and factors including visitors and the cognitive process of urban environments, were analyzed. This research suggests a new method based on the analysis of existing regulations and problems of environmental art or formative works. The public regulations and evaluation methods of the Korean major cities including Seoul, Daejeon, Busan and Gwangju, were examined on environmental formative works. The objective was to suggest an evaluation framework for creating human values of urban culture environment instead of focusing on the matters between the owner of the architecture and the artist of formative works. By identifying socio-cultural value of art decoration related regulations and improving the level of the public formative art evaluation scheme, this study helps addressing the administrative problems and constructing a conceptual framework of evaluation to improve urban culture environment for both human and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