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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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1)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관련 예규 개정 안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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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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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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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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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홍수예보 정책의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Flood Forecasting and Warning Policy among Countries)

  • 최흥식;이웅희;전재륭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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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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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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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선진 외국에서는 홍수예보 시스템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홍수예 경보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및 홍수시 주민의 행동요령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현재 홍수위험지도(홍수피해예상지도)의 홍보 및 주민 대피요령 등 홍수피해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 홍수예 경보관련 법 제도의 변화과정 및 현행 홍수예보관련 법령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홍수예 경보관련 기관의 구조체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홍수예보 정책은 통합된 홍수예보만을 위한 내용으로의 법적 편제가 필요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예보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홍수예 경보 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의 국민에 대한 홍수 예방 교육 및 홍보, 아울러 홍수위험지도를 이용한 홍수위험 지역의 주민에 대한 홍수대피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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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2) - 기계설비공사업,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상 포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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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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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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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12월 23일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과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을 포함하여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된 것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정책자금 활용을 위해 각 시 도회 사무처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을 설치하고 정책자금 상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매뉴얼'을 링크하고 홈페이지 방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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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피시설의 거주 공간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for the Utilization of Residential Spaces of the Emergency Evacuation Facilities in Responding to War)

  • 김유진;황은경;함은구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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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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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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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몇 년전 발생 한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부터 최근 북한의 핵실험까지 남북한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 국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 공간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임시거주 공간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전쟁에 대응한 임시거주 공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규모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임시거주 공간에 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쟁 이재민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도 분석 및 재해 관련 법령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전쟁 대응 임시거주 시설 활용을 위한 관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정하고자 한다.

비공개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정보의 공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Disclosure & Utilizing Plan for Closed National R&D Reports Information)

  • 최광남;윤종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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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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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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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국가R&D보고서 정보 가운데 대외적 보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기간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공개 및 등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연구보고서 정보의 수집 및 유통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공개 국가R&D보고서도 국가R&D사업의 중요한 성과물의 하나이므로, 비록 일정한 사유에 따라 비공개되더라도 그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등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많은 국가R&D보고서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정비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R&D보고서 비공개 제도에 관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비공개 국가R&D보고서의 국가적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풍수해 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중장기 전략 수립 (Establishing of Mid-and Long-term Strategy by Analyzing the Storm and Flood Damage Management System)

  • 유시생;박주이;박은희;박성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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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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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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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 호우 등 풍수해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곤파스(2010), 무이파(2011), 볼라벤(2012) 등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1조원 이상의 직접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 예측 및 피해저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고자,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풍수해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구조상 효율적인 재난관리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풍수해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고 관리 현황 분석을 진행하여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풍수해 관련 법령 및 법 제도 체계를 검토하였고, 루사(2002)와 볼라벤의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풍수해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행 방재정책은 사후복구위주의 중앙정부 중심 체계이며,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재해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풍수해 관리에 있어 (1)관련법 규정의 미흡, (2)재해정보의 부족 및 정보관리의 미흡, (3)대응체계의 복잡성, (4)방재산업에 대한 전략적 과학적 투자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은 첫째, 법 제도 개선을 통한 풍수해 관리수준 고도화, 둘째, 재해연보 개선을 통한 풍수해정보관리 고도화, 셋째,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넷째, 풍수해 저감 핵심기술 확보와 국내 방재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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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안전 문제와 대책 (Management Policy and Safety Problem of School Food Services)

  • 하상도
    • Saf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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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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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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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재 성적표를 "양적 성공, 질적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학교급식이 국가적 교육사업이 되어서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이 이루어지고 10,343개교에서 704만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가식량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학교급식 소요경비 연 2조3천억원, 영양사 7,196명 등 63,145명이 종사하는 거대한 산업군이라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의 70%만이 식당시설을 갖추고 있고 급식 만족도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의 원흉이 되어 국민적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1) 영양사 업무과중에 따른 시간부족, 영양사 지식정보 부족 등에 따른 식재료 및 위생관리 소홀, 2) 냉장, 냉동, 오염/비 오염 구획 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부족, 3) 교육인적자원부의 급식위생관리의 전문성 부족과 담당 인력 및 정책적, 재정적 지원 부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급식 안전대책은 아래 20대 과제를 추진하여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전략 1은 "우수한 식재료 위생관리"로서 "급식비 인상 및 현실화, 철저한 수입 농수축산물관리, 식재료 공급 및 전처리업 자유업에서 신고제, 허가제로 전환, GAP(우수농산물관리) 제도 도입, 생산이력제도(traceability) 도입, 급식원료 "품질인증 제도" 도입, 식품원료 전처리 시 세척, 소독프로그램 보급, 학교급식 식자재기준, 규격 설정, 과학적이고 쉬운 검수지침 개발 및 보급, 신속검사키트를 활용한 주기적인 미생물 검사 의무화, 위생 전문가에 의한 검수, 식재료별로 분산된 법령과 관리제도 정비(식품안전기본법), 급식식자재 공급 유통 과정의 감시 감독 강화" 등 13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 2는 "급식위생 확보 인프라구측"으로서 "급식종사자 전문성 확보(조리/영양/위생), 급식전담기구(학교급식진흥원 /학교급식센터 등) 설치, 급식형태 다양화(위탁/직영 균형 발전), 학교급식법 재개정, 학교급식 HACCF제도 확대" 등 4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 3은 "급식소 시설 설비 현대화 및 환경개선"으로서 "급식시설 설비 현대화 (전처리실, 냉장고, 온장고 구비 등), 급식소 환경 개선 (상수 사용 확대 및 안전강화, 지하수 소독 강화, 정화된 공기 공급 등)" 등 2개 과제를 제안한다. 전략4는 "급식위생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서 "전문적 단일기관 안전관리 (식품안전처)"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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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經濟危機)와 경쟁법(競爭法)·정책(政策)

  • 신광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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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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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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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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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urvey on Archival Appraisal System and Practice in Korea as Well as Its Modification)

  • 최재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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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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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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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글은 2007년부터 도입된 기록관리기준표 체계에서의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와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가주체, 평가시점, 평가기준이라는 평가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기록물법령과 제도에 나타난 평가 관련 규정에 모순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평가기준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기록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이 혼재되어 있었다. 평가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속 기록관리 전문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금과 다른 형태로 민간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평가 실무프로세스의 변화도 제안했다.

일본 탐정업의 현황과 시사점 (Implications of Japanese Private Detective Service)

  • 김일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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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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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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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일본은 2006년 탐정업자 및 흥신소의 불법적인 영업과 난립을 막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법률 제정이후 2012년 현재 일본의 탐정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관할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령 개정 및 업자들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민간조사업 도입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업무 수행에 따른 타법령과의 문제점 개선이다. 둘째, 탐정업 위반업자의 관리 강화이다. 셋째, 탐정 업무수탁에 따른 비용의 적정화 추진이다. 민간조사업이라는 해당 업무가 보다 사회에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보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조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순기능의 관점에서 제19대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발의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