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 /
• 125호
• /
• pp.27-31
• /
• 2006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25억원을 부과했다. MS사가 부당한 끼워팔기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MS 사건은 공정위 역사상 가장 긴 조사와 심의를 거쳤음은 물론 고도의 법적, 경제학적, 기술적 쟁점들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그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MS 사건의 조사단계부터 최종 의결이 있기까지 진행된 심사경위를 간략히 정리해본다.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년도 전기학술대회
• /
• pp.129-150
• /
• 2004

1978년 7월 25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햄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시험관아기 루이스 브라운이 태어나자 생명을 시험관에서 잉태시킬 수 있는가를 놓고 생명윤리에 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몇몇 선진국에서는 보조생식술의 이용에 따른 윤리적·사회적·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준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볼때 그러한 보조생식기술이 인류에게 큰 불행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세계적으로 십여만명의 아이가 이러한 불임극복 방법을 통하여 태어났으며, 현재 IVF(in Vitro Fertilisation)시술은 불임의 치료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중략)

• 정보보호뉴스
• /
• 통권138호
• /
• pp.30-31
• /
• 2009

최근 몇 년간 정보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이슈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관점에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에 대한 대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정보보호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다. 이 리스크를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CJ인터넷 보안팀은 '자발적 노력'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곳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화재소방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
• pp.373-378
• /
• 2007

• 월간포장계
• /
• 통권301호
• /
• pp.114-120
• /
• 201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고시 제2018-11호, 2018.2.27.)을 공유했다. 이번에 식약처가 공유한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에는 기준 및 규격의 목적, 수록 범위, 구성 등의 총칙과 함께 공통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시험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호부터 시리즈로 2018년도판 공전을 통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최신 규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건설안전기술
• /
• 통권42호
• /
• pp.71-76
• /
• 2007

지난 1월 3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170호)되어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세부시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6일 입법 예고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관계 부처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308호
• /
• pp.38-39
• /
• 2016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예방의학회 2000년도 제52차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 /
• pp.187-188
• /
• 2000

• 월간포장계
• /
• 통권317호
• /
• pp.100-111
• /
• 20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규정 변경 사항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13])에 반영해 국제 조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정밸리데이션 방법의 선택적 적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 ▲포장공정 밸리데이션, 세척 밸리데이션 구체화 등 조문 정비 등이다. 다음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 /
• 통권362호
• /
• pp.108-111
• /
• 202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1032호)이 지난 4월 17일자로 공포(시행) 됐다. 해당 법령에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11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였다. 해당 규칙은 공포한 날인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 전문과 함께 개정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