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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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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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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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증가할수록 온라인 거래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한 여러 형태의 범죄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사기, 범죄로부터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Internet Escrow Service)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에스크로 서비스에서는 구매자가 물품 수령을 확인한 후에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확실한 물품대금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사업자(Internet Escrow Service Provider)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계약체결 이후에 거래를 원활히 성공시키기 위한 제반 필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거래관리시스템 ( Total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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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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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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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사이버범죄는 가상화 기술, 유포지 추적 회피 등 다양한 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추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악성코드 분석방법인 정적분석, 동적 분석 등 방법은 악성코드 유포자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사이버 수사 분야에서는 악성코드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 악성코드 유포자를 추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 유포자를 효율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전통적인 분석방법과 OSINT, Intelligence 등 최근의 정보수집 방법을 융합한 차세대 악성코드 정보수집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키텍처는 기존의 악성코드 분석체계와 수사관점의 분석체계의 차이점을 기반으로 사이버범죄의 관점에서 필요한 요소기술을 연관시킴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 수사에서 유포자 추적을 위한 핵심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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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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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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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영상통합관제센터에는 수많은 CCTV 카메라가 연결되어 많은 채널의 영상을 소수의 관제사가 관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많은 채널의 영상을 효과적으로 관제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와 연계한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을 제안한다. 안전지도는 범죄 발생 빈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범죄 발생 위험 정도를 표현하고, 범죄 취약 계층인 여성이 범죄 위험 지역으로 진입하면 영상통합관제센터의 관제사가 주목할 수 있도록 한다. 성별 구분을 보행자 검출 및 추적 그리고 딥러닝을 통하여 성별을 구분한다. 보행자 검출은 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보행자 추적을 위한 확률적 데이터 연관 필터(probablistic data association filter)를 적용한다. 보행자의 성별을 구분하기 위하여 비교적 간단한 AlexNet를 적용하여 성별을 판별한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성별 구분 방법이 종래의 알고리즘에 비하여 성별 구분에 효과적임을 보인다. 또한 안전지도와 연계한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 구현 결과를 소개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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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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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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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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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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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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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형사입건된 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PAI 프로파일 유형을 살피기 위해 2018-2020년 입건된 청소년 251명과 일반청소년 173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행동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년범죄자들과 일반청소년들의 전체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저빈도(INF), 조증(MAN), 반사회적 특징(ANT), 알코올 문제(ALC), 약물문제(DRG), 공격성(AGG)이, 지배성(DOM)과 온정성(WRM)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5점이상의 차이가 난 반사회적 특징(ANT), 공격성(AGG), 지배성(DOM)을 요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청소년 비율이 높은 군집 1과 소년범죄자 비율이 높은 군집 2로 분류되었으며 군집 1은 일반청소년의 프로파일과 유사한 모형을 보여 방어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군집 2의 프로파일 유형은 외현화 집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외현화로 명명하였다. 이 결과들은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소년 범죄자들의 프로파일 유형은 일반청소년들보다 임상척도가 전반적으로 높아 행동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년범죄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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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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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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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CCTV 기반의 행동인식과 ConvexHull을 이용한 손의 패턴 인지를 통한 이상행동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CCTV를 이용한 기존 범죄 예방에는 주로 얼굴 인식이 쓰인다. 이는 화면에 보이는 얼굴과 기존 범죄자와 수배자의 얼굴 정보를 대조하여 대상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범죄행동 예측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대상의 팔과 다리, 몸의 기울기 등의 움직임과 손의 패턴을 파악하여 이상행동을 판단한다. 몸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행동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 대상의 행동패턴을 파악하여 폭력과 납치 등의 행동패턴과 비교하여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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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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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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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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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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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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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피해자는 범죄원인의 제공자로서 특성과 보호대상으로서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이 피해자학의 변천과 그 피해자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피해자화에 따른 피해의 분류가 일반화되었다. 즉 범죄로 인한 직접피해를 제1차 피해라고 하며, 그리고 제 1차 피해로 인하여 수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제2차 및 제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피해분류의 원인에 따라 각국의 범죄피해자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문제점올 고찰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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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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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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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한 인증처리 기법으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ATM 기기와 같은 자동화 기기들의 사용을 정상적인 얼굴 촬영이 가능하게 얼굴을 들어내어 보여주는 사람만 사용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범죄자나 수배자의 경우 얼굴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카메라로 인식된 얼굴과 비교를 통하여 찾아내는 것으로 얼굴인식이 활용되며 ATM 기기와 같은 자동화기기의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들어내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 정상과 비정상을 판별하는 기술을 제공하며 조명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인식률의 제고를 위하여 개선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검증하였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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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08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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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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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디지털 증거분석 단계에서 조사관은 용의자 시스템을 통해 사건 날짜와 시간에 실행된 응용 프로그램이나 악성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등을 유추하여 관련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죄자는 혐의 부인을 위해 대상 시스템에서 특정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 정보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다. 이와 같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방해하는 기술이나 도구와 관련된 분야를 안티포렌식(Anti-Forensics)이라 한다. 사이버 범죄의 증가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안티포렌식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안티포렌식에 대응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사용 또는 설치와 같은 흔적을 시스템에서 삭제한 경우 시스템 복원지점을 이용한 증거탐지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수사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 개발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