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KIISC (정보보호학회지)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한국정보보호학회)
권호 표지

Analysis of Korean Laws on Information Security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규 분석

  • 이대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증기반연구팀) ;
  • 조영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증기반연구팀) ;
  • 윤이중 (정보보호시스템연구부) ;
  • 조현숙 (정보보호기술연구본부)
  • Published :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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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 침해 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법들간의 상호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전체 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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