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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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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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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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금융서비스 활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예) 인터넷 자동이체, 조회) 이를 악용한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서비스 제공자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전송하여 실제와 유사한 허위 URL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파밍 공격이 이러한 범죄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안들이 등장했지만 이들은 공통된 취약점이 존재한다. 기존 사이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IP주소의 위조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인터넷 주소 등록기관을 통한 URL 검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주어진 URL의 등록기관 및 국가를 검증하여 악성 사이트로 유도하는 URL을 탐지한다. 제시된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인터넷 금융과 관련된 총 44개 URL의 등록기관 및 국가를 검증해 보았으며, 90%이상의 정상 사이트 및 80% 이상의 비정상 사이트를 정확히 판별해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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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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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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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강력범죄의 증가로 사회가 예전보다 더 어수선해지고, 정부당국이 경찰등의 치안인력 강력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 및 노약자의 안전불감증은 날로 더 증가하고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요즘 IT 발전의 혁명인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완할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 및 노약자가 성적범죄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고, 나아가 해당 강력범죄의 발생을 감소하는 효과에 이바지 하기 위해 GPS기반의 위치추적 및 알림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게 되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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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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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3-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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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컴퓨터 및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하여 일반인들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범죄의 단서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 자체가 새로운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컴퓨터 및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는 기존의 증거와 구분하여 디지털 증거라 한다.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증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내용의 변경 및 훼손이 쉬우며, 관리자의 별다른 인식 없이도 수시로 또는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그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을 수도 있다. 기래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날로그 증거와는 달리 무결성의 법적, 기술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법적인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조건을 '일심회' 사건의 예로 알아본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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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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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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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자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되면서 화폐를 관리하는 전자지갑의 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자지갑은 내부에 저장된 개인 키를 통해 네트워크에 트랜잭션을 요청하게 되고 사용자 인증을 위해 중앙 기관에 검증을 요청한다. 이때, 전자지갑은 서드파티 취약점에 영향을 받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환경에서 서드파티 의한 위협으로부터 전자지갑을 보호하는 메커니즘 연구를 진행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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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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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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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정처우의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의 마약류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가 장래의 재범방지 및 교화개선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수용자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제공되는 처우가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담당직원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재소자가 전체의 43.4%로 프로그램의 개선 뿐 아니라 담당직원의 수용자에 대한 의식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강의와 주입식 진행에 치우친 처우프로그램들을 참여나 자발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과 시청각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 또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등도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의수준 $\alpha$=0.05 하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따른 마약류 사용 중단가능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설이 검증되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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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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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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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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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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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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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프로파일링은 국내 범죄심리학의 대표적인 활용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찰청 프로파일러는 확고한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지도와 비교하면 정작 경찰 내부에서의 인식이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력사건 발생 시 프로파일러에게 프로파일링을 요청하고 활용하는 수사관의 인식을 파악하여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사관들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가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해 검증했다. 경찰 수사관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사관의 수사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규범적 수사(증거 수집과 법적 판단 등)와 사실적 수사(범죄자 분석, 범죄정보 시스템 분석 등) 중요도의 2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사실적 수사 중요도가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여 활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범적 수사 중요도의 경우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관이 자신의 주 업무 영역인 수사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프로파일링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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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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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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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ystem)의 목적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상태로 회복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교정행정(矯正行政)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 수형자에게 형기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교정행정과 응급의료체계의 목적이 국민을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상호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하위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수용자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교정시설 내 다양한 응급상황 발생요인과 제도, 인력, 시설, 장비, 예산현황 및 문제점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정시설 내 응급의료체계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교정시설 보안근무체계에 맞게 적정인원의 응 급구조사의 채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수용자의 중증도분류에 따른 이송체계를 완비하고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에 대해 실습 위주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같은 사회 내 응급의료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 료기금의 지원을 교정시설로 확대하여야 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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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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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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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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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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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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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충남지역에서 운행되는 10대의 순찰차량에서 유리조각의 분포를 연구하였다. 각 차량의 앞좌석(운전석, 조수석)과 뒷좌석에서 유리조각을 채취하였다. 채취영역은 각 좌석에서 등이 접촉하는 부분(이하 등받이로 표기), 엉덩이가 접촉하는 부분(이하 아랫면으로 표기) 및 엉덩이와 등받이의 사이 공간(이하 모서리로 표기)으로 설정하여 채취하였다. 채취영역에서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전사한 뒤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여 접착테이프에 있는 유리조각을 찾았다. 발견된 유리조각의 총 개수는 679 개였다. 그 중에서 경찰들이 주로 사용하는 앞좌석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의 수는 471 개(운전석 293, 조수석 178)였다. 유리조각 대부분의 크기는 0.49 mm 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리조각의 대부분이 뒷좌석보다 앞좌석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앞좌석에 있던 유리조각이 차량을 사용하는 경찰에게 전이되고, 경찰관이 범죄자와 접촉할 경우 이 유리조각이 범죄자에게 2차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2차전이로 인해 유리조각 증거가 오염되어 증거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은 순찰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