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정부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체등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인터넷 환경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컴퓨터간의 단순한 정보와 자원의 공유에 국한되었던 범위를 넘어 점자 결제, 전자 상거래, 상용 서비스 등 많은 편리함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침입자들의 정보 유출이나 파괴 혹은 금융사고와 같은 범죄가 더욱 많아지고 지능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 하기위해 불법적인 침입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하여 중요한 정보를 유출 혹은 파괴하는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혹은 칩입 탐지를 위한 도구를 제안하고 기술할 것이다. 이 도구는 현존하는 도구들이 톡정 패킷만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강력한 명세언어를 사용하여서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패킷까지도 포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끊이지 않는 원룸 침입 범죄 발생으로 인해 대부분의 원룸 거주자들은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도센서와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 디바이스를 이용한 저전력 침입감지 기능과 침입자 감지시 알람과 자동 녹화 기능, 그리고 자동신고와 주변지인에게 도움요청SMS 전송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기반 저전력 올인원 무인 경비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대학가 원룸에 실제 설치 후 실험을 통하여 정확성과 실용성, 그리고 에너지효율성을 확인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약과 맞물려 LED조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와 인접해 해안 항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해안산책로, 공원 등이 늘어나면서 LED 보안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LED보안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안등의 주목적인 범죄예방에 대비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의 조명제어 시스템은 단순히 보행자 유무만을 인식하여 조명의 밝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대다수이며, 비, 바람, 안개, 해무 등의 실시간 변화가 잦은 해안환경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비, 안개, 해무 등의 환경적 정보를 융합하여 보안등의 밝기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글 (Google)의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Android)를 통해 테마파크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penAPI (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도 API와 최근 대중화 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하여 테마파크 내에 있는 객체들의 실시간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현재 테마파크 내의 구조물, 편의시설, 놀이기구 및 동행자의 위치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놀이기구 탑승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노약자, 어린이 실종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실종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아동 범죄, 미아 방지 및 노약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보행자의 상태를 감지하여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에 대해 얻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분석하는 모델을 연구하여 예방 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분석 모델을 Sensing, Thinking, Action의 세 단계로 나누어 분류한 세부적인 수행 순서를 정하였다. Sensing 단계에서 센서,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받아들여 디바이스가 인식하게 하고, 이를 분석해 사용자의 상태 및 상황에 대해 Thinking하고, 그에 맞는 Action을 취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 모델의 정해진 수행 순서에서의 기능들을 설명하고, 그에 맞는 예상 구현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유치장은 피의자나 경범죄를 지은 사람 등을 잠시 수감하는 곳으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지만 수감자 간의 폭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유치장 내 폭행 사건의 신속한 대응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감자들의 객체를 통합 바운딩박스의 변화율을 통해 격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스켈레톤 키-포인트의 속도를 측정해 폭행인지 판단한다. 연구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91%로 실시간 폭행 탐지에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실시간 범죄대응 및 예방적 방범을 위한 지능형 방범 통합 플랫폼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범 시스템 및 플랫폼 연구, 지능형 방범 관련 연구 등의 선행연구와 지자체 통합운영센터 방범시스템 사례를 분석하여 지능형 방범 플랫폼 요소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능형 방범 플랫폼을 개발하고, 확장성을 고려한 기존 지자체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사후처리로만 활용되는 CCTV 모니터링을 실시간 범죄에도 대응 가능하게 하고, 실외 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신고자의 정밀한 위치를 파악하여 골든타임 내 사건 사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제효율 향상 뿐 아니라 시민참여를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범죄 예방형 사회안전망 정보공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지능형 방범 플랫폼은 기존 지자체 시스템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비롯한 타 방범서비스와의 연계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므로 지자체 확산 보급되기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 향후 지능형 방범 플랫폼의 실질적 적용 및 운영, 지자체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의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자재의 절도는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절도범죄와 같은 방범 측면의 관리는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어, 절도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 공사현장의 방범관리 대책 수립의 기초연구로서, 건설현장에서 절도피해를 경험한 현장관리자들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건설기자재 도난피해 실태와 예방대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절도피해의 특징과 이로 인해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도와 위험도를 분석하였으며, 예방대책들의 중요도와 활용도 분석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예방대책 수립방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건설현장 절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며, 관련 예방대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기초조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자동차보험분야에서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보험사기범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내는 상황을 게임모형으로 분석한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최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즉 궁극적인 보험사기의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초법규위반자와 보험사기범과의 협상게임에서 협상력이 과도하게 약화된다. 보험사기범은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협박하여)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최초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과다한 처벌이, 본래 목적이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사기범죄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통 제시되는 방안은 범죄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이고 적발시 처벌강도를 높여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기대처벌비용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추가하여 이 논문에서 보이려는 것은, 보험사기범과 사기피해자(최초 법규위반/사고원인 제공자)의 게임상황에서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낮추지 않는(즉 올리는) 것이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데에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공권력 등을 사용한 적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 교통법규위반 중 선량한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벌금형은 형벌체계상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죄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형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인 개인보다 법인이 저지르는 경제사범, 조세범, 기업범죄에서는 범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벌금형을 통한 제재는 형사제재 방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로서 부유한 사람에게는 형벌의 위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가 많은데도,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똑같게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선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적 형벌로서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액벌금형제도는 일수벌금형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낮은 벌금형제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범칙금제도로 대체하여 사회적 비난이 낮은 범죄행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형벌의 기능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식절차에서는 기소와 재판절차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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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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