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공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92-99
• /
• 1991

산업화 촉진과정은 기술개발 활동에 있어서 획득된 기술의 산업화를 통하여 개발기술의 경쩍인 성공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는 산업화 촉진과 관련된 법규나 제도중에서 정보통신부문의 국내 법규 및 제도와 외국의 관련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관련 제도의 당면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10권4호
• /
• pp.53-68
• /
• 2000

최근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 침해 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법들간의 상호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전체 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5권2호
• /
• pp.5-25
• /
• 1995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보호문제는 법·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효과적인 정보보호를 위해서 법·제도적인 보장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과거에 문제되었던 개인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한 정보 침해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계법간의 상호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정보보호문제와 관련된 전체법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정보보호문제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전략 이른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서의 정보보호 문제에도 좋은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 LP가스
• /
• 통권84호
• /
• pp.4-11
• /
• 2003

협회는 최근 LPG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와 시장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완(충전소 직판.벌크공급 확대,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LPG업계의 활성화 등을 위해 LPG관련 법 개정(안) 및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오토저널
• /
• 제5권1호
• /
• pp.1-8
• /
• 1983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른 자동차교통량의 증가는 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 왔으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검토되어 왔다. 특히 미국, Europe제국, 일본 및 호주 등과 같은 자동차 선진 국에서는 자동차에 기인하는 안전, 배기, 굉음 등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자동차가 사회에 미치는 마이너스면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일찍부터 자동차에 관한 각종법규가 제정, 정비 되어 왔다. 또한 근년의 석유위기로 인하여 에너지의 국가적인 절약을 목적으로, 자동차의 연료 경제성에 관한 법규도 제정되었다. 자동차의 기술개발 중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연구 및 그 우선도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자동차의 안전기술은 매년 비약적으로 진보하여 사고회피성능, 충돌시의 탑승자보호성능, 화제대책등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발전을 하여 왔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체의 강도를 높이면 중량이 증가하여 연비가 나빠지게 되며, 또 배출gas가 악화된다. 즉 여러 요인이 상호간섭 하여 영향을 주게 되므로 법규의 내용을 지키 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비상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가 인 간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자동차(특히 승용차)가 기술이나 지식, 경험에 있어서 그다지 숙 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사용하는 대중상품화되어 각종의 법규제도 점점 강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국의 법규에 일치하면서 사회나 구입자의 요구에 부음하고 구내자동차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각국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개요 및 이에 관련된 각국의 법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10권2호통권36호
• /
• pp.143-162
• /
• 1995

최근 정보보호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 개정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과거에 문제되었던 개인정보나 통신 비밀의 보호 문제는 이제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한 정보침해 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법들간의 상호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본 고에서는 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된 전체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특히, 국책연구소로서 정보통신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연구소의 입장을 고려해 볼때, 본 고는 여러 관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12권4호
• /
• pp.74-87
• /
• 2002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보호관련 법규들이 제·개정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관련 법규들간의 상호 조정이나 정비 및 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된 법체계를 분석하고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2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 /
• pp.341-346
• /
• 2002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컴퓨터범죄관린 처벌법규가 제·개정시 강화되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국내외 컴퓨터범죄관련 처벌법규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월간 닭고기
• /
• 제16권8호
• /
• pp.70-72
• /
• 2010

기획재정부가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28개 행정기관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 300 여건을 정리하고 도표화했다. 서민 생활에 밀접한 내용으로는 일단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가 있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2%) 및 등록세(5%)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됐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TTA 저널
• /
• 통권170호
• /
• pp.18-23
• /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