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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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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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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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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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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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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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이들 청소년의 재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이 사이버범죄에 빠지는 과정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고, 인터넷사기에 가담했던 청소년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진행했다. 이들과 면접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사기에 가담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학적 개입 방안을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터넷사기를 예방하거나 인터넷사기에 빠진 청소년을 위한 개입은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이들 청소년의 비뚤어진 사고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사기에 가담한 것을 뉘우치지 못하거나 다시 가담하려고 망설이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돌아보고 깊이 뉘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인터넷사기 예방은 사회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실천 현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교정 당국과 연계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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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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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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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동훈은 <범죄의 재구성>(2004), <타짜>(2006), <전우치>(2009), <도둑들>(2012) 등의 영화를 만들어내며, 한국의 주류 영화감독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영화의 상업적 성공을 이루어 관객과의 소통에 성공했다. 본고는 최동훈의 영화가 수많은 관객과의 소통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 삶을 우화적으로 그리면서 민중 문화적 축제 즉 카니발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자 한다. 이는 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과 맞닿아 있다. 바흐친에게 카니발 이론은 민중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최동훈 역시 자신의 영화 속 세계를 묘사할 때 카니발 이론의 요소들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카니발 이론의 미적 요소 중 탈관과 대관, 권위의 전복과 조롱, 향연의 이미지가 최동훈의 영화 속에서 캐릭터를 통해, 격하와 조롱, 군중의 언어가 대사와 이미지를 통해, 과거와 현재, 시점의 통합이 플래시백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특징들은 최동훈 영화에 일관되게 드러나며, 최동훈의 영화는 카니발 이론처럼 민중의 세계를 묘사하고 바라본다. 이것이 최동훈이 영화를 통해 하는 현실반영이자 현실참여이다. 관객은 그런 최동훈의 시각에 동조하고 호응한 것이었다고 본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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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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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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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은 다양하게 제안되고 개발되어 왔으나, 생활 안전의 유지를 위한 경찰 등 공공 서비스를 위한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범죄예방 이론"에 따라 "범죄 취약환경에 및 감시 등 방어기제 부재"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앱 시스템 필요성 인식에 따라 "긴급 상황 인식 및 자동 알림 신고 앱 시스템"을 기획하여 개발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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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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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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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존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론은 실천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었고, 이 때문에 통상적인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세스에는 한계점이 존재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학의 관점에서 제3세대 CPTED 이론적 프레임워크와 더블 다이아몬드(Double Diamond Model) 디자인 프로세스 이 두 가지의 접목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가 접목된 가시적인 제3세대 CPTED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각 학자별로 제3세대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연구한 관련 논문을 각자의 주장, 목표, 전략 방법, 거주적합성 원칙(Liveability)에 따라 명확히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디자인 위원회의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결합하여, 제3세대 이론적 프레임워크와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의 접목에 명확한 기준과 기초를 마련했다. 또한, 단계적인 아웃풋과 활동 방식으로 양자 간의 접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설명했다. 연구의 의의는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와 가시적인 제3세대 CPTED 디자인 프로세스의 접목을 통해 거주민들의 자아 가치 실현 행동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참여(Engagement)를 돕는 것이다. 또한, CPTED 프로젝트에 참여한 디자인 관련 종사자 및 기타 분야 종사자의 협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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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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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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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의 검찰에서는 거짓말탐지검사(polygraph test)의 최종판정을 위한 기준 점수로써 관행적으로 -12점을 사용하고 있다. 이 판정기준 점수는 검사기법을 개발한 Backster(1963)가 제안한 판정기준 점수(-13점)와는 약간 다른 것으로 한국에서 거짓말탐지 검사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판정기준 점수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범죄수사를 위하여 검찰에서 이루어진 거짓말탐지 검사 자료를 이용해서 거짓말탐지 검사의 판정기준 점수를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하여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Backster가 제안한 판정기준 점수와 현재 검찰에서 사용하는 판정기준 점수,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해서 본 연구가 설정한 판정기준 점수의 정확성을 비교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거짓말탐지검사의 검사 상황에 가장 적절한 판정기준 점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해서 거짓말탐지검사의 정확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판정기준 점수를 산출한 결과 -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정기준 점수를 도출한 표본자료와 다른 별도의 표본자료에서 판정기준 점수에 따른 정확성을 비교한 결과, -8점을 판정기준 점수로 사용했을 경우의 정확성(83.17%)이 가장 높았고, 검찰의 판정기준 점수(80.20%), Backster의 판정기준 점수(76.24%) 순으로 정확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오류긍정과 오류부정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8점을 판정기준으로 사용할 때에 오류긍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수사를 위한 거짓말탐지검사에서 전체적인 판단 정확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8점을 기준 점수로 사용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거짓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12 또는 -13점을 판정기준 점수로 사용할 것이 권고 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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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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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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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세기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세계적인 확산은 21세기의 새로운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즈음하면서, 많은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이버범죄로서 사이버테러리즘이다. 사이버테러리즘은 자국 내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심각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테러리즘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전망을 하고, 사이버테러리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의 대응체계를 현실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범국가적인 적극적 대응전략의 모색에 의한 효율적인 사이버테러리즘의 국가적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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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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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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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외국인 범죄 뉴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 분석 결과 자신의 주변에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각에는 다양한 정보원천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지각에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 대화형 매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담론형 매체를 통한 접촉과 대면 대화를 통한 접촉은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2). 담론형 매체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 수준의 위험지각은 완전매개(full mediation)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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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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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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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공동주택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거주하는 중요한 장소이자 소통 공간으로서 그 주거 환경의 좋고 나쁨이 주민의 행복감과 안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공동주택의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의 범죄 관련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중국의 학자들은 정확한 범죄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 측면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의 이론 구축과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각 요소의 중요도, 공동주택 범죄예방디자인 인식개선 방안 등 세 가지 측면을 연구하여 공동주택의 범죄예방디자인 원칙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의 안전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주택 소비자의 범죄예방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연구 보고서와 선행문헌을 통해 중국 범죄예방디자인의 현황 및 개발 동향을 조사했다. 또한, 중국 소비자의 공동주택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인식과 공동주택 범죄예방디자인 각 요소의 중요도 와 인식개선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에 기반한 설문 조사와 통계 패키지인 SPSS의 신뢰도 분석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범죄예방디자인의 인지 상황, 각 요소의 중요도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의 효과를 검증하고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솔루션을 도입하고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교육과 정보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공동주택의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인식도와 각 요소의 중요도 및 개선 방안은 향후 중국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주택 범죄예방디자인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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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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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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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환경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의 연장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였고 노인문제는 세대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현세대 노인은 자식의 교육·결혼과 주거 문제 등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보장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공적 소득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세대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경제적 불안 등과 함께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우리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진 노인들로부터 발생되는 노인범죄의 증가상황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인 대처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는 흉폭화, 난폭화 되고 있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현황과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인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통계자료를 고찰하고 범죄의 분석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청의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 자료,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과 현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범죄를 진단하여 향후 범죄 발생 예측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