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GIS 및 복잡한 공간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지리적 혹은 공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고급 지식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법집행 기관 및 수사 기관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수사 및 향후 범죄 예방을 위해 과학 수사, 법 과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연쇄 범죄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자의 거점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기존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연구에서는 공간적 패턴 분석을 위해 단순히 통계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고, 연쇄 범죄에 대한 다양한 공간적, 시간적 분석 기술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거점 예측시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범행 위치의 공간적 분포와 범죄 발생의 시간적 분포 특성에 따라 연쇄 범죄의 시공간 패턴을 유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쇄 범죄의 거점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 STA-BLP(Spatio-Temporal Analysis based Base Location Prediction)을 제안한다. STA-BLP는 하나의 거점으로부터 특정 방향을 선호하여 이동하며 발생되는 연쇄 범죄의 비등방성 패턴을 고려하고, 동일한 경로에 대한 반복 이동에 대한 범죄자의 학습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개선시킨다. 또한, 다수의 군집화된 범행 위치들로부터 각 군집에 소속된 범행 위치들에 대한 지역적 거점 위치 예측과 모든 범행 위치에 대한 전역적 거점 위치 예측을 통해 거점이 다수 존재하는 연쇄 범죄의 경우에도 보다 정확한 예측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기존에 제시된 알고리즘과 STA-BLP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여 제안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가상현실로 구현한 공중화장실의 위험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존재하는 공간요소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가대상과 평가 기준에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안한 선행연구를 도입하였다. 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Paul J. Brantingham과 Patricia L. Brantingham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과 범죄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수립하였다. Ronald V. Clarke의 "일상활동 이론"도 도입하여 평가 접근 방식에 통합하였다. 공중화장실의 범죄자, 이용자, 공간적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범인의 행위, 범죄와의 공간적 관련성, 이용 중 이용자 노출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이용하여 공중화장실의 공간요소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평가 도구 개발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 피해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 피해의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의 보이스피싱이 세련된 말투와 전문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범죄자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 취득과 실제 관광서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구사하여 젊은 층을 집중적으로 속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년층보다 판단력이 있는 20~30대의 젊은 층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직결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보이스피싱의 음원과 보이스 피싱 범죄자와 동년배의 일반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같은 문장을 읽고 이에 대한 음성을 비교. 분석을 행하였다. 실험은 2011년 이후 최근까지 보이스 피싱을 행한 범죄자 목소리의 음성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음성의 음높이와 그 대역폭, 음성에 실리는 에너지 및 발화속도, 음색 등을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음성에 실리는 에너지와 발화속도에 있어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규명해 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외국인 범죄 뉴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 분석 결과 자신의 주변에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각에는 다양한 정보원천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지각에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 대화형 매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담론형 매체를 통한 접촉과 대면 대화를 통한 접촉은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2). 담론형 매체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 수준의 위험지각은 완전매개(full mediation)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범죄미디어에 대한 시청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미디어가 시청자들의 범죄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사회학습 이론(Bandura, 1978)을 기초로, 범죄자 체포와 처벌이 억제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여 왔지만, 여전히 결과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범죄자 체포과정에 대한 사후가정사고가 사회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체포과정에서의 전환성을 조작하고 그에 따른 범죄의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95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리포트 도용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처벌결과와 전환가능성을 달리하는 세 가지 조건(무처벌조건, 우연처벌조건, 필연처벌조건)에 따른 응답자의 도용의도를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실제 도용경험을 공변량으로 하여 조건에 따른 도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같은 처벌을 받더라도 우연처벌 조건에서는 도용의도는 필연처벌 조건의 도용의도보다 높았으며, 처벌을 받지 않은 조건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그 처벌과정에 대한 묘사가 범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연구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형사정책적인 의의와 범죄미디어의 한계와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 교육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와 학습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 평가에서 활용되는 CIPP 모형을 바탕으로 상황 평가의 사회 요구 수준과 지식수준, 투입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 과정 평가의 상호작용이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와 산출 평가의 학습전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방 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상황 평가의 지식수준과 투입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 과정 평가의 상호작용이 교육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상황 평가의 주제의 최신성과 투입 평가의 상호작용, 교육 만족도가 산출 평가의 학습 전이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 수립 시 수강자의 학습 전이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보이스피싱 발생 후의 대처 방안이 아닌, 범죄 행위 자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 허가 후의 자동인출기 시스템을 제안한다. 범죄예방 현금인출기(ATM)의 작동과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YOLO Detection System을 이용하여 학습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얼굴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검출한다. 둘째, 미리 학습된 범죄자 모델 데이터에 앞서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하고 ATM의 사용허가를 내준다. 혹은 주요지명 피의자일 경우, 경찰에 실시간 안내를 주어 범죄 수사를 용이하게 한다.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신저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업무처리를 위한 파일 공유 등에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편리성을 이용해 금전 요구 등의 메신저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자가 자신이 접속한 IP 주소를 은닉하기 위하여 Proxy와 같은 우회기법을 사용할 경우 범죄자의 Real IP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ARIT 기법을 이용해 2채널 방식으로 접속 IP 주소와 ARIT Agent를 이용해 얻은 Real IP 주소를 수집하여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사용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메신저 피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Lee, Jungwon;Khogali, Mawia;Despodova, Nikoleta M.;Penrod, Steven D.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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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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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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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Lee, Khogali, Despodova, 와 Penrod의 연구(2019)에서는 관찰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종과 다른 경우, 타인종 범죄(예: 백인 관찰자, 흑인 피고인, 히스패닉 피해자)보다 동인종 범죄(예: 백인 관찰자, 흑인 피고인, 흑인 피해자)에서 더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밝혀내었다. Lee 등의 연구(2019)는 미국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그러한 인종조합효과가 한국 피험자에게서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1a는 한국에서 3개의 조절 변인(증거 강도, 피고인의 폭력사용 정도, 인종 특출성)과 함께 인종조합효과를 살펴보았으나, 그 효과의 재현에 실패하였다. 연구1b는 연구1a의 재현실패가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때문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1a와 동일한 실험설계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연구 1b 역시 인종조합효과를 재현하는 데 실패하였다. 연구2는 연구1a와 연구1b의 데이터와 함께 Lee 등(2019)의 데이터도 통합하여 메타분석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1a와 연구1b의 인종 특출성 조작이 그 재현실패의 원인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종과 다른 사람들은 타인종 범죄보다 동인종 범죄에서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리지만, 이러한 인종조합효과는 그 범죄사건에서 인종 관련 사안이 특출해지지 않을 때만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도시의 삶은 도시인의 평균 정주기간을 갈수록 짧아지게 하였으며 이것은 도시 주거지의 정체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급격한 강력범죄 발생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안전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도시는 메크로 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한 특성을 갖는 매우 복합적인 구조로써 범죄발생 또한 범죄자의 개인적인 동기를 포함하여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구성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매우 복합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도시 내의 강력범죄 발생패턴을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그 구조적 역학관계를 메크로하며 마이크로하게 규명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유형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예측하는 범죄예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범죄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도출한다면 도시범죄의 발생구조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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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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