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M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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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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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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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 유통, 상품배송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명의도용, 신용정보유출 등의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가 많이 발표되면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시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최근에 검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업의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의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서비스 와 관련된 법률, 정책 및 제도를 정보의 생성과 이용의 흐름 및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정보의 이용이 보장 되면서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외의 개인정보서비스 산업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개인의 만족증대, 실질적인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고용창출, 기업활동의 효율화, 관련기업의 국제경쟁력 고양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보호, 그리고 정보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정보보호 제도의 개발 및 효과적 운영, 장기적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과 단계적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재원 확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속적인 연구 등을 제안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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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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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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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는 통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과 같은 음성적 민간조사의 폐해를 근절하고 개인의 권리보호, 일자리 창출, OECD와 FTA 법률 개방으로부터 우리의 법률시장을 보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 선진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맞는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영역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 금융, 보험, 의료, 사이버(cyber),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실종자, 법과학으로 민간조사업무를 구분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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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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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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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GIS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법령 및 제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IS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GIS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GIS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GIS 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 및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GIS 정보에 대한 법규나 제도는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상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GIS 정보유통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에서 금년에 공포된 법률 제6201호 $\ulcorner$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lrcorner$을 고찰한 후, 국내 GIS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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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6년도 제13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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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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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온라인 상용법률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인포메이션 아키텍쳐 측면에서 평가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은 문헌조사를 통해 조직구조 네비게이션, 디자인, 검색 및 출력, 상호작용으로 크게 나누고 각 항목을 세부하여 총 56개의 정량적 평가항목을 선정한 후 심층분석을 위한 정성적 평가항목 15개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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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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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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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후기 중에는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거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들이 많아서, 후기 작성자와 사업자 간에 마찰이 빚어지거나 심지어 법률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부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담긴 사용후기관련 사례를 분석한 후, 사례에 나타난 사용후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윤리적, 법률적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후기 작성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 요지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용후기일지라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작성자의 법률적 책임수준보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지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용후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에 더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연구대상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용후기에 대한 윤리의식과 함께 법률적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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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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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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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전국에 소재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한 자료를 e-book형태로 발간하여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지난 11월 발간된 "2009년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자료 가운데서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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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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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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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정책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을 근거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들은 2015년 6월 새로운 이름과 내용으로 시행된다. 공간정보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간정보법이 타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정합을 이루며 발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개념의 유형화, 공간정보 관련법제의 체계화, 공간정보 추진체계의 전문화에 대하여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근거로는 공간정보에 관하여 우리보다 일찍 발전을 이룬 독일, 프랑스, 미국의 입법례와 정책사례를 참고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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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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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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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법원도서관이 법률 관련 전문서비스를 책임지는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핵심역량 제고의 원천이 될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와 법률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반 이용자의 요구 기반 장서 수집 방향을 살펴보면, 장서 유형의 경우 도서, 전자자료, 비도서 순의 선호도를 고려해야 하며, 세부 정보원 유형과 관련해서 일반 이용자들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도서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반영하여 장서개발정책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도서 부분에서는 오디오 보다 비디오 형태의 비도서자료를, 언어의 경우 국내서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하게 높아 국내서 위주로 장서를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문가의 요구 기반 장서 수집 방향을 살펴보면, 전문가는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장서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원 유형의 경우 전자자료, 도서, 비도서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으며, 전체 정보원 비율 구성 시, [도서] 단행본과 더불어 전자책, 멀티미디어자료, 전자저널 등 전자자료에 대한 수집량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제별 장서는 절차법류, 전문분야, 기본 실체법류, 법률총서 순으로 나타난 선호도를 기반으로 향후 장서 수집 방향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일 도서에 대한 수집 시 인쇄보다 전자형태의 법률 자료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내서 위주로 장서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이어 영미서, 일본서, 독일서 등의 우선순위로 수집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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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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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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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토공간의 이용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발 및 보존계획을 세우는 일은 국가의 중요 업무다. 그러나 60여개에 달하는 법률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방법, 시기 등이 달라 예산의 중복과 정책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목은 공식적으로 토지이용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황에 따른 변경이 쉽지 않고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의 종합적인 통계에도 오류가 발생하므로 일관된 방식의 조사와 정보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뿐 아니라 공유수면과 지하공간까지 포함하는 국토공간에 대해 현행 이용현황조사를 분석하고 조사방법, 시스템구축, 법제도 개선, 정보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국토관리를 위해 지상 및 지하, 강, 바다 등에 대한 입체적인 현황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전담조사기관을 지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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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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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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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중국의 고문헌 관리 법제화에 대한 조사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중국의 법체계와 고문헌 관리 정책을 살피고, 4종의 법률과 6종의 행정법규, 4종의 부문규장 및 13종의 행정규범성문건을 조사하였다. 그중 고문헌 관리 내용을 다루고 있는 1) 2013년의 법률 '중국문물보호법', 2) 1981년의 행정법규 '중국고문헌정리지시', 3) 1986년의 부문규장 '중의고문헌 연구정리출판 관리세칙', 4) 2001년의 부문규장 '문물소장품 등급결정 표준', 5) 2003년의 부문규장 '문물경매관리 임시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 고문헌 관리 정책의 중요성, 2) 국가 차원의 고문헌 관리, 3) 교육 확대와 인적자원의 양성, 4) 고문헌 관리 전문기구의 설치, 5) 중의고문헌 부문의 특별 관리 등의 중국 고문헌 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