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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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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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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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측량제도를 측량사 제도, 측량업 제도, 측량 용역비 제도로 구분하여 현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측량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측량사 제도는 우리나라 측량제도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외국제도를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측량업 제도 및 측량용역비 제도에서는 외국의 측량업계 현황과 우리나라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제도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 측량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측량기술의 고급화, 고급 측량사의 확보, 교육 및 연구시설의 확충과 측량용역업체의 활성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당국의 정책적인 지원과 측량법의 개정으로 중규모 측량업체 육성, 지방자치제에 따른 수도권에 편중된 측량업체의 지방분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측량업체의 영세성 및 측량인력 확보에 관한 측량용역비 개선 방안으로 측량비 구성기준 제시, 측량기술자 등급 조정 및 간접비 요율의 산정을 통한 효과적인 용역비 산정제도를 제시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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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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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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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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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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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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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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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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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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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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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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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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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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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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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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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식품문화 한맛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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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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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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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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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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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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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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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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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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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도로학회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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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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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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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