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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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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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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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court has the responsibility to determine the fi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court hands down final decisions on personal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Legal commentaries will stay true to their intention of providing diverse legal theories and enabling a unified legal interpretation only when law practitioners are allowed to discuss in depth laws, cases, and legal theories within the boundaries set by commentary authors. If law practitioners include the latest laws, cases, and legal theories as well as their opinions to existing commentaries in their judicial roles and legal studies, they will be able to obtain a unified legal interpretation without referring to other legal literatur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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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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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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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입장에서 모두 법률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특히 법률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임무와 역할이 법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강하게 법률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적합하도록 즉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며, 이용자의 연구습관 및 연구행태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직 종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는 적절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률전문직을 두 집단 즉 실무가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학자(법학교수)로 나누어, 각 집단의 법률정보에 대한 태도,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의 패턴 및 법률정보원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조사한후, 두 집단의 정보에 관한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무가와 학자 모두 그들의 연구를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인쇄 자료로서의 판례집과 법령집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중에서 주로 이용되는 자료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실무가와 학자 모두 일차자료들의 수록범위, 수록내용, 검색방법 등에 관하여 만족을 못하지만, 특히 검색방법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어에 의하여 필요한 법률정보에 접근하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3) 두 집단은 그들의 역할이 각기 다르므로 따라서 선호되는 법률정보의 종류에 대한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도서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두 집단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의 과반수는 중요 정보원으로서 자신의 개인장서를 활용하며, 도서관의 장서 및 그 조직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실무가들은 도서관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며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도도 높다. 5) 두 집단 모두 보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사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법률전문직을 둘러싼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인쇄된 일차적 정보자료의 검색방법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법령과 판례정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잇는 도서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법학 연구방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정보원의 활용 내지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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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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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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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s a law library representing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collects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legal information and aims to become more publicly accessible. In 2018, after its relocation to Goyang, Korea, the library has initiated check-out services to citizens and is currently developing a plan to provide services in the legal field. In this study, we have assessed the current situation at the Supreme Court Library as well as public libraries in Goyang. Furthermore, we have surveyed future users and legal experts to formulate a proposal for optimal literary composition and spatial composition, as well as library arrangement. Survey participants expected extensive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regarding legal professions and the general public.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pinion between legal experts and users with respect to resources for the public; general citizens desire more materials related to general topics whereas legal experts expect more law-specific resources such as information regarding judicial precedents and court decisions, research articles. Furthermore, 80% of users expressed interest in utilizing the library; therefore, active efforts to improve its facilities will lead to successful operations of the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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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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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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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in establishing the court library as the best legal library in Korea responsible for professional legal services. A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the target. As a result, first, looking at the collection direction based on the needs of general users, in the case of collection types, preference in the order of books, electronic materials, and non-books should be considered. It seems to be necessary to plan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reflecting the high preference for books. In addition, in the non-books section, the preference for non-book materials in the form of video rather than audio is much higher, and in the case of language, domestic books should be collected mainly. Second, looking at the collection direction based on the needs of experts, the satisfaction of experts is generally low, so it seems that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is. As for the type of information source, preference was shown in the order of electronic materials, books, and non-books. There is a need. The future collection direction should be based on the preference shown in the order of procedural law, specialized field, basic substantive law, and legal series. Also, when collecting the same book, electronic form of legal data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prin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llect collections mainly from domestic books, and then, it is expected that the scope of collection should be expanded to prioritize English and American books, Japanese books, and German books.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기술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첫째 방위산업기술 관련 정보를 영업 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실익이 무엇인지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목적, 성립요건 등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법률"를 비교하면서 살펴본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자 2017카합80727결정을 검토하면서 전형적인 영업비밀 사건과 달리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검토하여 영업비밀과 방위산업기술 관리 인식 등을 제고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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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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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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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인터넷 인프라와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전쟁과 테러공격의 한 방법으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7월 7일 한국의 주요 홈페이지를 공격한 DDoS공격으로 인하여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에 관한 연구이다. 상위법인 국가보안법과 법률 제8874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기관인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훈령 제47호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267호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최근의 급격히 증가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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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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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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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law affects our daily lives, and hence, constitutes a crucial information resource. However, electronic access to legal information using keyword-based retrieval systems appears to provide users with limited satisfaction. There are many factors behind this inadequacy. First, the discrepancies between formal legal terms and their counterparts in common language are quite large. Second, the situation is further confounded by frequent abbreviations in legal terms. Third, even though there is a constant deluge of legal information, users' needs have evolved to demand more Q and A type searches. All of these factors make the existing retrieval systems inefficient and ineffective. This article suggests an ontology-based system as a means to deal with such difficulties. To that end, a legal retrieval system(experimental system), built on the basis of a newly-constructed law ontology, was tested against a keyword-based legal retrieval system(existing one), yielding data on their relative effectiveness in retrieval and user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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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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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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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n this study, we develop a categorization of citizens' information problems in their everyday lif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in thei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for developing information services which support to solve the problems practically. First of all, we extracted keywords related to their faced everyday life problems from the scripts of open-ended interviews with citizens who had diverse characteristics. The keywords were categorized into 6 groups, such as hobby/recreation, legal problems, current affairs, education, health, and economic matte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in relate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Then the 6-group categorization was tested statistically with questionnaire survey data based on their prefered information sources. Through the statistical test, the 6-group categorization has proved being valid.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ed to reconsider the current informa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and discussed a possibility to shift the services to problem-based inform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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