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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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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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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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ccording to the article of inventory in the act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from $29^{th}$ January on 1999, record repository, special repository and the archives have been doing inventory totally once every two years. As the archives have acquisited incredibly and explosively lots of archives, this has induced a lot of problem in inventory activity due to legacy inventory act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author have revised and legislated on $29^{th}$ Oct.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that prior uniformal inventory cycle and to explain in detail that the contents of the newly revised article, and a benefit and expectations of practical inventory activity. The major revision of article is inventory cycle of at least totally once every four years and the act of obligation on a after-process of inventory.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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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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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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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expected launching countries are selected based on the state and strategy of businesses undertaking by LH, then the legal systems for urban development of those countri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advancing to oversea urban development. The results are showing as follows. First, on the basis of the advancing priority, and the level and obtaining possibility of legal system for urban developments, Bangladesh, Thailand, Dominican Republic, and Venezuela are selected to be investigated among the countries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Asia to where expected to be advanced. Second, most of the selected countries establish and promote the national housing policies by their own National Housing Authority. For example, First-Home Policy and National Housing Development Strategy, etc. are established in Thailand, and National Housing Authority takes charge of the housing development for low-income bracket. Third, the laws and project procedures are investigated, then compared to the similar laws of Korea. The common "Land Allocation Act" is legislate in Bangladesh and Thailand, for example, "Land Allocation Act" and "Town and City Planning Act" are enacted in Thailand. On the other hand, the laws for urban and housing development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those are located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Meanwhile, it is verified that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of Korea is similar to the "Town and City Planning Act" of Thailand.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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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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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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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우리나라는 방송 사업자의 재난방송 의무가 다양한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중복 및 충돌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재난방송의 법적 정의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향식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방송 사업자를 통한 재난 정보 전달관련 법령 체계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재난방송의 목적, 방송 내용, 방송 시기 등을 조사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재난방송 정의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모호성, 중복성, 충돌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현 재난방송의 범위를 수동적 재난방송과 능동적 재난방송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앞으로 재난방송관련 정책 수립 및 재난방송 제도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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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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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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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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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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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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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KAP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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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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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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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이에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의 정보가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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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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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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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393, 회신일 2010.12.03)의 내용입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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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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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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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저가낙찰제 확대,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및 계약보증금율 인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2일 개정되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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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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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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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농산물 포장 및 유통, 원산지 표시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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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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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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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Characteristics of Contactor's Defect Liability was too many discussed. But it's not clearly defined yet. Because recent Government Construction Projects are very complex and executed through long time, too many conflicts were appeared related to Contactor's Defect Liability. Therefore to analyse and to resolve the conflicts legal aspects of Contactor's Defect Liability stated in Civil Law and Government Contract Act was systematically compar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 (1) Characteristic of Contactor's Defect must be regarded as a breach of Contract and be an incomplete contract implementation. (2) To decide the range of Damage, Characteristic of Defect must be regarded. (3) Contactor's Defect Liability must be effectual from the day of delivery. (4) Retainage must be added to secure the completion during the Contract Period and Defect Repairing Liability must be omitted in the Contract performance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