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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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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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8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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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study illustrates the results of a background policy research conducted to provide supports for the 'Korean Engineering Industry Enhancement Law' promulga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main issue covered in this study is an effective way of managing standardized career development program for construction engineer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detailed criteria and guidelines for the public career development program for construction engineers by effectively collecting and analyzing relative. In doing so, various opinions from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and related parties were gathered. In addition, an in-depth benchmarking investigation was performed with four main associations who have been operating their own career development management program for construction engineers. Some of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layed a positive role specifying the details of the recently promulgated law such as 'Notice b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11-76: guidelines for managing construction engineer career'. This study was an empirical and practical research effort helping the government to set up an effective construction law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overall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utory provisions of nuclear energy legislation and to identify the coherence of the nuclear law system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In particular, we analyze the legal structure of the "Nuclear Safety Act", which plays a central role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to examine the key provisions in legal network structure of Nuclear Safety Act. Therefore, we found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nuclear legal system and suggest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for reducing excessive legislative activity and determining the need for legal amendments in nuclear safety management and regul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analytical framework for making legal system of further policy in other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es as well as nuclear energy related industries.
The Gener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dopt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which created a single, coherent instrument embodying as far as possible all up-to-date standards of existing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 its Ninety-fourth session on 23 February 2006. This Convention prescribes the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in the Regulation 4.5 in the Title 4. Regulation 4.1-Medical care on board ship and ashore and Regulation 4.2-Shipowner's liability are related to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For the purpose of ratifying this Convention in our countr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concerned whether they fulfill or not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have to make preparation insufficient section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different regulations between the domestic law and the Convention, as to be able to accept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social security of the Convention, also suggest the solution on problems derived in this proces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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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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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4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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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무선설비규칙은 전파법 제45조${\cdot}$제47조 및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무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파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규칙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전파 관련 법령 체계를 먼저 살펴보고 무선설비규칙에서 개정 논의되고 있는 공중선계 기술기준, 수신 설비의 감도 및 명료도 조건,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 등에 대하여 국내외 규정 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has become an idealistic environmental prevention concept in developed countries and corresponds with principles of Industrial Ecology. The concept of emissions regulatory integration is a key factor for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hile most EU member countries have a cross-media regulatory system, Korea has a media-specific regulatory system which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environmental management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 the emissions regulatory system by resolving difficulties through procedural, organizational, and substantive analysis of integr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research was performed: The first task was to determine the target of the integrated emissions regulatory system. In connection with this, the "IPPC directive" of the EU and the "PPCA 2000" schedule 1 of the UK, as well as environmental laws in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second was to design a regulatory system model. This model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fter considerations were made regarding the time it would take for the pre-application,application, and permission stages. Lastly,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a revised bill for an integrated emissions regulatory system was suggested. Nevertheless, substantive analysis of integration focused on BAT requires supplementation in order to make the integrated emissions regulation system operate normally as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and regulation method. To this end,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culture, and law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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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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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34-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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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oint at issue of domestic telecommunications and standards. In Korea, since we can't lighten effectively the regulatory due to operate separately both of Regulations and Standards, we should convert regulation regulatory into standard regulatory through the correlation between Regulations and Standards. In the view of expected effect, practical use for consolidating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and making the consolidation plan of standardization Acts and practical use for making the correlation plan between the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and standards.
최근 알제리는 선박건조사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알제리의 선박안전 관리 시스템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 마련된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급격히 변화된 각종 국제 해사기구의 제도 및 협약 수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제도는 과거 일본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경제적 성장 및 조선산업의 성장, 세계선복량의 증가에 따른 기술 개발과 제도개선으로 과거의 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서서히 구축하고 있다. 이에 알제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변화와 선박관련 기술 발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사업은 우리 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제리 교통부의 요청과 KOICA의 알제리 현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사업으로 크게 알제리 선박안전법령 등의 개선, 알제리 연수생 초청 교육 및 선박검사 시 필요한 검사 기자재 등의 제공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단의 선박안전관리분야 Know-how를 알제리에 제공함으로써 알제리 선박안전 관리체제 마련에 일조하고, 향후 해사안전 분야에서의 알제리와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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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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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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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최근 우리나라 여러 주요 항만에 해상교량의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이들 교량의 설치 위치나 규모가 주로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선박 동항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박 통항로 상에 많은 해상교량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해상교량 관련 법령과 절차를 조사${\cdot}$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제도를 제안하는데 참조하고자 한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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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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